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은행 권한 세지나…금융당국 통합 추진

지난해 여름 증시 혼란과 위안화 평가절하로 떨어진 신뢰 회복 의도

중국 정부가 금융감독 시스템 전면 정비에 나서면서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권한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여름 증시 혼란과 갑작스런 위안화 평가절하로 땅에 떨어진 신뢰를 끌어올리고자 고민하고 있으며 특히 감독 기능을 인민은행 밑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인민은행은 물론 은행과 증시 보험을 각각 총괄하는 관리감독위원회가 별개로 행동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을 고칠 초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소식통에 따르면 초안에서 논의되는 옵션 중 하나가 바로 관리감독 기능을 인민은행으로 집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좀처럼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당초 시진핑과 다른 중국 지도자들은 지난달 금융감독 시스템 초안이 나오기를 기대했으나 의견 충돌로 진전이 되지 않았다고 한 소식통은 덧붙였다.

중국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센터(DRC)의 장청후이 금융리서치 대표는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 방법을 놓고 논쟁은 여전히 격렬한 상태”라고 말했다.

에스와 프라사드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금융기관 개혁은 어느 나라에서나 매우 복잡한 일”이라며 “특히 중국과 같은 ‘명령경제(command economy)’ 국가에서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여름 중국 정부가 증시 혼란을 잠재우고자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은 견실하고 효율적인 규제 틀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손상시키는 것은 물론 변동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중국 정부도 이런 부작용을 깨닫고 개선에 나선 것이다.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도 일반적으로 금융위기 등 위험에 직면했을 때 권한이 커진다고 WSJ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