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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예외 조항 뺀 '반도체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국회가 17일 핵심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의 주도로 반도체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이 찬성 180표 반대 70표

2025-04-17 18:34
野중진들 “韓대행, 헌재 판결 심대하게 방해”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들(4·5·6선)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판결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30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이 복귀한 뒤 일주일이 넘도록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며, 헌재의 윤석열 탄핵심판 판결을 심대하게 방

2025-03-30 11:57
李 띄운 국내 생산 촉진 세제…野, 수출 기업 적용도 검토

국내 생산 사업자·수출 기업 세액 공제 추진“스마트·AI 제조 전환 기회…인센티브 존재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 운을 띄웠던 전략산업의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생산 기업과 더불어 수출 기업들에 대해서도 적용을 검토한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전략산업 국내

2025-03-13 11:38
野, ‘트럼프 관세’ 대응 예고…“한국형 메가 전략 수립하자”

더불어민주당 경제안보특별위원회가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대응해 한국형 메가(Make Economy Great Again·다시 경제를 위대하게) 전략 수립과 국회와 정부, 기업이 참여하는 국가경제안보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제안보특별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민주당, 기업 손잡고 트럼프 통상 파고 넘는다’ 간담회를 열고 미국 트럼프

2025-02-27 15:04
與 “진솔한 고뇌 드러나“ vs 野 “끝까지 안뉘우쳐“[종합]

與 “비상계엄 불가피성, 국민들께 설득력”野 “마지막까지 파렴치한 거짓말과 억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대한 여야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진솔한 대국민 사과와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고뇌가 드러났다”며 높은 평가를 내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내란을 뉘우치지도, 포기하지도 않았음이 확인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025-02-25 23:39
‘실용주의’ 강조 이재명, 3일 반도체법 토론 주재…‘우클릭’ 이어가나

민주,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예외 반대 입장이재명 “필요 조치 과감·전향적으로”…기존 입장 바꿀까앞서 금투세 폐지·코인 과세 유예 당론 번복한 바 있어 ‘흑묘백묘론’을 바탕으로 실용주의와 경제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3일 직접 좌장을 맡아 ‘행

2025-02-02 14:38
무역업계 "수출기업 불확실성 고조…반도체특별법 등 세제 지원 절실"

무역업계가 국회에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 강화와 임시투자세액공제 기한 연장 등을 건의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중국의 첨단산업 추격 등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출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무역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2025-01-16 13:08
野, 반도체 주도권 잡기…“‘주52시간 예외’ 토론회 준비”

민주, 13일 산업계와 ‘반도체 정책’ 방향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와 여객기 참사 여파로 잠시 중단됐던 경제·민생 정책 마련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2월 초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한해 ‘주52시간제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여부를 결정할 토론회를 준비하는 등 정책 주도권 확보에 뛰어든 모습이다. 민주당 민주연구

2025-01-13 16:19
尹 겨냥?…“내란죄 사면 제한, 급여 지급 중단” 법안 봇물 [관심法]

‘계엄 선포 요건 강화’ 법안 속속 발의내란죄 특별사면 제한도“상위법인 헌법을 개정해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에선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경우 급여 지급을 막거나, 내란죄의 경우 특별사면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법안도 다수 발의됐다. 16일 국

2024-12-16 16:13
칼 빼든 트럼프...잠자는 ‘반도체특별법’

트럼프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반도체법 한 차례 논의됐을 뿐52시간제·보조금 여야 이견 첨예내년도 예산안 등 대치 국면 걸림돌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 핵심 반도체 가운데 하나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면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이들을 지원할 ‘반도체 특별법’ 논의는 정체 상태를

2024-12-03 16:09
반도체 특별법, ‘주52시간 예외’ 조항 삭제?…與野 잠정 합의

여야가 당론 추진 중인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52시간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삭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다만 정부 측에서 반대 의견을 내면서 추가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산자소위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 관련 7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사에 돌입했다. 산자위 야당 측 간사인

2024-11-21 17:04
반도체특별법 ‘제2 K칩스법’ 되나...野 반대 뇌관

‘근로 유연화’에 野 내부 의견 충돌직접 보조금에도 WTO 제소 우려RE100 대응 ‘인프라 구축’이 핵심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화이트칼라 이그젬션)하고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난색을 보이면

2024-11-12 15:54
與, 반도체특별법에 ‘보조금 등 재정지원’·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포함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반도체특별법에 정부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위한 내용이 담긴다.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조항과 함께 재정지원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담은 특별법 추진 방향과 관련해 “‘보조금

2024-11-10 13:25
“금투세, 폐지 대신 공제 늘리자”…野 ‘절충 법안’ 속속 발의 [관심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당론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와중에 당 내에서 ‘보완 후 시행’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1명은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기본 공제액과 이월 공제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4-10-31 16:07
박경수 피에스케이 회장, '반도체의 날 기념식'서 금탑산업훈장 수상 영예

박경수 피에스케이 회장이 '제17회 반도체의 날' 기념식에서 금탑산업훈장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제17회 반도체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훈장·포장 등 정부포상을 전수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안 장관과 곽노정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SK

2024-10-22 18:00
GS건설, 경전철 사업서 연달아 손 뗐다…지연된 사업에 ‘책임론’ 부각

서울에서 추진 중인 주요 경천절 사업 2개가 참여자인 GS건설의 이탈로 무기한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 경전철 개통은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성 제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GS건설에 대한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최근 서부선과 위례신사선의 우선협상대상자(우협) 지위를 모두 포기했다. 서부선 경전철은 서울 은평구

2024-09-26 08:49
이재명, '지역화폐 소득공제율 30%→80%로 상향' 법안 발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을 촉진하고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 효과를 얻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80%로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이 대표는 보도

2024-09-10 14:30
구미 산단 찾은 한동훈 “반도체 산업이 韓 우상향 결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경북 구미를 찾아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3일 오후 경북 구미시 산동읍에 위치한 반도체 소재·부품 전문기업 ‘원익큐엔씨’를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 뒤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할 거란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반도체 산업의 핵심에 구미에 있

2024-09-03 16:12
박찬대 "경제 비상상황 대처 위해 영수회담 개최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영수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경제 비상상황 대처와 초당적 위기 극복 협의를 위해 여야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위기는 윤석열 정부 혼자 힘만으로는 돌파가 어렵다. 여야가 '톱다운(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의

2024-08-07 11:27
野 ‘의원 절반 참석’ 매머드급 공부모임 출범…"집권 준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절반인 84명이 참여한 공부모임 ‘경제는 민주당’이 출범했다. 모임 대표는 당 ‘정책통’인 5선 김태년 의원, 운영위원장은 3선 유동수 의원, 간사는 재선 김한규 의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 김태년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공부모임 출범식에서 “미국 경기침체 공포로 전 세계 경제가 요동치는데 윤석열 정부가 잘 대응할 것이라는 믿음이

2024-08-0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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