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캠프, ‘음식점 총량제’ 옹호 위해 3년 전 백종원 소환…"자의적 해석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 박찬대 대변인이 올린 게시글에 함께 올라온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2018년 국정감사 당시 발언. (박찬대 대변인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이 후보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에 힘을 보태기 위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2018년 발언을 소환했다. 그러나 당시 백 대표의 발언이 이 후보의 총량제와 맥락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후보 측 박찬대 대변인은 29일 자신의 SNS에 ‘방 안의 코끼리가 되어버린 소상공인들의 과대 경쟁’이라는 글을 올려 이 후보의 ‘음식점 총량 허가제’ 발언을 옹호했다. 박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가 음식점 총량 허가제까지 고민한 것은 소상공인이 직면한 문제들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해당 발언 비판이) 자기 아젠다 없는 정치인들이 대부분 그런 것처럼, 대안은 없고 원색적 언어만 난무한 비판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해당 글을 게시하며 백 대표가 2018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진행한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발언하는 사진을 함께 올렸다. 사진 속 자막에는 백 대표가 “외국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자리에 매장을 열려면 최소한 1년, 2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허가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라고 발언한 것처럼 적혀있다.

▲2018년 국정감사 당시 참고인으로 출석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속기록. (국회회의록시스템 속기록 캡처)

그러나 이는 당시 국감 기록과 다르다. 실제로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의 당시 국감 영상과 국회 회의록시스템의 속기록을 보면 백 대표는 해당 발언 도중 ‘허가’라는 단어가 아닌 ‘인스펙션(inspection, 점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백 대표가 말한 ‘인스펙션’은 신규 매장에 대한 안전점검, 검사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후보가 주장하는 ‘허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백 대표의 이후 발언을 보면 의미는 더욱 확실해진다. 백 대표는 해당 발언에 이어 “저희(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바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게 문제”라며 “골목식당이라는 방송도 식당을 하라고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없으면 하지 말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제로 쉽게 음식점을 연 뒤 폐업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결국 이 후보 측 대변인이 자신들 후보의 발언을 위해 백 대표의 지난 발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본래 의미와 다르게 해당 발언을 인용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음식점이 이미 포화 상태라는 진단’, ‘진입장벽을 높여 시장 포화를 해결해야 한다’는 방향성에서 보면 백 대표의 발언과 이 후보의 총량제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