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 보유세 개편 자문단 출범

▲서울시 청사 전경. (사진=홍인석 기자 mystic@)

서울시는 주택 보유세 제도 개편안 논의를 위한 ‘세제개편자문단’을 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실거주 1주택자 세금 부담 가중과 은퇴 고령자 세 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문단을 조직했다. 개편안은 4~5월 중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전달해 차기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원윤희 교수(전 서울시립대학교 총장)를 좌장으로 학계, 조세,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자문회의를 수시로 열어 보유세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마련한다.

우선 재산세는 주택가격이 급등한 현실을 반영해 2009년 이후 변화가 없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또 세 부담 상한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과 1주택 실거주자, 은퇴 고령자 등을 위한 세액공제 제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새롭게 출범하는 세제개편자문단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