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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유영민 장관 "이통3사 등과 협의중"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비싼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하기 위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거론됐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기본적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협의를 위한 통계 등을 명확히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

2018-10-10 17:07
[이통사 5G 투자 적신호 (下)] 주파수 경매 낙찰가 5兆 머니게임…‘승자의 저주’ 우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과 더불어 다음 달로 예정된 주파수 경매도 이동통신사들의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균등 할당 쪽으로 노선을 정했지만, 3조2760억 원으로 책정된 경매 시작가(최저 경쟁가)가 너무 비싸다는 의견이 많다. 또 과거 사례를 비춰볼 때 업체 간 경쟁으로 최종 낙찰가가 크게 올라 4G 경매

2018-05-10 10:25
암울한 이통사 1분기 실적, 선택약정할인 25%가 발목

이동통신 3사가 전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실적 악화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통신비 인하 움직임이 거센 데다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 25% 가입자가 크게 늘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법원의 통신비 원가공개 판결과 오는 6월 보편요금제 도입, 주파수 경매 등 악재가 겹쳐 한동안 수익개선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

2018-04-27 08:46
7년 만에 통신요금 원가 공개 결정, 추혜선 의원 "LTE까지 포함 해야"

대법원이 7년 동안 진행된 통신요금 원가 공개 소송에서 ‘원가 산정 자료 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LTE 서비스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개 대상 자료가 2005년~2011년 까지 일부 자료로 한정돼 2G와 3G 관련 자료가 대부분이어서 대다수가 LTE를 사용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4-12 15:33
과기정통부 "대법원 판결 존중…이동통신 영업ㆍ요금자료 투명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이동통신 영업ㆍ요금 관련 자료 정보공개 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관련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1부는 참여연대가 통신 정책 주무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2018-04-12 13:52
[2013 국감] 미래위, ‘이석채·이통3사’ 도마위 …막판 신경전 ‘후끈’

국감종료 하루를 앞둔 31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확인감사에서는 ‘통신비 원가 공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아울러 증인으로 채택된 이석채 KT회장이 아프리카 르완다 출장을 강행한 데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통신비 원가 공개 문제는 지난 14일 미래부 국감에서도 불거졌다. 유성엽 민주당 의원은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국민을 생각하는 장관

2013-10-31 10:00
최문기 장관 통신비 원가공개 돌발발언 후폭풍… SK텔레콤 정면 반발

통신서비스 원가공개 항소를 취하, 사실상 통신료 원가를 공개할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발언 후폭풍이 거세다. 최 장관은 14일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유성엽 의원의 통신료 원가공개 항소를 취하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취하할 용의가 있고 정확한 날짜는 논의 후 공식 발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최 장관 발언이후 이통3사

2013-10-18 08:44
[2013 국감] 야당, 통신원가 공개 요청 거부한 미래부…‘결국 정회’

통신원가 공개를 두고 야당 의원들과 미래창조과학부가 충돌하면서 국정 감사가 20여분간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유승희, 이상민, 최재천 의원 등이 요구한 통신비 원가 공개에 대해 최문기 장관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발생한 일이다. 최 장관을 대신해 통신원가 공개에 대해 답변한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

2013-10-14 16:48
[한마디] 이석채 KT회장 “통신비 원가 공개는 미래 생각하지 않는 처사”

“통신비 원가 공개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이석채 KT회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신비 원가 공개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 회장은 지난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ICT대연합 출범식’에 참석해 “(통신비 원가 공개 같은 것을 해버리면) 누가 미래에 투자하고 미래에 대해 고민하게 되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신산업

2012-09-12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