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지나치게 美化…청년 주거안정 서둘러야”

국회, 청년미래特委 정책 토론회

22일 열린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이하 청년미래특위)에서 전문가들은 1인 가구의 삶이 미화된 점을 지적하며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미래특위는 이날 ‘제2차 청년정책 토론회’를 열고 각계각층의 청년 정책 관련 인사들을 초청해 이같이 논의했다.

황인국 한국청소년재단 이사장은 “1인 가구의 본질은 도외시하고 1인 가구를 ‘1코노미(1인+이코노미)’,혼밥족, 욜로(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야) 세대 등으로 미화해 시장 트렌드에만 관심이 있다”면서 “1인 가구 중 30대 미만 청년 1인 가구의 소득은 177만 원으로, 다인 가구에 비해 22만 원 정도 월 소득이 적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황 이사장은 “청년 1인 가구는 가족관계로부터 이탈하거나 독립하려는 성향과 결혼 후 2세 출산에 대한 반감이 작용한다”며 “청년 1인 가구는 고용불안과 저소득 문제를 겪고 있어 결혼이나 가족성향에 대해 부정적이다”고 설명했다.

송보희 한국청년정책학회 학회장은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10% 확대하고 빈집을 활용해 거주공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 학회장은 “2016년 기준 국내 전체 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수 비중은 6.8%(135만7701호)로, 2007년 5.1%(82만5487호)에 비해 1.7% 증가에 그쳤다”며 “공공임대주택의 전면적 확대를 통해 수요가 안정된다면 집값(임대료) 하락 효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송 학회장은 “청년 구직자의 경우 길어지는 구직 기간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안전망을 설계해 줘야 한다”면서 “종전의 빈집과 미분양 주택을 활용해 거주공유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주거 안정망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역 격차와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앙정부의 청년 정책 도입이 필요하고, 청년종합정책을 위한 컨트롤타워와 거버넌스가 구축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청년이 인지할 수 있는 청년 정책 전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