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문재인 정부,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2019년부터 사실상 폐지”

유경준 의원 “입지, 품질 모두 고려해 재시행해야”

(자료제공=유경준 의원실)

서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 지난 2019년 이후 사실상 공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에 공급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당시 LH와 입주자 간에 고분양가 갈등이 계속되자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사실상 폐지했다.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공급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만7000가구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승인됐지만, 2018년 약 6000가구로 떨어졌고, 2019년부터는 원주민 이주용으로 공급된 400~700가구 이외에는 승인하지 않아 사실상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집계됐다.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은 국가 재정으로 공기업이나 지자체(지방공사),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다. 임대기간은 10년으로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이 대가를 지급하고 해당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갖는다.

수도권에 있는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의 평균 임대료는 시세의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기준 수도권 ‘일반 아파트’의 평균 전세환산가액은 4억6074만 원이었지만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2억4251만 원에 불과했다. 서울은 일반 아파트의 평균 전세환산가액은 6억3798만 원이었으나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3억8325만 원에 그쳤다.

유 의원은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던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체를 폐지한 건 주거안정을 실현할 정부의 역할을 저버린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제점을 보완해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재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