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2019 국감] 송희경 의원 "포털,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 1만여 건에 달해"

입력 2019-10-03 10:11 수정 2019-10-03 10:12

위반 게시 글 다음·카카오 906건으로 가장 많아

최근 5년간 국내 온라인 포털에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 글이 1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심의건수는 총9662건으로 접속차단 5464건, 삭제 4192건, 이용해지 3건의 시정요구를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적발건수는 △2017년 1662건, △2018년 1939건으로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1655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포털 등 기업별로는 다음카카오가 총906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 게시 글이 게재됐다. 이어 △구글 210건 △네이버 125건 기타(국내외 사이트) 8353건 등이다.

위반 게시 글은 주로 북한의 주체사상·선군정치 선전,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代(대)의 정치적 지도력 미화, 북한체제의 우월성 강조 등 북한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가치를 부정하는 내용이다.

송희경 의원은 “정부는 급변하는 사이버 안보환경 속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포털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는 음란·도박과 같은 불법정보와 달리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3항에 적시된 절차에 따라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요청에 의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 좋아요-
  • 화나요-
  • 추가취재 원해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249,000
    • +0.35%
    • 이더리움
    • 401,500
    • +0.12%
    • 리플
    • 271.1
    • +0.15%
    • 라이트코인
    • 51,600
    • +1.67%
    • 이오스
    • 2,984
    • +0.78%
    • 비트코인 캐시
    • 251,600
    • +0.32%
    • 스텔라루멘
    • 83.9
    • +1.65%
    • 트론
    • 29.45
    • +0.72%
    • 에이다
    • 96.89
    • +3.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2,500
    • -0.81%
    • 대시
    • 80,000
    • +3.09%
    • 이더리움 클래식
    • 6,880
    • -3.64%
    • 124
    • -1.27%
    • 제트캐시
    • 63,000
    • +1.12%
    • 비체인
    • 14.94
    • +0.81%
    • 웨이브
    • 2,620
    • +1.31%
    • 베이직어텐션토큰
    • 265
    • +5.62%
    • 비트코인 골드
    • 9,125
    • +2.87%
    • 퀀텀
    • 2,708
    • +2.03%
    • 오미세고
    • 3,426
    • +15.01%
    • 체인링크
    • 10,300
    • +1.38%
    • 질리카
    • 16.74
    • +2.83%
    • 어거
    • 16,030
    • +2.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