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풍력업계, '탄소인증제' 도입 논의

풍력 발전소 주변 지원 강화도 논의

▲경남 양산의 풍력발전기 모습(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와 풍력 발전 업계가 풍력 산업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풍년 업계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부가 준비 중인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소개하고 재생 에너지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3~4일에는 태양광 업계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산업부와 풍력 업계는 2020년 탄소인증제 국내 도입을 목표로 도입에 따른 영향 등을 연구키로 했다. 탄소인증제는 제조, 설치, 운영 등 재생에너지 설비 전(全) 주기에서 발생하는 탄소량을 계량화해 환경성을 측정하는 제도다. 제품이 생산될 때부터 폐기될 때까지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표시하게 하는 프랑스의 '탄소 발자국' 제도와 유사하다. 프랑스에서는 정부가 발주하는 재생에너지 설비 입찰에서 탄소 발자국 등급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선 풍력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풍력 발전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현재는 발전원에 상관없이 발전소 반경 5㎞ 지역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다. 양측은 풍력 발전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올 하반기 풍력 발전소 주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영훈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국내 풍력 시장은 작년에 반등은 성공했으나 아직 최고 수준인 2015년의 8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내수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환경성 및 대국민 수용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