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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혁 한다더니…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 특례 반복

선거법 본칙 개정 사안이나…부칙에만 의존 제8회 때 서울시 4개 자치구‧4개 지역 운영 제9회 선거 들어 8개구‧10개 지역으로 넓혀 기초의회 의원 436명 선출…427명서 ‘9명’↑ 지역 의원 10명 늘리는 대신 비례 1명 줄여 강동구 라‧마 1명씩 증원…3인 선거구 결정 천호 1~3동 ‘한 선거구’ → 2개로 쪼개지며 구의회 내 인구편차 ‘3대 1’ 벗어난 부작용 언제까지 특례에 기대, 선거 치를 거냔 비판 4년마다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게 기정사실임에도 매번 ‘공직선거법’ 본칙을 무시하고 여러 부칙 조항들을 통해 선거에 임하는

2026-05-12 14:06
법원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제명하라' 인쇄물 든 유권자 무죄"

'후보자 제명하라' 인쇄물 게시…선거법 위반 기소 1심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허용…무죄" 판결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들고 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권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권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일 21대 대통령 후보자의 유세 현장 근처에서 '제22대 국회는 혐오 선동 OOO(후보자 이름)을 즉각 징계·제명하라!'라는

2026-05-11 11:31
에두아르 필리프 佛 전 총리, 극우에 맞서 대선 출마 공식 선언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전 총리가 내년 열릴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10일(현지시간) 폴리티코에 따르면 중도우파 성향의 정당인 ‘수평선’의 대표인 필리프 전 총리는 프랑스 북동부에 위치한 랭스에서 열린 집회에 나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 대선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며 내년 치러질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해 내가 속한 당의 경계를 넘어 많은 사람들을 결속시킬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현재 여론조사에서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을 상대로 승리

2026-05-11 11:01
페루 대선 출구 조사, 후지모리 후보 16.6%로 선두…결선투표 진출 전망

페루 대통령 선거에서 게이코 후지모리 민중의힘 대선 후보가 출구조사 1위로 집계됐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의 페루 대선 출구 조사 결과 후지모리 후보가 16.6%를 득표하며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로베르토 산체스 후보와 리카르도 벨몬트 후보는 각각 12.1%와 11.8%를 얻어 2위와 3위로 집계됐다. 페루 대선은 투표에서 과반 득표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위 두 후보가 결선에 진출에 다시 한번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후지모리 후보의 결선 진출이 확정적인 반면 2

2026-04-13 11:15
"상점가 한복판에 전철역이 웬말이냐"…공사 시작도 못한 대장홍대선 [르포]

부천 대장~홍대 20.1㎞ 광역철도…2031년 개통 목표착공식 4개월 지났지만 인허가 막혀 실착공 '0' "레드로드 상점가 한복판에 전철역이 웬말이냐!" 대장홍대선 공사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찾은 홍대입구역 일대에서 현장 대신 눈에 들어온 현수막이다. 대장홍대선은 지난해 말 착공을 공식화했으나 4개월째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마포구와 홍대입구 인근 상인들의 반발에 가로막히면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장홍대선은 지난해 12월 15일 착공기념식을 열고 사업 본격화를 알렸다. 부천 대장지구에서 서울 홍대입구역까지 약 20.

2026-04-07 14:00
마곡 중심 서남권 재편 본격화⋯방화까지 확산되는 직주근접 주거벨트

서울 서남권 주거 지형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마곡지구를 중심으로 한 업무 기능 확대와 방화동 일대 정비사업이 맞물리며 기존 주거지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직주근접형 주거지로 변화하는 흐름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마곡지구는 LG사이언스파크를 중심으로 첨단 기업이 집적된 서남권 최대 업무지구로 자리 잡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LG그룹, DL그룹, 롯데그룹 등 주요 기업을 포함해 약 200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대한항공 등 추가 입주도 예정돼 상주 근로자는 10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연구개발 중심 산업 구조가 형성되면서

2026-04-01 15:53
젤렌스키, 대선 추진설 부인…“휴전 이후에나 추진 가능”

“4월 대선·국민투표 동시 추진설 사실 아냐” “美의 선거 강요나 안전보장 철회 언급 없어” 2024년 예정됐던 대선, 무기한 연기 상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선거는 휴전 이후에나 가능하다며 최근 여러 매체에서 제기한 대선·국민투표 동시 추진설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11일(현지시간) 유로뉴스, 프랑스24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온라인 문답 과정에서 대선과 국민투표 준비를 4월까지 끝낼 것이란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 선거는 러시아와의 휴전과 안전 보장이 이뤄진 이후에나 실

2026-02-12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