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15일 첫 재판

입력 2015-12-14 17:27

좌영길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음란물이 배포되는 것을 방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가 15일 법정에 설 예정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6단독 신원일 판사는 15일 오전 10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6월~8월 '카카오그룹'에 대해 음란물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달 4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 7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배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이 전 대표에게 음란물이 배포된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회사 측은 성인 키워드를 금칙어로 설정하고 해당 단어를 포함한 정보를 공유할 수 없도록 사전에 막는 등 후속조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美·日·대만 증시는 사상 최고치 돌파⋯코스피도 신고가 ‘코앞’일까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딛고 일어선 글로벌 증시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연일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코스피 지수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에 힘입어 전고점인 6307선 돌파를 눈앞에 뒀다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며칠 사이 미국ㆍ일본ㆍ대만 증시는 각각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
냉방비 인상 없이 한전은 버틸까⋯커지는 한전채 부담

중동발 국제 유가 급등 여파로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전력 구매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올여름 가정용 냉방비는 일단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전문가는 전기요금 인상 지연이 한전의 재무 부담 확대로 이어지고, 한전채 발행 증가를 통해 금융시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
'우리동네 야구대장' 고된 프로야구 팬들의 힐링 방송 [해시태그]

정말 열심히 했으나 안타까운 고배, “딱 한점만 딱 한 타석만 더 있었더라도”를 삼키는 아쉬움 가득한 패배. 마음 아픈 일이지만 이제는 이런 패배가 그리워질 지경인데요. 10볼넷, 밀어내기, 내·외야를 가리지 않는 실책.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의 어이없는 패배를 마주하다 보니 리모컨을 내던지는 건 일상이 되고 있죠. 그런데 그 폭력적인 장
美 유명 가수 d4vd, 14세 소녀 살해 범인?⋯살인 혐의로 체포

미국 팝가수 데이비드(d4vd)가 살해 혐의로 체포됐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데이비드 앤서니 버크(21)를 체포해 구금했다고 밝혔다. 데이비드는 지난해 9월 발생한 14세 소녀 사망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왔다. 여러 정황을 살펴봤을 때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던 것. 당시 경찰은 할리우드의 한 견
항공유 바닥난 유럽 항공사⋯잇따라 운항편 감축

독일 네덜란드 항공편 순차 축소 개전 이후 유럽 항공유 120%↑ IEA "원유설비 복구에 최대 2년" 유럽에 남은 항공유가 현재 소비 기준으로 약 6주치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 주요 항공사들이 순차적으로 항공편을 취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16일(현지시간) 독일 항공사 루프트한자와 네덜란드 항공사 KLM이 항
칼국수 1만원 시대⋯"이젠 뭘 '서민음식'이라 불러야 하죠?" [이슈크래커]

점심시간이 되면 직장인들은 먼저 가격표를 떠올립니다. 국물 있는 면 한 그릇으로 간단히 한 끼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여전하지만, 계산은 더는 예전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서울에서는 이제 만원 한 장으로 칼국수 한 그릇도 사 먹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의 외식비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
Vol. 4 앉아 있는 시간의 가치: 상위 0.0001% 슈퍼리치들의 오피스 체어 [THE RARE]

[ THE RARE ] VOL. 4 앉아 있는 시간의 가치:상위 0.0001% 슈퍼리치들의 오피스 체어 "천외천(天外天). 하늘 밖의 하늘이 있다." 부자 중에서도 '슈퍼리치'라 불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명품관의 오픈런 줄에는 그들이 없습니다. 세상의 0.0001%로 살아가는 그들, '천외천'의 삶은 우리의 상식 밖 궤도에서 움직입니다. 로고가
'수출 호실적' 경상수지 흑자 커질수록 뛰는 韓 환율⋯왜?

최근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수출 개선 등 경상수지 흑자에도 오히려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수지 흑자에서 동반되는 해외투자 등 자본순유출이 원화 가치를 낮춰 실질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서다. 대외 금융충격에 따른 환율 상승 흐름도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어서 국내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시장 구조 개선과 투자자 다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