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 언제 끝나나’...소상공인ㆍ자영업자, 오미크론 공포에 금리인상 ‘이중고’

입력 2021-11-29 05:00

지난주 금리인상에 대출금리 ‘걱정’...오미크론 공포로 29일 나올 방역책 강화될까 ‘초긴장’

▲코로나19 확산의 직격탄을 맞아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바이러스 재확산과 새 변이종 오미크론의 등장에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마저 커져 이중고의 어려움에 휩싸였다. 지난 25일 서울 동대문 패션타운 일대 모습. (김동효 기자 sorahosi@)
▲코로나19 확산의 직격탄을 맞아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바이러스 재확산과 새 변이종 오미크론의 등장에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마저 커져 이중고의 어려움에 휩싸였다. 지난 25일 서울 동대문 패션타운 일대 모습. (김동효 기자 sorahosi@)

코로나19 확산의 직격탄을 맞아온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이 바이러스 재확산과 새 변이종 오미크론의 등장에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마저 커져 이중고의 어려움에 휩싸였다.

정부는 29일 악화일로에 놓인 코로나19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 방역패스의 유효기간 설정과 청소년에 대한 적용 여부 등이 담길 전망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관련 단체들은 정부의 방역패스 확대 가능성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접종률이 성인 접종 완료율보다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하면 일부 자영업자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영업제한이 어렵게 완화됐는데 매출 회복 속도도 더딘 상황에서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면 소상공인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오미크론의 등장에 자영업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 변이종인 오미크론은 아프리카와 유럽을 넘어 이스라엘과 홍콩에서도 감염자가 나타나 전 세계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미크론의 상륙을 막기 위해 출현국 등에 빗장을 걸어 잠갔다. 29일 발표될 방역강화 대책에도 오미크론의 영향이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오미크론의 전파력은 델타 변이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돼 기존 백신의 효과를 낮추거나 무력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년 가까운 코로나 확산세로 한계 상황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은 간신히 시작한 위드 코로나에 기지개를 켤 듯 보였지만 변이와 확진자 폭증이라는 악재에 다시 짓눌리게 됐다. 서울 중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70대 A 씨는 “위드 코로나로 영업시간이 늘어 매출이 수십만 원 올랐지만, 아직 정상화되지 않아 종업원을 늘리진 못하고 있다”며 “여기서 방역이 강화되면 사업 정상화는 꿈도 못 꿀 것”이라면서 한숨을 몰아쉬었다. 서울 목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40대 B 씨는 한계 상황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폐업했다.

금리인상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벼랑 끝으로

기준금리 인상도 악재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덩달아 뛸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이 불가피해졌다. 빚더미에 오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기초체력이 바닥나면 자칫 이들을 중심으로 경제가 휘청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내놓은 ‘자영업자 부채의 위험성 진단과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사업자대출 572조6000억 원, 가계대출 415조9000억 원 등 총 988조5000억 원에 달한다.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19년 12월 말과 비교하면 173조3000억 원 늘었다. 오윤해 KDI 연구위원은 “금리 인상과 가계대출 규제 강화,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충격을 크게 받은 자영업자의 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금리업권(저축은행ㆍ카드ㆍ캐피털)에서 대출에 나선 자영업자들의 채무구조가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가계부채 총량관리 등으로 은행권의 자금 공급이 제한되면서 개인사업자들은 은행보다는 고금리업권에 몰려들었다. 음식업 자영업자들의 고금리업권 대출 증가율은 2019년 12월 10% 수준이었지만 올해 8월엔 20%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오 위원은 “음식업 개인서비스업 등 매출이 많이 감소한 업종에서 고금리업권 대출 증가세가 높다”며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부족해진 영업 생활자금을 대출을 통해 조달했는데 고금리 대출에 대한 의존이 심화해 신용위험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출 만기를 미뤄주고 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조치도 내년 3월 종료된다. 금리인상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점도 자영업자들을 버겁게 하는 요인다.

A 씨는 “더는 대출을 받을 곳이 없다. 임대료 지연을 배려하던 건물주에게 이달부터 임대료를 제때 납부하기로 했는데 금리까지 오르면 타격이 클 거다. 운영할 방도가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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