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정보도 '정비사업 정보몽땅'으로...주먹구구식 공개 개선

입력 2021-10-07 06:00

▲서울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홈페이지 개설 예시. (자료 제공=서울시 )
▲서울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홈페이지 개설 예시. (자료 제공=서울시 )

서울에서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정보가 정비사업 종합포털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투명하게 공개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정비사업 종합포털인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오픈하면서 지역주택조합의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다고 6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조합원들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다.

통상 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의무적으로 정보를 공개해 왔다. 그러나 주택법을 따르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별도의 사업관리시스템 없이 각 조합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카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만 주먹구구식으로 정보가 공개돼 왔다. 이마저도 자금운용·사업추진실적, 분담금 등 조합원들이 궁금해 하는 정보보다 사업홍보 위주로 이뤄졌다. 이에 자치구도 조합 관리·감독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지난달 8일 문을 연 정비사업 정보몽땅은 정비사업의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서울시 정비사업 관리시스템이다. 시는 홈페이지를 통한 조합의 정보공개 업무 편의성과 조합원의 정보 접근 용이성에 방점을 두고 개편작업을 진행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자치구를 통해 각 조합별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정보를 올릴 수 있다. 조합원 누구나 포털을 통해 조합원 모집공고문부터 분담금·자금 집행 실적, 토지소유권 확보 현황, 회계감사보고서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누락된 정보 등을 조합사업 추진 주체에 요청하고 확인할 수도 있다.

시는 정비사업 정보몽땅이 활성화 될 수 있게 조합의 참여를 끌어낼 계획이다.

또 정보공개 미이행이나 위법사항 등 부실조합명단을 공개하고, 시정요구와 벌칙 등의 조치도 강화한다. 재개발·재건축처럼 지역주택조합도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조례 개선을 추진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포털을 통한 정보공개 절차가 정착되고, 조합원 간 정보 공유가 활성화 돼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들의 피해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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