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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1채가 10억 3채보다 세금 적어⋯실거주·가액 중심으로 세제 개편해야"

현행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가 초고가 1주택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며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조세 형평성을 맞추고 자산 왜곡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세제의 혜택 기준을 단순 '보유'나 '주택 수'가 아닌 '실거주'와 '가액'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성훈 한양대학교 정책

2026-07-16 11:57
구윤철 "성장률 3%·수출 4강·소득 5만달러 목표...올해 경제대도약 원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올해 경상성장률이 30년 만에 최고 수준인 12.3%, 1인당 국민소득은 4만 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금의 호황을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경로로 반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올해는 이재명 정

2026-07-14 14:41
오세훈 "공급 뒷받침돼야 시장 안정"… 국무회의 발언 불발에 서면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비판하며 주택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8대 정책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다만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의 발언은 끝내 불발돼 해당 제언은 서면으로 전달됐다. 14일 오 시장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3개 분야 8대 정책과제를 발표했

2026-07-14 14:30
3기 신도시 1.2만 가구 착공…내년 2차 공공기관 이전 본격화 [하반기 경제전략]

왕숙·계양 등 공공주택 착공 속도정비사업 금융지원·규제 완화하반기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하반기 3기 신도시에서 1만2000가구를 착공한다. 3기 신도시 주요 물량은 경기 남양주 왕숙 6800가구, 인천 계양 1100가구 등이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2026-07-14 12:58
이 대통령 “집값 잡으려 세제 개편하는 것 아냐…정상화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예고한 데 대해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 보니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부동산 세제는 형평성 있는 조세가 제일 중요한데 주택 분야는 조세 제도

2026-07-14 12:11
가계대출 '선별적 긴축'…투기수요는 죄고 청년·취약계층은 넓힌다 [하반기 경제전략]

하반기 경제전략 발표…투기수요 규제 강화, 실수요·취약계층 지원 확대비거주 1주택자 대출규제·DSR 확대…투기수요 억제연체채권 관리 금융공공기관까지 확대…씬파일러 대안신용평가도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되 청년·취약계층 지원은 넓히는 방향으로 하반기 금융정책을 짰다. 투기 수요를 겨냥한 대출·신용 규제와 실수요자·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을 동시에 담은

2026-07-14 11:45
'AI 양극화 해소' 본격 시동…2030년까지 청년 일자리 20만개 창출[하반기 경제전략]

정부, 산업전환 고용안정 등 전방위 구조 개혁 착수청년층 자산·주거 지원 및 '결혼·출산 페널티' 개선 정부가 AI 대전환기를 맞아 청년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겪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구조 개혁에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

2026-07-14 11:40
국민성장펀드 40% 이상 지방에…'5극3특' 성장엔진 3분기 선정 [하반기 경제전략]

재정·금융·세제 등 7대 패키지 지원…메가특구특별법 연내 제정2차 공공기관 이전 내년 착수…기업·근로자·창업 '지방우대세제' 도입 정부가 반도체와 수도권에 쏠린 성장 구조를 바꾸기 위해 지방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한 축으로 키운다. 3분기 중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국민성장펀드의 40% 이상을 지방에 집중 투자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하

2026-07-14 11:39
"주도 섹터 집중·옵션 탄력 운용"…삼성운용, KODEX 200커버드콜액티브 상장

삼성자산운용이 액티브 전략을 결합한 상장지수펀드(ETF) 신상품을 선보이며 라인업 확장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변동성이 커진 장세에 대응하기 좋은 상품이란 평가다. 삼성자산운용은 국내 주도 산업과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하면서 탄력적인 옵션 매도 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월 분배금과 초과 성과를 추구하는 ‘KODEX 200커버드콜액티브’ ETF를 신규

2026-07-14 11:10
KCGI자산운용, 코리아배당성장펀드 출시…배당수익·자본차익 동시 추구

KCGI자산운용은 국내 우량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는 'KCGI 코리아배당성장증권자투자신탁'을 신규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펀드는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단순 편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익 성장이 지속되면서 배당이 함께 늘어나는 '우량 배당 성장주'에 선별 투자하는 것이 특징이다. KCGI자산운용은 "변동성 장세에서 배당주를 통해 변동성을 줄이면

2026-07-14 09:55
대출 규제 안 받는 외국인⋯"토허제는 역부족, 취득세 높여야" [약발 안 통한 외국인 토허제]

해외 자금조달 가능해 대출 규제 '무풍지대'전문가 "취득세 강화·실태 데이터 구축 시급" 내국인들이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에 묶인 사이 외국인들은 국내 금융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해외 자금을 활용해 규제 장벽을 넘고 있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취득세 강화 등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13일 본지 취재

2026-07-14 07:00
[세무, 톡!] 해외신탁자의 자료제출의무

해외신탁을 설정(재산을 해외신탁에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해외신탁명세(해외신탁의 내용과 해외신탁재산의 가액 등 해외신탁의 설정과 관련된 명세)를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조법 제58조). 2025년 1월

2026-07-14 06:00
[단독] “손님들 춤추던데?” 그랜드하얏트 서울에 10억 중과세 때린 용산구청...법원서 ‘완패’

‘고급오락장’ 분류⋯일반 건축물보다 높은 재산세 부과용산구청 “라이브홀·DJ 부스 앞 공간, 춤추는 무도장”재판부, 직접 호텔 찾아 현장 검증⋯“고급오락장 아냐” 서울 용산구청이 그랜드 하얏트 서울의 유명 라운지 바 ‘제이제이 마호니스(JJ Mahoney‘s)’가 고급오락장이라며 부과한 10억원 상당의 재산세 등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

2026-07-13 06:00
보유ㆍ양도세에 대출규제까지…‘똘똘한 한 채’도 손본다 [종합]

30억 1채 종부세〈 10억 3채실거주ㆍ주택 가액 중심으로 전환초고가ㆍ비거주 혜택 축소하고대출규제 병행 실수요 지원 유지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주택 수’ 중심에서 ‘실거주·자산가치’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고 대출 규제를 병행해 투자 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실수요자 지원은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6-07-12 17:09
'똘똘한 한 채' 세제 손본다…보유세·양도세 실거주 중심 재편

종부세 주택 수 대신 가액 기준 과세 검토…초고가 1주택 공제도 손질비거주 장특공제 최대 40% 축소·폐지 거론…23일 부동산 대토론회 분수령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선다. 보유 단계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이, 매각 단계에서는 비거주

2026-07-12 08:41
집값 뛰니 종부세도 급증…강남3구가 전국 3분의 1 냈다

강남3구 비중 32.9%…5년 만에 다시 30%대성동구, 영등포 제치고 서울 6위…강동구는 126% 급증보유세 개편 논의 본격화…초고가 주택 부담 커질 듯 지난해 전국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3분의 1가량을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납세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이 고가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어진 가운데 강남3구의 종부세 집중도도 3년 연속

2026-07-12 07:06
이 대통령, 23일 부동산 대토론회…국민·전문가와 '공급·금융·세제' 논의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부동산 대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공급과 금융, 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듣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정부는 사전 공개 토론과 온라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2026-07-10 12:09
종부세 80% 카드 꺼내면 보유세 첫 10조 돌파⋯세금 부담↑

종부세만 1.5조→2.8조원 '두 배' 육박서울 보유세 21%↑…1인당 종부세 평균 624만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할 경우 올해 주택분 보유세가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종부세 부담은 사실상 두 배 가까이 늘고, 서울 등 고가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세 부담 증가가 집중될

2026-07-09 07:26
오상훈 제70대 부산국세청장 취임…"영세기업 지원·악성 탈세 엄정 대응"

오상훈 제70대 부산지방국세청장이 8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이날 청사 대강당에서 오 청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 청장은 취임사에서 "국세행정의 시작과 끝은 현장에 있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정 지원과 공정한 조세행정 구현을 강조했다. 그는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통해

2026-07-08 19:45
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7월 청약…총 1600억원 규모

미래에셋증권은 개인투자용 국채 7월 청약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청약은 이날부터 14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5영업일 동안 진행된다. 당초 9일부터 15일까지로 예정됐지만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일정이 하루 앞당겨졌다. 투자자는 미래에셋증권 전국 영업점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엠스탁(M-STOCK)을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2026-07-0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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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재산세 언제까지 내야 하나? 무이자 할부·분할납부 한눈에

재산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주택과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다.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진다.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함께 과세하며, 납세 대상자는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이면 7

2026-07-10 08:21
해외 거주 부모님 사망 상속세는?

해외에 거주하던 부모님이 사망해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대한민국 국세청에는 어떻게 상속세를 신고해야 할까?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이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 범위와 공제 항목이 크게 달라진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국적과 다른 개념 (1) 거주자 세법상 거주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2026-07-08 06:00
고물가가 불붙인 日 노후 위기, “은퇴 잊고 알바 나서”

일본 정부가 지난 6월 공표한 '고령사회백서'는 고물가 압박 속에 은퇴를 미루고 일터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일본 시니어들의 팍팍한 현실을 압축해 보여준다. 백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일본의 고령화율은 29.4%로, 75세 이상 인구(17.3%)가 65~74세(12.1%)를 크게 웃도는 '후기고령자 중심' 구조가 완전히 고착화됐다. 특히 주목할

2026-07-03 07:00

넥스블록

[인터뷰] 윤승식 타이거리서치 센터장 “원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아직 위치 없다”

“상반기 디지털자산, PoC 넘어 산업 형성 단계…기관 참여가 핵심축으로 부상”“원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이제 출발선…소비자 효용 설득이 관건”하반기 디지털자산 시장, 규제·성과·새 내러티브가 변수타이거리서치, 리서치 넘어 데이터·자문으로 정보 격차 줄인다 2026년 상반기 디지털자산 시장은 가격 흐름만 놓고 보면 뜨겁다고 말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2026-07-08 13:11
[2027년 가상자산 과세 ③] 거래소 역할 커지는데, 외부 거래 손익 계산은 난제

거래소 내부 거래는 포착 가능하지만 외부 입출금은 한계해외거래소·개인지갑 거친 자산은 손익 계산 복잡고시안 통해 거래소·투자자·과세당국 역할 분담 필요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법상 시행 시점은 정해졌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정말 준비가 끝난 상태인가”라는 질문이 남아 있다. 투자자는 스스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지, 거래소는 관

2026-06-15 14:10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 제고 위해 과세 근거 마련 시급

2034년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규모 270억2000만 달러 성장 기대 미국, 영국 등 주요국 가상자산 과세 검토∙실시세 차례 유예한 한국, 과세 재검토∙폐지 요구 목소리도 전 세계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국내∙외로 과세 등 규제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다. 인도 시장조사기관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가산자상 시장

2026-06-10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