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 EU와 무역구제 정책 논의

입력 2022-05-19 11:00

제8차 무역구제작업반 열고 동향 공유
철강 세이프가드·반덤핑 등 문제 제기
FTA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도 개최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국제 공급망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유럽연합(EU)에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열린 제8차 한-EU 무역구제작업반 화상회의에서 이 같이 촉구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코로나19로 인한 도시봉쇄 등으로 국제 공급망이 위기인 상황인 만큼 양측은 상호 간 수입규제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한국 측은 EU의 철강 세이프가드가 자유·다자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EU 역내 철강수급에도 어려움이 발생해 가전과 자동차 등 하방 산업의 투자 및 생산계획에 차질이 생긴 만큼,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한 재고와 한국의 관심품목의 쿼터 확대를 요청했다.

철강 세이프가드는 EU가 2018년 7월 처음 도입한 후 2021년 7월 26개 품목에 대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로 기한은 2024년 6월까지다. EU 내의 철강 산업 보호와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국내 철강업계의 EU 수출엔 제한이 있었다.

한국 측은 경량감열지 반덤핑관세와 관련해 EU 내 최근 소송 결과를 공유하고 재심 등 향후 조사 시에 적극적인 고려를 요청했다. 경량감열지는 약품을 처리해 열을 가하면 글자나 이미지 등이 표현되는 특수용지로 영수증이나 은행 순번 대기표 등에 사용된다. EU는 국내 경량감열지 업체가 EU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을 교란한다고 판단해 역으로 관세를 붙이는 반덤핑 조치를 한 바 있다.

양측은 또 반덤핑 조사 관행에 대한 실무사례를 공유하고 반덤핑 조사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조사기법에 관한 정보 공유도 지속하기로 했다. 또 국제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타국의 입법 관련 의견도 교환하고 상호 공조방안도 논의했다.

아울러 한국은 올해 10월 개최 예정인 '제20회 무역구제 서울 국제포럼'에 EU 측의 참석을 요청했다. 양측은 최근 국제 공급망 위기 상황에 공감하며 향후 협력관계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산업부는 무역구제작업반 개최에 앞서 EU와 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도 개최했다. 양측은 지난해 의약품·의료기기 교역액이 100억 달러에 최초 도달한 만큼 추후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한국 측은 EU 의료기기 품질관리시스템 인증 절차 간소화 검토를 요청하고 향후 한-EU FTA 무역위원회에서 성과를 내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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