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중대본 회의 "일상의료체계로 단계적 전환…대면진료체계 정비"

입력 2022-05-1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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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병·의원 확진자 대면진료 추진…확진자 규모·접근성 고려해 확대
방역 컨트롤타워 구성 아직…새 정부 정책 논의 미뤄져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일상의료체계로 단계적 전환을 위해 대면진료체계를 정비한다. 동네 병·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체계를 단순화하고, 응급·특수환자 등 비코로나 질환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아직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방역 컨트롤타워 구성이 미뤄지면서 실외 마스크 완전 해제 등 새 정부의 방역 정책 추진은 늦춰질 전망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방향'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 대응체계 이행기를 이달 22일까지 잠정적으로 갖기로 하고 그후 안착기부터 격리 해제 등 본격적으로 변화를 도입하기로 했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반의료체계 전환은 안착기 이후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지만,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며 "가을·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병상·인력 등 필요한 자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안착기 전환과 함께 대면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을 통합 정비한다. 동선분리, 별도 진료공간, 환기 등 감염 관리 여건을 갖추고, 코로나 확진자의 검사와 대면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 체계로 단순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 및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 등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를 재조정한다. 대면진료 의료기관의 성격을 나타내는 새로운 명칭도 검토 중이다.

동네 병·의원의 지정 규모는 확진자 발생 규모, 접근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되 국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 수준을 유지하며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중대본 회의는 전날 복지부 2차관으로 임명된 이기일 중대본 1총괄조정관이 주재했다. 보통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는 국무총리와 복지부·행안부 장관이 아직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장도 다른 회의 참석으로 불참했다.

컨트롤 타워가 늦어지면서 집회·경기장을 포함한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나 확진자 자율 격리 전환 시기 등 새 정부의 방역 정책 추진도 미뤄질 전망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중대본을 구성하는 지휘부 자체가 교체되는 시기이고 대통령실을 비롯한 주변 정부기구들도 하나씩 모습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들이 다 이행되면 전반적인 방역 전략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논의하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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