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경 규모 47.2조 제시…"소상공인ㆍ중소기업인에 두터운 보상해야"

입력 2022-05-12 13:34 수정 2022-05-1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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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ㆍ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41.9조…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3.4조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급 0.5조…코로나 방역체계 유지 지원 1.4조
"국채 상환 액수 탄력 조절하면 별도 재원 필요치 않아"
"물가 걱정스럽지만 소상공인 3년 피해 나 몰라라 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예결위원회 간사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예결위원회 간사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12일 '2차 추경' 규모를 47조2000억 원으로 제시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 끝이 보이고 일상회복 단계인 만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에게 온전하고 두터운 보상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전체 추경 중 41조9000억 원을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에 할당했다. 3차 방역지원금 지급에 19조8000억 원을 투입하고 손실보상률 상향 및 대상 확대에 2조 원,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8조 원, 자영업ㆍ소상공인 맞춤형 금융 지원에 12조1000억 원을 적용했다.

취약계층 등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는 3조4000억 원을 책정했다.

특수고용자와 프리랜서 지원에 2조4000억 원, 화물차주와 법인택시 기사, 전세ㆍ노선 버스 기사 지원에 각각 390억 원, 2400억 원, 3240억 원을 배정했다. 그 밖에 △문화 예술인 창작지원금 지원(1260억 원) △공연ㆍ관광ㆍ영화ㆍ체육업계 소비쿠폰 지원(1335억 원) △저소득 대학생 특별장학금 지원(2000억 원) 등도 있다.

아울러 5000억 원 규모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원과 코로나 방역체계 유지를 위한 지원(1조4000억 원), 산불 예방 및 대응 지원(730억 원)도 추경안에 포함했다.

김 의장은 "손실보상을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소급 적용하기 위해선 빠른 입법이 필요하다"며 "(한국형 PPP 등) 이런 법을 추경 과정에서 함께 처리해 코로나 관련해 많은 피해를 본 국민에게 위로가 되도록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추경을 위한 별도 재원 마련은 필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초과 세수 규모를 대략 53조 원으로 보고 있고 44조 원 남짓은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 일부는 국채 상환에 쓰겠다고 했다"며 "국채상환에 쓸 액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면 별도의 재원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추경이 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걱정스러운 수준"이라면서도 "3년여에 걸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나몰라라 할 수 없어서 금리를 통해 물가 인상 수요를 조절하고 피해를 본 층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식으로밖에 할 수 없는 사정"이라고 말했다.

과도한 추가 세수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위의장은 "지난해 세수 초과금이 60조 원을 넘겼고 올해도 53조 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예정"이라며 "과도하게 두 해 연속 추가세수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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