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 문재인에 “성장 지원하되 법인세 많이 내라 전경련에 말하라”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언급, “정부의 옳은 일은 통 크게 협조하라”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 고언을 했다.

박 전 총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정당의 길-경제 석학과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새정치연합이 연 간담회에 참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실정에 대해 야당으로서 신랄하게 비판은 하되 늘 대안을 함께 갖고 비판을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을 예로 들며 “지금의 국민과 그 후손이 공무원연금의 일부를 부담하게 돼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만큼,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면서 “이를 시정하는 일은 인기가 없는 일인데도 현 정부가 개혁하겠다고 하는 건 박 대통령의 용단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이 개혁에 소극적인 것 같은 인상을 국민에게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적극적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나아가 교원연금과 군인연금 개혁도 추진해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무상급식·보육 문제를 두고는 “보육이나 급식과 같이 동일 장소에서 공동으로 혜택을 받는 복지 분야는 사회보장 정신에 입각해서도 무상으로 하는 게 옳다”면서도 “고소득층의 보육비와 급식비는 고소득층이 부담하되 세금으로 내는 게 기본 이치에 맞는다. 이런 점에서 증세 복지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인이나 빈곤층에 대한 생계지원은 선별 복지로 가는 게 옳고, 이런 선별 복지를 더 늘려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박 전 총재는 이어진 비공개 대화에선 “재벌 대기업에 대해서도 성장을 하도록 최대한 지원하되 벌어서 혼자 쓰지 말고 법인세를 많이 내면 용서가 되는 게 아니냐고 전경련에 찾아가서 이야기해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