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1] 月 전기·가스요금 7400원 오른다…전기 3000원·가스 4400원 ↑

적자 이자 비용이 세금 등 폭탄 돼 돌아올라
덜 쓴 국민이 많이 쓴 사용자 요금 내줘야 하는 꼴
에너지캐시백제도 확대, 취약층 고효율 기기 구입지원 20%로 상향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한 시민이 전기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16일부터 전기요금이 ㎾h 당 8원, 도시가스 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 인상된다. 월평균 사용량 기준 전기요금은 3020원, 가스요금은 4400원가량 오른다. 다만 이번 인상액은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적자 등을 해소하기에 덕 없이 부족하며 추후 요금 폭탄으로 돌아오거나 세금으로 메워야 할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등 여론을 인식한 포퓰리즘이 결국 에너지를 많이 쓴 사용자의 요금을 덜 쓴 국민에게 전가하는 꼴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 한국 전력과 한국가스공사는 15일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발표했다.

전기요금은 월평균인 332㎾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3020원, 같은 기준으로 도시가스요금은 4400원 각각 인상된다.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인상률은 5.3%로 같다.

국민의힘과 정부, 한전과 가스공사는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대국민 브리핑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된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고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가스공사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전은 2021년 이후 폭틍한 국제연료가격을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지난해 사상 최대인 32조 7000억 원의 적자를 봤고 올해 1분기에도 6조 2000억 원의 적자가 났다.

가스공사도 지난해까지 8조 6000억 원의 미수금에 이어 올해 1분기 3조 원 등 총 11조 6000억 원의 가스요금을 못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부채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137%포인트(p) 상승한 640%로 올랐다.

애초 한전은 적자 해결을 위해 1분기부터 ㎾h 당 51.6원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1분기 13.1원을 인상하고 이후 나눠서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에 8원 인상 이후 25.9원(기준연료비)을 더 올린다 해도 적용 시점이 늦어져 올해 한전 적자는 불가피하다.

도시가스요 금도 올해 미수금을 모두 털어내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한전의 적자 및 가스공사 미수금에 대한 이자 비용을 추가로 국민이 부담해야 하며 전기와 가스를 적게 쓴 국민이 많이 쓴 국민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꼴이 됐다.

아울러 정부는 요금 인상에 인한 에너지 취약층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책을 내놨다.

우선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의 전기요금은 지난해 월평균 사용량인 313㎾h까지는 1년 간 동결한다. 농사용 전기는 이번 인상분을 3년에 걸쳐 나눠 인상한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제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확대한다. 하반기에는 절감량 1㎾h 당 30원의 기존캐시백에 더해 절감률 5% 이상 달성 시 절감률 수준에 따라 구간별로 1㎾h 당 30∼70원의 차등캐시백을 추가로 지급해 금액을 100원으로 상향한다. 에너지공급자의 효율향상특별지원(EERS)을 농사용과 소상공인에게도 해주고 취약계층 고효율가전기기 구입 지원비율을 20%로 상향한다.

가스공사도 소상공인 요금분납 제도를 10월부터 시행하며, 동절기 에너지캐시백 제도 절감률을 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