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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예비사업 첫 공모…80곳 선정해 100억 지원

입력 2020-09-23 06:00

▲도시재생 예비사업 연계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예비사업 연계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예비사업의 첫 공모를 23일 시작했다. 이 사업은 그동안 개별 운영되던 주민 참여 프로젝트사업, 사업화 지원사업, 소규모 재생사업을 통합한 것이다.

예비사업 신청은 지역주민 10인 이상이 1년 이내에 완료할 수 있는 단기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해 지방자치단체에 하면 된다. 이후 국토부가 평가‧심사를 거쳐 국비를 지원(1곳당 최대 2억 원)하게 된다.

이번 첫 공모에서는 약 80곳을 선정해 총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2022년부터는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완료한 지자체에 한해 시‧도가 선정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예비사업의 신청 기간은 지자체가 시간을 갖고 사업 구상을 할 수 있도록 8주간 부여한다. 내년 초부터 사업에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연말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뉴딜사업의 추진 성과(11월말 기준)가 양호한 기초지자체가 예비사업을 신청할 경우 가점을, 성과가 부진한 지자체에는 벌점(패널티)을 각각 부과할 방침이다. 예비사업을 추진한 성과가 향후 뉴딜사업으로 어떻게 연계될지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게 해 사업 간 연속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날부터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월 13일부터 4일간 지자체 신청서를 접수하고, 1차 서면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12월 중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도시재생의 성패는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얼마나 내실 있게 준비를 했는지에 달렸다”며 “예비사업을 충실히 해 그 성과가 뉴딜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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