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변창흠, 임기 보장된 자리 아냐”…김태년 “경질 논의 안해”

"국민들이 책임론 제기할 것"…"공급대책 추진도 중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같은 날 김태년 원내대표는 경질을 논의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변 장관 경질론에 대해 “국무위원은 임기가 보장된 자리가 아니라 정무적인 자리로, 본인의 책임을 국민들이 거세게 제기할 것”이라며 “(그런 가운데) 변 장관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LH 의혹에 검사 투입이나 감사원 감사 병행 방안에 관해선 “쥐를 잡는데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가 무슨 상관인가. 얼룩 고양이도 투입해야 할 판”이라며 “감사원도 투입해 국토부와 LH가 제대로 해왔는지, 어떤 게 문제였는지 걸러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변 장관 경질 논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공식적으론 아직 아니다”고 답했다. 같은 날 김 원내대표는 “논의한 바 없다. 고위공직자나 정무직 공직자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지는 것이나 지금은 조사 결과도 아직 안 나온 상황”이라며 “또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대책도 대단히 중요하다. 3기 신도시 지역도 1차 발표에 이어 4월에 2차 계획도 발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는 기조도 변함없다”고 말했다.

즉, 정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라 변 장관이 LH 사장 재직 시절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추궁하겠지만 2·4 부동산 대책 등 공급대책 추진을 위해 웬만하면 경질은 시키지 않는다는 의미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