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유영민 장관 "이통3사 등과 협의중"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비싼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하기 위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거론됐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기본적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협의를 위한 통계 등을 명확히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정부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관련해 적극 검토를 완료했다고 해놓고 기본적인 근거 자료도 아직 내놓지 못했다"며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열어 논의했다는 것 외에 시뮬레이션이나 실태조사가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성수 의원 역시 "완전자급제를 실시해도 통신사들이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하면 완전자급제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정부가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유통사업자 문제를 논의해서 답을 찾아야 하는데 그럴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유 장관은 "완전자급제와 관련해 통신 3사와 제조사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지점이 있어 협의하고 있다"며 "유통망에 6만 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는데 관련 통계를 내부적으로 정리해 확실한 내역을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단말기 자급률이 높아지면 자급제 단말 가격이 평균 22%까지 인하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삼성전자 갤럭시S9 기준 자급제 단말 가격이 이통사 출고가 대비 약 7% 저렴한 수준이었지만, 단말기 자급률이 30% 이상인 독일 등 7개국 가격을 비교한 결과 자급제 단말이 이통사 출고가보다 최대 35% 이상 저렴하게 판매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