7월까지 재정적자, 年전망치 9.7조 웃돌아…국가빚 1100조 육박

국세수입 43조 감소…총지출도 59조 급감

올해 1~7월 나라살림 적자(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68조 원가까이 불어나면서 연간 적자 전망치보다 9조 원 넘게 웃돌았다.

국세 수입이 대폭 감소하고, 총지출도 크게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 국가채무는 1100조 원에 육박했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정부의 총수입은 353조4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0조7000억 원 줄었다.

이중 국세수입이 217조6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43조4000억 원 감소했다. 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거래 감소 등으로 소득세와 법입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수입이 크게 줄어든 탓이다.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 전망치(400조5000억 원) 대비 48조 원 부족하게 된다.

세외수입(17조4000억 원)도 한국은행 잉여금 감소(-3조7000억 원) 등으로 전년보다 3조 원 줄었다.

반면 기금수입은 보험료 수입 증가(+4조8000억 원) 등으로 전년보다 5조7000억 원 증가한 118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1~7월까지 총지출은 391조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9조1000억 원 줄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지원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 감소로 총지출이 크게 감소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월 말 기준 37조9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걷은 돈보다 지출로 쓴 돈이 이만큼 많다는 의미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7조9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7월 누계 해당 적자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적자 전망치(-58조2000억 원)를 9조7000억 원 웃돌았다.

다만 작년(86조8000억 원 적자)과 비교하면 18조9000억 원 개선된 수치이다.

7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097조8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14조5000억 원 늘었다. 전년대비로는 64조4000억 원 늘어난 수치다.

재정집행 지원 등을 위한 국채 발행(7월 1096조6000억 원, 전년대비 +64조2000억 원)이 크게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