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 발전량, 남한의 24분의 1 수준…전력공급 부족으로 경제난”

북한의 전력 사정이 좋지 않으며 이는 경제난의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북한경제리뷰 5월호에 실린 윤재영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의 ‘북한 전력산업 현황 및 독일 통합사례’ 논문에 따르면 발전설비 노후화 및 설비불량으로 북한의 발전량은 남한의 24분의 1 수준이며, 전기기기 산업 수준도 남한의 1970년대 말 혹은 1980년대 초반 수준으로 추정된다.

윤 연구원은 “현재 북한의 경제난은 근본적으로 체제의 비효율성과 북한의 핵미사일 고수에 따른 군사적 긴장관계에 기인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전력공급 부족에 따른 경제 선순환 구조가 붕괴된 것이 가장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통일 전후 동서독은 현재 남북한과는 다르게 전력부족 문제는 전혀 없었지만, 통일 전 인프라 산업 부문의 협력 미진으로 경제적인 비효율성을 초래했다며 특히 전력문제는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북한 전력산업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향후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상황에 대한 능동적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우진 에너지경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북한의 전력증산정책과 과제’ 논문에서 “북한의 화력발전이 정체된 현 상황에서 전력증산의 가장 큰 공급원은 수력발전이며 2000년대 이후 늘어난 90만kW의 수력발전 설비가 북한 전체 전력 설비 증대량으로 추정된다”며 “기존 설비의 노후화로 설비 효율이 낮아졌음을 감안한다면 북한의 전력사정은 2000년 이전보다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