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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前 의원…대법, ‘실형’ 확정
    ‘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前 의원…대법, ‘실형’ 확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 전 의원에 관한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낸 하 전 의원은 지역
    2025-05-01 10:44
  • 개인 투자자 77% “자본시장 확대해야”…방법은 규제보다 인센티브
    개인 투자자 77% “자본시장 확대해야”…방법은 규제보다 인센티브
    국내 개인 투자자 10명 중 8명은 자본시장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규제보다는 투자 인센티브와 상품 다변화를 더 선호했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자본시장 투자촉진을 위한 국민 의견 조사’ 결과 응답자의 77.0%가 국내 자본시장 확대에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자체 온라인 플랫폼인 ‘소플’을 통해 투자자 171
    2025-04-30 09:04
  • 한국發 빅테크는 꿈도 못 꿔…"AI 강국 이끌 실천력 있는 리더십 필요"
    한국發 빅테크는 꿈도 못 꿔…"AI 강국 이끌 실천력 있는 리더십 필요"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중심의 정책 기조가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규제 중심 정책으로는 빠르게 성장했던 네이버, 카카오, 쿠팡 같은 플랫폼 기업들도 구글이나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으로 성장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23일 발간한
    2025-04-23 15:58
  • 한동훈 캠프 선대위원장에 조경태ㆍ최재형…“진지한 반성 토대로 새출발해야”
    한동훈 캠프 선대위원장에 조경태ㆍ최재형…“진지한 반성 토대로 새출발해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한 후보 캠프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먼저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의원과 최 전 의원이 합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다선인 6선 조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해왔다. 17~19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당 소속
    2025-04-18 13:26
  • 의료법에 막힌 비대면진료 ‘제도화’ 해법은? [갈림길에 선 비대면진료③]
    의료법에 막힌 비대면진료 ‘제도화’ 해법은? [갈림길에 선 비대면진료③]
    현행 의료법상 비대면진료는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18대 국회부터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제도화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13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면진료를 정식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더불어민주당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법
    2025-04-14 05:05
  • 국회 기후특위, 본격 가동..."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해소"
    국회 기후특위, 본격 가동..."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해소"
    "온실가스 감축, 가장 의욕적 목표 설정할 것" 정부의 기후위기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기후특위)가 닻을 올렸다. 특위는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해소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기후특위는 10일 오전 첫 전체회의를 열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2025-04-10 12:01
  • 연금특위, 자문위서 '고인물' 배제 검토…구성 지연 가능성도
    연금특위, 자문위서 '고인물' 배제 검토…구성 지연 가능성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향후 구성할 민간자문위원회에서 기존 참여자 배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후폭풍으로 자문위 구성이 지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연금특위 여·야 위원들은 현재 개별적으로 제21대 국회(2020~2024년) 연금특위 자문위에 참여했던 전문가들과 접촉하고 있다. 위원들은 면담에서 향후
    2025-04-06 12:00
  • 故 장제원 전 의원, 오늘(4일) 발인식 엄수
    故 장제원 전 의원, 오늘(4일) 발인식 엄수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발인식이 4일 오전 8시 30분 부산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장지는 실로암공원묘원이다. 고인은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사망했다. 장 전 의원은 18, 20, 21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후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내며 윤
    2025-04-04 09:35
  • 장제원 전 의원 사망…강동구 오피스텔서 발견
    장제원 전 의원 사망…강동구 오피스텔서 발견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사망했다. 장 전 의원이 31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18·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장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다. 그는 부산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 A 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
    2025-04-01 06:41
  • 與 “국회 연금특위에 30·40대 전면 배치”
    與 “국회 연금특위에 30·40대 전면 배치”
    국민의힘은 25일 미래세대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당내 30·40대 의원들을 전면 배치하기로 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주말 기자회견에서 여야의 30·40세대 국회의원들은 향후 구성될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30·40세대 의원이 절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국민의힘
    2025-03-25 10:36
  • 일주일만 만난 與野…3월내 정부 추경 제출 요청 합의
    일주일만 만난 與野…3월내 정부 추경 제출 요청 합의
    野 “추경 신속 편성 관련 정부 소극적인 점 질타”“국민연금 모수개혁 우선처리, 큰 틀에서 합의”연금개혁특위 구성은 ‘여야 합의’ 문구 견해차 여야가 이번 달 중으로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이달 10일 3차 국정협의회가 파행된 지 8일 만이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2025-03-18 15:06
  • 與 “국회 연금특위, 합의처리 원칙 지켜져야…결렬 민주당 때문”
    與 “국회 연금특위, 합의처리 원칙 지켜져야…결렬 민주당 때문”
    “여야 합의처리 않던 적 없어…민주, 적극 협조해주길”“21대와 동일 운영하는 것 민주당 수용…갑자기 말 바꿔” 국민의힘은 14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합의처리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국민연금 개혁범위 방향성에 대한 국민
    2025-03-14 10:51
  • 프랜차이즈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결사반대”
    프랜차이즈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결사반대”
    1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의무화 도입’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프랜차이즈 업계가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제22대 국회가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패스스트랙으로 지정하려는 시도를 결사반대한다”며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
    2025-03-12 14:55
  • '연금특위' 이번주 시동…남은 과제 '첩첩산중'
    '연금특위' 이번주 시동…남은 과제 '첩첩산중'
    연금·기후·APEC 특위 구성 안건, 13일 본회의 처리모수개혁 협상 결렬…구조개혁 논의와는 별개기후특위 구성돼도 ‘상설화’ 후속과제 국회가 기후·연금·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이번 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통해 만들어낸 첫 성과물이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연금개혁·기후위기·20
    2025-03-11 16:00
  • 금융 시장 불확실성 커지는데 잠자는 ‘금융안정계정’
    금융 시장 불확실성 커지는데 잠자는 ‘금융안정계정’
    정상 금융사 부실 미리 막는 금융안정계정 도입 의원 법안 2건 발의돼 있지만…논의 지지부진금융당국 “올해 안 제도화 추진 노력 진행 중” 금융회사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이 다시 추진되고 있지만 속도가 좀처럼 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큰 만큼 국회 논의 중심에서 계속 멀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금
    2025-03-11 05:00
  • "출산크레딧 첫째부터 적용하면 연금 가입 1년 연장…소득대체율 인상 효과와 같아"
    "출산크레딧 첫째부터 적용하면 연금 가입 1년 연장…소득대체율 인상 효과와 같아"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6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논쟁과 관련해 “출산크레딧을 첫째부터 적용하면 가입 기간이 12개월 늘어난다. 이는 소득대체율을 1%포인트(p) 인상하는 효과”라며 “앞으로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크레딧의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도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진행된 기자
    2025-03-06 16:20
  • '사외이사 겸직 논란' 하태경 "인카금융 일방적 이익 대변 안할 것"
    '사외이사 겸직 논란' 하태경 "인카금융 일방적 이익 대변 안할 것"
    보험연수원장 이해충돌 우려에 "쓴소리하는 자리"일각선 GA 수수료 개선 작업 정치적 영향력 주목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보험대리점(GA)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한 이해충돌 우려에 대해 "일방적인 이익을 대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하 원장은 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외이사는 쓴소리를 하는 자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업계 2위 GA인
    2025-03-06 15:51
  • 비명계, 李 ‘체포안 가결, 짜고 한 짓’ 발언에 발끈…“사과하라”
    비명계, 李 ‘체포안 가결, 짜고 한 짓’ 발언에 발끈…“사과하라”
    비이재명(비명·非明)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3년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검찰과 (당내 일부가) 짜고 한 짓”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이 대표의 통합은 거짓말이고 쇼”라고 비판했다. 비명계 야권 잠룡으로 거론되는 김두관 전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본 모습은 무엇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2025-03-06 10:58
  • [AI와 규제②-1]규제라는 거대한 벽...이익집단의 ‘저항’과 부처·의회의 ‘뒷짐’
    [AI와 규제②-1]규제라는 거대한 벽...이익집단의 ‘저항’과 부처·의회의 ‘뒷짐’
    “2년 전, 카이스트랑 협력해서 ‘인공지능(AI) 약사’ 테스트만 했는데도 보건복지부에서 전화 오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까지 한다고 하면 약사회랑 복지부 뒤집힐 거예요.” 원격 제어 기술을 활용한 ‘화상 투약기(의약품 자판기)’ 상용화를 두고 10년 넘게 싸우고 있는 박인술 쓰리알코리아 대표는 “해외로 가야지, 한국에서 AI는 엄두도 못 낸다”며 “한국은
    2025-03-06 05:00
  • 상법, 본회의 상정 불발 예상…野 “우원식 의장 유감"
    상법, 본회의 상정 불발 예상…野 “우원식 의장 유감"
    민주당, 전날 법사위 통과 후 27일 본회의 상정 추진우 의장, 여야 추가 협의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전해져진성준 “오늘 본회의 반드시 상정 처리 정중히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본회의에 상법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매우 유감스럽다. 처리를 정중히 요청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우 의장은 여야 간의 추가 협의가
    2025-02-2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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