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2페이지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버스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입니다. 인사 담당 상무님이 계신 자리에서 버스 운행을 반복적으로 무단 결행한 운전기사를 나무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해당 근로자와 말다툼을 했고, 제가 홧김에 ‘사표를

2024-07-27 08:00

Desk
pick

'가짜 수산업자' 포르쉐 수수 박영수 전 특검, 징역4개월•집유1년

가짜 수산업자에게 고급 외제차를 무상으로 받는 등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박 전 특검에게 금품을 제공한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는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고, 김 씨에게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엄성섭 TV조선 보도해설위원,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전직 중앙일보 기자

2024-07-26 16:05
Desk
pick

‘압구정 롤스로이스’ 피고인, 2심서 감형...징역20년→징역10년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고가의 외제차를 몰다가 행인을 쳐 사망하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피고인이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20년이었던 1심 형량이 대폭 줄어든 결과다.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 씨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사고 직후 증인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고 현장을

2024-07-26 16:00

"인천 여고생 사망 사건 등 종교 범죄, 자발성 아닌 세뇌 가능성"

인천 남동구의 교회에서 17세 고등학생이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이송돼 4시간 만에 사망했다. 5일간 잠을 자지 못한 채 성경 필사를 하는 등 교회 측의 가혹행위가 있었던 거로 밝혀진 가운데 안준형 변호사는 "종교 범죄는 겉으로 자발성이 있으나 실제로는 세뇌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안 변호사는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종교 사건은 잘못된 신념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겉으로만 보면 자발성이 있다"라며 "그래서 수사기관 측의 '처벌을 강하게 할 수 없다'는 기조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2024-07-26 09:49
결혼 앞둔 예비신부, 넥워머 둘렀다가 폭발…얼굴·목에 화상 '날벼락'

날이 추울 때 목을 따뜻하게 해주는 '넥워머'를 착용했다가 얼굴과 목에 화상을 입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SBS 보도에 따르면 초등학교 운동팀 코치인 김모 씨는 1월 넥워머를 착용하다 제품이 폭발하면서 화상을 입었다. 김 씨에 따르면 "제품 설명서를 따라 700W 전자레인지에 3분 가열한 뒤 목에 두르는 순간 제품이 터졌다"고 했다. 제품 안에 있던 뜨겁고 끈적한 물질이 흘러나와 김 씨의 얼굴과 목에 달라붙어 화상을 입고 말았다. 이어 "얼굴이 어디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따갑기 시작했다"며 "점퍼도 벗어 던지고 물

2024-07-26 09:46
"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터 만들자"...용인특례시ㆍLH, '반도체 배후도시 조성 업무협약' 맞손

용인특례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미래형 복합 배후도시 조성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15일 발표한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 일원 228만㎡(약 69만평)에 1만 6000가구 규모의 첨단하이테크 신도시를 신속히 조성하기 위한 협약이다. 용인 이동읍 신도시 후보지는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728만㎡, 220만평)와 인접한 곳으로,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그곳 등에 상주할 근로자들이 사는 배후도시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2024-07-26 09:24
유아인 측, '동성 성폭행 피소'에 즉각 입장 밝혀…"억측 자제해달라"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 씨가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로 고소당한 가운데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즉각 부인했다. 26일 유 씨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유아인 관련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 이날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A(30) 씨는 14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던 중 유 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유 씨가 마약을 투약한 채

2024-07-26 09:13
'쯔양 협박 혐의' 구제역·주작감별사 오늘 구속심사…결과는 오후 예정

유튜버 쯔양(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들의 구속심사가 시작된다. 수원지법은 26일 오전 구제역(이준희)과 주작감별사(전국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지난해 2월 쯔양과 전 남자친구 간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며 그 조건으로 쯔양으로부터 5500만 원을 받아 챙긴 의혹을 받는다. 수원지검은 23일 공갈 및 강요, 협박 등 혐의로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22일 이들을 소환조사한 바 있다

2024-07-26 09:09
"경기지역 청년작가가 뭉쳤다"...경기문화재단, 팝업갤러리 'Y0UNG1' 30일부터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경기지역 시각예술 작가 발굴과 미술품 유통 활성화를 위한 팝업갤러리 'Y0UNG1'를 30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하트원'에서 개최한다. 26일 경기문화재단에 따르면 '2024년 경기미술품활성화사업(아트경기)'의 하나로 열리는 이번 팝업갤러리는 상업 화랑과의 협업으로, 2024년 아트경기 선정 작가 12인과 협력사 초청작가 2인이 참여한다. 젊은 작가와 젊은 컬렉터를 연결하기 위해 경기작가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 제목 'Y0UNG 1'는 알파벳 'O' 대신 숫자 '

2024-07-26 09:00
유아인, 이번엔 30대 남성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해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 씨가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로 고소당했다. 26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런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유 씨를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고소인(유아인)에게는 따로 연락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피고소인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소인 A(30) 씨는 14일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던 중 유 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동성이 성폭행한 경우 유사 강간죄가 적용된다. 해당 오피스텔은 유 씨

2024-07-26 08:09
[날씨] 전국 대부분 체감 35도 불볕더위…밤에는 열대야 경보

금요일인 26일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중부지방 일부와 남부지방, 제주도 북부·동부는 최고 체감온도가 35도를 웃돌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4∼27도, 낮 최고기온은 29∼34도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도 나타나겠다. 열대야는 오후 6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이다. 이날부터 이틀간 남부지방에는 비가 오고 중부지방, 전북, 경북권에는 오전과 저녁 사이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2024-07-26 05:00
친할머니 흉기 살해한 20대 손주, 길거리 배회하다 체포…"도주 우려" 구속

친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20대 손주가 구속됐다. 25일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존속살인 혐의로 청구된 A(20대)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2일 밤 11시경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의 한 주택에서 B씨(7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도주했으나 “칼을 든 사람이 어슬렁 거린다”라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청량동 일대에서 체포했다. 이후 30분 뒤 “주인집 할머니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라는

2024-07-26 00:42
'태권도장 학대' 숨진 5세 남아, 부검 결과 사인…"질식에 의한 뇌 손상"

경기 양주시의 태권도장에서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사망한 5세 아동의 사인이 질식에 의한 뇌손상일 가능성이 있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25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A군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뒤 경찰에 이러한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아산병원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연명치료를 받다 숨진 A군에 대한 부검을 이날 진행했다.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한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A군은 지난 12일 양주시 한 태권도장에서 관장 B씨(30대)에 의해

2024-07-25 22:22
"GH 부채비율 증가 우려"...김종배 경기도의원, 경기도시주택공사 부채비율 감소방안 마련 절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 시흥4)은 25일 경기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시주택공사(이하 GH) 업무보고를 받은 후, 사업계획에 대한 질의를 통하여 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김종배 의원은 "부채비율의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GH 내 도시주택연구소의 연구성과의 활용방안에 대해 질의하며 연구소의 기능이 외부용역을 관리가 아닌 GH의 추진사업에 실질적인 자문과 지원의 역할을 하도록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세용 경기도시주택공사 사장은 “3기 신도

2024-07-25 21:10
기상청, 서울 동남ㆍ성남 일부 ‘호우주의보’ 발령

수도권 등 지역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다. 서울 동남권과 경기도 성남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25일 기상청은 이날 오후 8시 45분 기준 송파구 등 서울 동남권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특보 지역은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동남권)다. 이날 8시 15분 기준 경기도 성남 지역에도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현재 강수량은 5~20mm다. 예상강수량은 5~60mm, 총 예상강수량은 20~70mm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 우산으로 비를 다 막기

2024-07-25 21:03
"여름철 가축질병 예방을 철저히"...수원축협, 혹서기 대비 감염병 예방 일제점검

3급 법정 감염병인 말라리아 환자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수원축산농협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일제점검을 벌였다. 수원축산농협은 25일 화성시 팔탄면 축산사업단에서 조합원들의 축산경영을 돕기 위해 연막·연무소독기를 일제 점검 및 수리했다. 이번 점검은 혹서기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가축 질병 및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수원축협은 방역소독장비 전문업체를 통해 조합원 농가가 개별적으로 보유한 연막·연무소독기의 배터리 방전 및 노즐 막힘 방지를 위한 올바른 사용법, 자가 관리 방법 교육도 병행하고, 자가 소독률을 높이고자 소독

2024-07-25 20:50
[종합] 대법원 "타다 기사, 근로자 인정…계약해지는 부당해고”

대법원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타다 드라이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모회사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VCNC는 2019년 7월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를 운영해오다 차량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A씨를 비롯한 기사 70여 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 중 실질적으로 VCNC의 지휘와 감독

2024-07-25 20:18
[내일 날씨] 전국 대부분 강한 소나기…낮 최고 34도 폭염특보

금요일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있겠다. 25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튿날 오전부터 저녁 사이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내일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60mm(많은 곳 80mm 이상) △강원내륙·산지 5~60mm(많은 곳 80mm 이상) △강원북부동해안 5~10mm △대전·세종·충남·충북 5~60mm(많은 곳 80mm 이상) △전북 5~60mm(많은 곳 80mm 이상) △대구·경북: 5~60mm(많은 곳 80mm 이상)로 예상된다. 소나기의 특성

2024-07-25 20:00
폐업한 모텔 업주 살해한 60대, '강도살인'으로 구속…과거 살인 전과

폐업 숙박업소 업주를 살해한 60대 A씨가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25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살인혐의로 긴급체포한 A씨에 대해 금품을 훔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강도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경 광주 서구 양동에 있는 한 폐업 숙박업소 1층에서 업주 B씨(60대)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폐업한 숙박업소에 금품을 훔치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갔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숙박업소 뒷문의 잠금장치를 쇠 지렛대로 부수고 침입한 A씨는

2024-07-25 19:22
건대 마스코트 거위 '건구스' 100여차례 때린 60대 남…결국 재판 행

건국대의 마스코드인 거의 ‘건구스’를 때린 60대 남성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5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송영인)는 서울 광진구 건국대 교정에서 서식하는 거위의 머리를 100여차례 때린 혐의로 A씨(6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동물자유연대는 A씨가 건구스의 머리를 피가 날 정도로 때렸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건국대 캠퍼스 내 일감호에 서식하는 건구수는 건국대의 ‘건’과 거위를 뜻하는 영어 단어 ‘구스’(goose)를 합친 애칭으로, 학내 마스코트로 여겨졌다. 동물자유연대에

2024-07-25 18:37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승진 △연구성과혁신관 이은영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단장 김동주

2024-07-25 17:51
'2024 인터넷신문의 날' 기념식 개최…"정확하고 균형 잡힌 보도 중요성 커져"

'2024 인터넷신문의 날' 기념식이 25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인터넷신문의 날'은 2005년 7월 28일 신문법 개정으로 인터넷신문이 공식적 언론으로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 날로, 2017년부터 매년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이 가져온 진보는 우리 언론 환경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언론 혁신을 이끌어 온 인터넷신문이 뉴미디어 저널리즘의 기본을 세우는데도 더 큰 역할을 해달라"

2024-07-25 17:28
서울대공원, 중복 맞아 동물들에게 특식 제공 [포토]

25일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코끼리가 먹이를 먹고 있다. 서울대공원은 중복을 맞아 여름철 동물들이 더위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면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특식을 제공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7-25 16:32
[인사] 해양수산부

◇ 과장급 전보 △수출가공진흥과장 윤상훈 △수산자원정책과장 박영호 △어선안전정책과장 임태호 △남해어업관리단장 안명호

2024-07-25 16:21
‘아빠 찬스 논란’ 이숙연 “요즘은 돌에 금반지 아닌 주식 사줘”

장녀, 19살 때 아버지와 주식거래로 63배 시세차익 거둬 “주식 사주는 부모 비난 받아야 하나” 되묻다 지적받자 사과 이숙연(55·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는 자녀가 각각 8세, 6세 때 아버지 돈으로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것과 관련해 “요즘은 아이들 돌이나 백일 때 금반지를 사주지 않고 주식을 사준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녀가 10살도 되기 전에 알짜 주식을 받아 배당을 받고 수십 배의 시세 차익을 누렸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2006년, 2007

2024-07-25 16:15
“학생인권법 대신 학교인권법 필요”...교권 개선 남은 과제는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과제 개선' 국회 토론회 서울과 충남 등에서 폐지 논란이 일었던 학생인권조례를 대신해 학생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나온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계에서는 꼭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면 학생인권법이 아닌 학교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5일 교사 출신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과제 개선' 국회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

2024-07-25 15:58
장마 가고 폭염 온다…'최고 36도' 올여름 최악 폭염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다음 주 낮 최고기온이 36도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25일 현재 전국이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에 놓였고, 북태평양고기압과 대만과 중국 사이 해협을 지나는 제3호 태풍 개미로 인해 한반도에 고온다습한 남풍이 불면서 찜통더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기상청은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폭염주의보를 폭염경보로 격상했다. 해당 지역은 수도권에서 서울 전역 및 경기도 광명·과천·안산·시흥·부천·김포·동두천·연천·가평·고양·양주·파주·수원·성남·안양·구리·남양주·군포·의왕·하남·광주이다. 서울에

2024-07-25 15:23
공수처 차장 공석 장기화…인사위원이 ‘촉구’ 기자회견 나선다

이창민 변호사, 25일 국회서 공수처 차장 임명 촉구 기자회견 尹대통령 재가 2주째 무소식…일각선 일부러 늦춘다는 지적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가 늦어지자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이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채상병 순직 사건’ 등 의혹이 쌓인 만큼,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차장을 빨리 임명하라는 취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인 이창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창덕)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공수처 차장 임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인사

2024-07-25 15:01
소리도 안 나는 말라리아 모기?…북한서 넘어왔다

3급 법정 감염병인 말라리아 환자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강서구에서 말라리아 환자 2명이 발생하면서 22일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 9일 양천구 이후 서울에서 두 번째다. 시는 강서구 군집사례 환자들의 추정 감염지역, 모기 서식 환경, 공동 노출자, 위험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말라리아 경보는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첫 군집사례가 발생하거나 매개 모기 하루 평균 개체 수가 시·군·구에서 2주 연속 5마리 이상이면 지역사회 내 유행을

2024-07-25 14:49
감사원 “소상공인 코로나19 현금지원금 ‘3.2조원’ 잘못 지급됐다”

감사원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발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에 쓰인 현금 중 약 3조2000억 원이 잘못 지급돼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금지원사업 및 정책자금대출 시행 중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취지에 맞지 않고,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데도 지원금이 지출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5일 코로나19 지원사업 실태를 분석한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중소벤처기업부

2024-07-25 14:49
[속보]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항소심서 집행유예…당선무효

[속보]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항소심서 집행유예…당선무효

2024-07-25 14:29
'반려견 유치원' 인기 커지는데…환불 거부·계약서 미지급 ‘사각지대’

서울시, 반려견 유치원 64곳·이용자 300명 대상 조사 중도환불 불가 37%, 온라인 영업등록번호 미표시 31% “반려견 유치원 이용 시 계약서 꼼꼼하게 확인해야” #. 서울에 사는 A 씨는 반려견 코코를 위해 지난달 ‘반려견 유치원’ 1개월권을 결제했다. 8일 만에 코코의 건강 이상으로 유치원을 다니지 못하게 돼 환불을 요구했으나, 유치원에서 이미 할인이 적용된 이용권을 구입했기 때문에 환불해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을 넘어선 가운데 반려견 유치원의 관리·감독 문제가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

2024-07-25 14:04
서울 전역 올여름 첫 폭염경보…서울시, 폭염대응체계 2단계 격상

25일 서울 전역에 올여름 첫 폭염경보가 발효됐다. 서울시는 전날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 하루 만에 첫 폭염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을 강화해 비상근무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시는 폭염경보 발령에 따라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의 대응단계를 1단계(5개 반 7명)에서 2단계(8개 반 10명)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 △상황총괄반 △생활지원반 △에너지복구반 △의

2024-07-25 13:42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