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1일 "쳥년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약자인 만큼 교육과 일자리, 자산, 주거, 출산·양육 등에 이르기까지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청년세대 지원을 위한 패키지 대책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이 없도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0일 출근시간대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탑승 시위를 벌인다. 서울교통공사는 열차 운행이 상당 시간 지연되거나 일부 역을 무정차 통과할 수 있다며 이용객들에게 실시간 운행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10일 전장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동대문 방향 승강장에서 ‘71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과 관련해 "지금 교육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교부금을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현행 방식이) 안정성을 해친다"며 "더는 늦출 수 없는 구조개혁 과제"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배분하는 구조와 관련해 이같이
보수위, 2027년 인상률 3.4~3.9% 권고내년 총지출 10% 이상 확대 예고…처우 개선 여력 주목
정부가 2027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8월 말 발표할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한 막바지 검토에 들어갔다. 올해 공무원 임금이 3.5% 올라 2017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인상률 기록한 가운데 내년에도 3%대 인상 기조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민선9기 도민청원 1호인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직접 답했다. 답변 마감시한을 2주 앞당긴 응답이었다.
2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공식 유튜브에 올린 영상메시지를 통해 "도민들과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각오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경기도의 모든 행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과 관련해 "내국세 규모가 커진 만큼 20.79(%)라고 하는 구조 연동을 깨서 새롭게 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교육부와 상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 정부가 의견이 조율되면 이걸 법안 형태로 내서 국회 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정부 예산편성권을 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직접 만나 경기도 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을 정면으로 꺼내들었다.
취득세는 4년 새 26% 줄었는데 복지예산은 40% 늘어난 현실을 수치로 제시하며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재정분권 제도개선과 4219억 원 규모의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도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을 만나 노후화를 겪고 있는 서울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투자와 불합리한 국비 보조율 개선을 촉구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박 장관과 면담을 하고 이런 내용을 건의했다.
시에 따르면 도로·교량 등 서울 기반시설의 약 58%가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나 서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2일과 24일 민선 9기 시·도지사와 간담회를 갖는다고 기획처가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와 중점 투자방향을 공유하고 새 지방정부의 지역발전 구상과 주요 재정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장관은 이날 세종시장, 충북지사, 부산시장, 제주지사, 울산시장, 전북지사 등 8명과 면담했고 24일 전남광주시장,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란을 두고 "숫자 싸움은 치킨게임으로 치닫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며 논의의 판 자체를 바꿀 것을 제안했다. 교부율 조정 여부를 넘어 'AI 시대 교육주도성장 국가로의 대전환'이라는 국가 담론을 세우자는 것으로, 저출산 해법과 AI 강국 전략까지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2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전재수 부산시장이 취임 후 첫 중앙정부 예산 확보전에 나선다. 부산시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총 2200억 원 규모의 핵심 사업을 건의하며 ‘미래 대전환의 중심 해양수도 부산’ 구상에 필요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 건의사업은 단순한 지역 현안 수준을 넘어 전 시장이 제시한 민선 9기 핵심 비전인 ‘해양수도 부
3대 메가프로젝트·지역 성장 예산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800조 원대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국가 대전환을 이끌 마중물로 삼고 AI 등 미래 성장동력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재명 정부가 예산 편성 전 과정을 주도하는 첫 예산안인 만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민생 회복에 재정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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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0일 "노동자 처우개선 등을 예산안 편성 및 9월부터 운영될 공무직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세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에서 가진 김동명 한노총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정부는 올해 4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등 노동시장 격차와 고용 불안정성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배정되는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가 계속되면 내년 지방교육교부금(교부금)으로 100조 원 가까이 배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하고 학령인구, 경제 성장률을 반영해야 한다는 기획예산처와 20.79%를 떼어주는 연동 방식을 고수하자는 교육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개편안을 마련하기가 여전히 쉽지 않은
2분기 '대졸 백수' 48만명...5년 만에 최대취업 무경험 20대, 전년比 1.1만명↑기초 실무 AI 대체ㆍ경력자 수시 채용
올해 2분기 첫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 실업자가 7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기업들이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신규 채용을 줄이고 즉시 업무가 가능한 경력직을 선호하는 데다,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신입사원이 맡
국가전략·예산 연계하는 실행체계 구축…AI·양극화 등 5대 구조위기 대응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 구조조정…'모두의 재정' 연말 구축
정부가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로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장기 국가전략과 예산을 연계하는 실행체계를 구축한다. 재량지출을 15% 감축하는 동시에 기초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의무지출 제도를 손질해 재정
이재명 대통령이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부패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없애고 신고 포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의적인 보조금 부정수급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거나 해산까지 검토해야 한다며 강력한 제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 업무보
올해 반도체 호황에 내년 국세 수입 500조 돌파 전망예산 감축 칼날은 '교육교부금'으로…부처 간 이견 팽팽박홍근 "관리재정수지·채무비율 계획보다 낮게 관리"
정부가 과감한 재정 확장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기로 했다. 내년도 총지출은 800조 원대로 늘려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재정 건전성
정부가 핵심 동력으로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최우선으로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 세수에만 의존하지 않고,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구조조정 등 재정지출의 양적·질적 혁신을 통해 투자 여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다
서울교통공사, 작년 한해 시간대별 이용 현황 분석
오전 6시 이전 31.1%→오전 7~9시 7~9%대 수준
낮 시간대에 20%대 머물다가 오후 6~10시 6~8%대
李 대통령 “출퇴근 시간 노인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제한 연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노인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제한 방안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실제 서울 지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다섯 명 중 한 명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시니어 부부의 재정 설계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특히 병원비 같은 고정 지출과 자녀 결혼자금 같은 비정기적 지출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 원이 넘지만, 대부분 유동성이 부족한 부동산에 집중돼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