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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관세 잘못 매기고 규정 없어 환급 불가?… 법원 “대납 유통사에 4억여원 돌려줘야"

국내 소비자들이 직구한 VR헤드셋에 잘못된 고비율 관세를 부과하고도 ‘관세 대납 유통사에게는 돌려줄 규정이 없다’며 환급을 거부한 관세 당국에게 ‘4억2200여만원의 세금을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941민사단독(곽경평 판사)는 홍콩 소재 글로벌 판매유통회사인 A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 소송에

2026-05-26 11:22
[세무, 톡!] ‘8년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

농지전수조사를 통해 농사를 짓지 않는 자가 농지를 소유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러면 실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을 경우 우리 세법에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 8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을 하면 과세기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2026-05-26 06:00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부터 ‘완판’…은행 창구엔 가입 문의 쇄도 [종합]

주요 판매사 온라인 물량 조기 소진⋯영업점에도 가입 문의 쇄도정부 손실 우선 부담·세제 혜택 매력⋯기존 투자상품 갈아타기도이억원 금융위원장 직접 가입⋯“미래 전략산업 투자 플랫폼 될 것”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판매 첫날 주요 은행·증권사에서 비대면 판매 물량이 잇따라 조기 소진됐다. 국내 증시 반등 기대감과 정부의 손실 우선 부담 구조, 세제 혜택 등이

2026-05-22 14:16
"국민과 함께 미래 성장산업 투자"… 미래에셋,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펀드' 모집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래에셋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혼합자산 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이하 국민참여형 펀드)의 모집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참여형 펀드는 정부의 민관합동 금융지원 프로그램 '국민성장펀드'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반도체·에너지·바이오 등 미래 핵심 산업에 5년간 총 150조원을 투입하는 국가 프로젝트의 성과를 일반 국민도 함께

2026-05-22 13:00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개점 전부터 대기 줄⋯“최근 판매 상품 중 가장 뜨거운 분위기”기존 펀드 해지 후 갈아타기까지⋯2030 직장인·60대 문의 몰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출시 첫날부터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부 은행과 증권사는 개시 10분 만에 온라인 판매 물량이 모두 소진됐고, 은행 영업점에는 개점 전부터 가입 문의가 몰리는 등 이른바 ‘오픈런’ 현상도 나타났

2026-05-22 11:16
“소득공제 최대 40%"…삼성운용, 국민성장펀드 출시”

삼성자산운용은 국내 첨단기술 기업의 성장을 돕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삼성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22일부터 본격적으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펀드는 다음 달 11일까지 한시적으로 모집하며 물량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된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의 정책 성과를 일반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공익적 취지로 마련된 상품이다.

2026-05-22 09:06
KB운용, 세제혜택 얹은 ‘국민성장 펀드’ 출시…반도체·AI 사모펀드에 분산투자

KB자산운용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국내 핵심 산업에 투자하는 ‘KB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펀드’를 출시한다. KB자산운용은 ‘KB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펀드’를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펀드는 일반투자자가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사모펀드 10개에 분산 투자하는 구조다. 주요 투자 대상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등

2026-05-22 08:56
국민성장펀드 오늘부터 판매⋯세금 혜택보다 먼저 봐야 할 5가지

6000억 선착순 모집…은행·증권사서 가입 가능"손실 20% 보전" 착각 주의…개인 원금 보장 아니야세제 혜택 매력적이지만 5년 묶이는 고위험 상품 정부가 손실 일부를 먼저 부담하고 세제 혜택까지 제공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22일부터 판매에 들어간다. 다만 원금 보장 상품이 아니고 투자금이 최소 5년간 묶인다는 점에서 가입 전 구조를 꼼꼼히 따

2026-05-22 08:43
삼성전자 성과급 6억 받으면 세금 2억4719만원…자사주로 받아도 근로소득

국세청, 연봉 1억원·3인 가족 기준 세액 산정 예시총급여 7억원 땐 세율 42% 적용…원천징수 뒤 잔액 지급 삼성전자 직원이 연봉 1억원에 성과급 6억원을 추가로 받을 경우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2억4719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급이 현금이 아닌 자사주 형태로 지급되더라도 근로소득에 합산돼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1일

2026-05-21 17:59
AI 주도 주식 호황에도 원화는 약세…이유는

코스피 호황에도 원·달러 환율 1500원 돌파고령화·해외 자산 투자 확대에 달러 수요 증가원화, 전통적으로 경기·교역에 민감한 통화이란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 이어지며 약세 압력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주도 호황으로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기대가 커지며 코스피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지만, 원화 가치를 오히려 약세를 보이는 상황이 이어

2026-05-21 14:11
"해외 주식 팔고 국내로"…국내시장 복귀계좌에 2조 몰렸다

해외 주식 시장에 머물던 투자 자금을 국내로 유인하기 위해 출시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가 출시 초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가 21일 발표한 'RIA를 통한 해외투자자금 복귀 현황 및 투자자 안내'에 따르면 올 3월 23일 상품 출시 이후 이달 19일까지 누적 가입 계좌는 24만2856좌, 총 잔고는 1조9443억원으로 집계됐다. 계

2026-05-21 12:00
가상자산 과세 폐지 청원 99% 돌파…국회 논의 재점화되나

가상자산 과세 폐지 청원, 공개 8일 만에 5만명 요건 근접250만원 기본공제·22% 세 부담에 투자자 반발 재확산정부 “내년 1월 예정대로 과세”…국회 후속 논의 주목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동의자 수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명을 넘어섰다. 정부가 내년 1월 과세 시행 방침을 유지하는 가운데 투자자 반발이 국회

2026-05-21 09:10
코스피 7000ㆍ수출 세계 5위 성과⋯이재명 “정책 성패는 국민 삶 변화로 평가" [종합]

정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맞아 경제 분야 핵심성과 발표올해 1분기 성장률 전기 대비 1.7% 기록…OECD 주요국 가운데 1위 정부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경기 회복과 수출·증시 호조, 민생물가 안정 등을 핵심 경제 성과로 제시했다. 특히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수출

2026-05-20 16:27
코스피 7000·수출 세계 5위·성장률 OECD 1위 [국민주권정부 1년]

올해 1분기 성장률 전기 대비 1.7% 기록…OECD 주요국 중 1위 수준수출 세계 5위·경상수지 738억달러 흑자·코스피 7000 돌파 성과 정부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경기 회복과 증시·수출 호조, 민생물가 안정 등을 핵심 경제 성과로 제시했다. 특히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1.7%를 기록해 OECD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2026-05-20 14:54
넷플릭스코리아 760억 법인세 소송, 양측 모두 항소…2심 간다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OTT) 업체 넷플릭스코리아에 부과된 760억원대 법인세 대부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넷플릭스코리아와 세무당국이 나란히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 측도 이날 항소장을 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지

2026-05-19 17:35
[단독] '148억 채권 헐값 매입' 배임 유죄에도…이상직 前의원 증여세 125억 취소

전주지법, 이상직 전 의원 증여세 125억 부과처분 취소法 “양수 당시 채권 시가 148억원 단정 못 해”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148억원짜리 계열사 채권을 1750만원에 샀지만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됐다. 이 전 의원은 이 채권 회수를 위해 계열사 채권 가치를 부풀려 65억원을 빼돌리고, 배임 혐의로 징역 6년이 확정됐지만, 법원은 형사 재

2026-05-19 15:15
주택사업경기 전망 두 달 만에 상승 전환…부·울·경 산업 회복 기대

수도권 주택사업경기 전망이 꺾였지만 지방 시장이 급반등하면서 전국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가 두 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 특히 울산·경남 등 부·울·경 지역은 조선·자동차 산업 회복과 거래 증가 영향으로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5월 전국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가 77.6으로 전월 대비 13.9포인트(p

2026-05-19 11:00
'다주택 논란' 신현송 한은 총재, 주택 3채 중 1채 처분⋯외화자산도 매각

신현송 총재 보유 3주택 중 종로구 오피스텔 매도계약 체결외화자산 전액 매각⋯"배우자 명의 자산도 내달까지 팔 것" 다주택 및 외화자산 보유 이슈로 취임 전 논란의 중심에 섰던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서울 종로구 오피스텔 매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 총재 명의의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영국 국채 등 외화 자산도 전액 매각했다.

2026-05-19 10:34
해외주식 양도세 면제 D-2주…RIA 2조 육박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증시로 돌아오는 투자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잔고가 2조원에 육박했다. 양도소득세 100% 면제 마감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막바지 자금 유입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19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RIA 계좌 수는 23만5000개, 잔고는 1조96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8일 기준

2026-05-19 08:03
SK증권 "대신증권, 자사주 소각·비과세 배당 주목…초대형 IB 목전"

SK증권은 19일 대신증권에 대해 초대형 투자은행(IB) 도약을 위한 자본 확충과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며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4만2000원으로 커버리지를 개시했다. 업황 호조와 충당금 리스크 축소 분위기, 자사주 소각 등을 고려하면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다는 평가다. 대신증권의 올해 1분기 지배주주순이익은 1498억원으로

2026-05-1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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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가족 간 집 거래, 이렇게 하면 세금 줄일 수 있다

세법에서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관계가 있는 자들을 특수관계자라 한다. 이러한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취득하면, 그 차액을 ‘증여’로 간주한다. 즉 싸게 산 만큼 증여세를 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뿐 아니라 거래 당사자인 양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양수자에게는 취득세가 각각 과세된다. 같은 거래가

2026-05-26 06:00
노후 훈장이던 ‘다주택’ 이제는 ‘세금의 덫’인가?

지금의 시니어들이 젊었을 때 대한민국에서 집 두 채는 남다른 성실함의 증거요, 세 채는 노후 보장의 상징이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번 돈으로 집을 늘려온 시니어들에게 부동산은 재테크 수단을 넘어, 은퇴 후 삶을 지탱해줄 든든한 ‘연금’과 같았다. 하지만 2026년 현재 그 든든했던 훈장이 감당하기 힘든 ‘징벌적 세금’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2026-05-18 06:00
요즘 시니어, 은행 가기 전 유튜브 먼저 본다

“요즘은 은행 가기 전에 유튜브를 먼저 봐요.” 몇 년 전만 해도 은퇴자들의 재테크는 비교적 단순했다, 거래하는 은행의 PB(프라이빗 뱅커)를 찾아 상담을 받고, 정기예금이나 ELS(주가연계증권), 브라질 채권(국채) 같은 고금리 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이었다. 투자 정보 역시 은행 영업점에서 얻는 경우가 많았다. 직원이 추천하는 상품에 가입하면 비교적

2026-05-14 06:00

넥스블록

가상자산 과세 또 미뤄질까, CARF 정보망이 변수

한국·EU·일본 2027년 정보교환 추진…미국은 2029년 예정업계 “CARF는 거래소 중심 체계…미국 일정 영향 제한적”세이셸·싱가포르·홍콩·UAE 참여 여부가 과세 실효성 좌우 한국의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OECD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를 둘러싼 국제 일정 차이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26-05-19 06:00
“AML 강화하려다 이용자 해외로 내몬다” 특금법 개정안 우려

1000만 원 이상 자동 STR에 정상 거래자 피해·FIU 분석 부담 우려비수탁 지갑·해외 거래소 전송 제한에 디파이·파생거래 이용자 불편 가능성국내 거래소 ‘거점’ 약화 땐 KYC·트래블룰·과세 추적 기반 흔들릴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AML)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26-05-12 17:06
[2027년 가상자산 과세 ②] 투자자가 세금 계산할 수 있나

계산은 투자자 몫…국내외 거래소·개인지갑 오갈수록 신고 부담 커진다 거래소 “자사 거래만으론 손익 계산 한계”…해외거래·온체인 거래 섞이면 더 복잡 당국 “CARF 통해 검증 가능” 설명에도 업계는 “세부 기준부터 필요” 지적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된다. 법상 시행 시점은 정해졌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정말 준비가 끝난 상태인가”라는 질

2026-05-1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