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2페이지

박제민 법무법인 마중 수석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3시간을 일했습니다. 고시원 개방시간 외 휴식시간에도 사용자나 입주민이 요구할 땐 수시로 고시원 관리 업무에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고시원 총무 근무시간이 하루 4

2023-06-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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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쏠림’에 서울대 순수 자연계열 합격선 고려대보다 낮아져”

올해 의약학 계열을 제외한 순수 자연계열의 경우 서울대의 합격 점수가 고려대·성균관대보다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의대 쏠림현상이 심화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2일 종로학원이 2023학년도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의 자연계 정시 합격선(국어·수학·탐구 백분위 평균 상위 70% 기준)을 비교한 결과, 서울대(94.3점)가 고려대(95.1점)보다 0.8점, 성균관대(94.5점)보다 0.2점 낮았다. 서울대 의대 합격 점수는 2022학년도 99.2점에서 2023학년도 99.3점으로 0.1점 높아졌으며, 고려대(98.0점→99

2023-06-0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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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알권리’ 외면한 위안부 판결…“정부입장 공개 청구”

대법원 “외교 협의 문서 공개 신중해야”…국익에 무게 “애초 피해자 의사 반영 안된 합의"…형식적 판결 지적 “‘성노예’ 표현, 한국이 사용불가 확인해줬는지 공개청구” 대법원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문서를 비공개 대상으로 최종 확정한 가운데, ‘피해자의 알권리’를 외면한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송을 제기했던 송기호 변호사는 2일 한일 외교 문서가 아닌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정보공개 청구를 시작으로 위안부 합의의 전모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날 송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

2023-06-02 11:31

현직 경찰, 앱에서 만난 여성 수십명 불법 촬영ㆍ소지…구속 기소

소개팅 앱 등으로 만난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불법촬영한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경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무려 6년간 2~30대 여성 26명을 만나며 28차례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에는 휴대전화 또는 보조배터리 형태의 촬영 기기를 이용했으며, 이 가운데 17건을

2023-06-01 23:03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공범 3명 구속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투자컨설팅업체 H사 대표 라덕연(42·구속기소)씨의 주가조작에 가담해 투자금과 투자자를 관리한 공범 3명이 구속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과 범죄수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모(36)·박모(38)·조모(4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지난달 26일 라씨와 변모(40)·안모(33)씨 등 주가조작 핵심 3인방을 자본시장

2023-06-01 21:55
“재난문자에 사유‧대피법 담아야”…서울시의회, 조례 개정 추진

재난문자에 경보 발령 사유와 발생 위치, 대피 방법 등을 담도록 하는 서울시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31일 서울시가 보낸 경계경보 위급 재난문자에 기본적인 재난 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시민들의 혼란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소영철(국민의힘·마포2) 시의원은 재난문자에 경보발령 사유, 대피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재난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재난 발생 시 휴대전화, 지역방송사 등을 통해 예보·경보를 신속히 전파하도록 규정

2023-06-01 21:08
[내일 날씨]새벽까지 남부·제주 비…서울 아침 최저 18도

금요일인 2일은 새벽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내륙과 경부동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남부 지방에서는 이날부터 이어진 비가 2일 오전 6시 전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제주도와 경남권 해안은 오전 9시까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일부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시간당 20㎜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2일 아침까지 △경남권해안, 제주도 20~60㎜(많은 곳 80㎜ 이상) △전남권, 경북권남부, 경

2023-06-01 20:17
법원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9000만 원 배상하라"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 인권 침해 사례인 삼청교육대에 수용됐던 피해자에게 국가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도균 부장판사)는 1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는 국가기관에 의해 2년 6개월간 불법 구금돼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당시 A 씨가 순화교육을 받으며 가혹행위를 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위자료 액수 산정에 고려했다"

2023-06-01 17:38
[인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조성은 △한국교원대학교 사무국장 장봉진

2023-06-01 17:22
“살인해보고 싶었다”…‘부산 또래 여성 살해’ 피의자 23세 정유정 사건 전말은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의 신상정보가 1일 공개됐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후 내외부 위원 7명이 참여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정유정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 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5시 30분쯤 부산 금정구 소재 피해자 A 씨 집에서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

2023-06-01 17:18
코로나 우울증 날려버린 학내 버스킹...망포中, ‘끼발산 행사’ 이어가기로

경기 수원시 망포중학교는 1일 학생들의 끼를 펼치는 장으로 버스킹 행사를 가졌다. 학교는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학교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지난해 시범적으로 버스킹 행사를 시작했다. 당시 학생들의 호응이 좋아 코로나를 극복한 올해도 행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학생들은 점심시간에 직접 노래를 부르고 연주를 하면서 숨겨왔던 음악적 재능을 발산했다. 학생들은 학내 동아리 활동으로 쌓은 실력을 무대에서 발휘했다. 노래 버스킹을 시작으로 댄스, 밴드, 우쿨렐레&칼림바 연주 발표회 등 다양한 분야의

2023-06-01 17:04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검찰, 징역 7년 불복 항소

검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쳐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에 대한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1일 오후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 사고에 대해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항소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밖에도 검찰은 어린 생명을 한 순간에 빼앗겨 버린 유족의 상실감이 매우 큰 사안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하고

2023-06-01 17:02
"눈치 보지 마" 서울시, 무용지물 '출산·육아' 칼 빼들었다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 6월부터 시행 국내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의무 사용 근로자 경제 부담 경감·민간 참여 유인 필요 서울시가 ‘있어도 못 쓰는’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에 칼을 빼들었다. 법이 보장하고 있지만 회사 눈치 보느라 혹은 불이익이 두려워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꾀하고, 궁극적으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한다는 목표다. 그러나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법·제도가 부족하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방안이 뚜렷하지 않아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1일 이날

2023-06-01 16:58
[부음] 강현창(비즈니스플러스 머니마켓팀장)씨 부친상

▲강경모씨 별세, 강현창(비즈니스플러스 머니마켓팀장)·현정씨 부친상, 손사라씨 시부상, 모스부슬론씨 빙부상 = 1일,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2호실, 발인 3일 오전 11시, 장지 수원승화원-의왕하늘쉼터, 031-219-6654.

2023-06-01 16:47
'부산 또래 여성 살해' 피의자 23세 정유정 신상 공개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의 신상정보가 1일 공개됐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후 내외부 위원 7명이 참여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정유정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 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평소 살인 등 강력범죄를 다룬 방송 프로그램이나 서적에 심취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 씨는 경찰에 붙잡힌 후

2023-06-01 16:39
‘음주운전 혐의’ 이루, 첫 공판서 선처 호소…검찰, 징역 1년 구형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39·본명 조성현)에게 검찰이 징역 1년과 벌금 10만 원을 구형했다.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정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총 4개 혐의를 받는 이루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장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 징역형 1년과 과속 운전에 따른 벌금형 10만 원의 선고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구형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한

2023-06-01 16:39
檢, 윤관석‧이성만 구속 필요성 재차 강조…‘50억 클럽’ 박영수 소환 임박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상대적으로 더딘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와 관련해서도 조만간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소환할 전망이다. 돈봉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해당 의원들이 수사 시점 전후로 주요 혐의자 및 사건 관계인과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정황,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구속영장 청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장이 청구된 의원들은 실제로 특정 후보를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금품수수와 살포에

2023-06-01 16:25
짬짜미 교복에 철강 담합까지…소상공인‧대기업 가리지 않는 카르텔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매출 10% 폭리 취해 6700억대 국고손실…소비자엔 가격부담 전가 공공조달서 담합근절 땐 20% 이상 가격절감 ‘자진신고제’ 효과적 운영…공정위와 정보공유 약 2조3200억 원 규모의 신축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과 관련, 투찰가격을 공유하고 낙찰예정자를 미리 지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찰 담합해 아파트 분양가를 상승시킨 사건이 수사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검찰은 올해 4월 담합 가구회사 8곳과 업체 관계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체 7조 원에 달하는 철근 조달 입찰에서도 허위 실거래 자료 제출 및

2023-06-01 16:12
관악구, 주거 취약계층 이사 최대 100만원 지원

서울 관악구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안심 이사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올해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이사 비용 부담이 큰 주거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고자 이사화물 운송비와 부동산 중개보수료를 최대 100만 원까지 실비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서 거주지를 옮기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과 실업·화재·사고·질병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렵게 된 주거 취약계층이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구민은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

2023-06-01 16:00
“취미·외국어 즐겨요”…강서구, 평생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서울 강서구는 이달 9일까지 ‘2023년 3분기 강서평생아카데미’ 수강생 1332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강서평생아카데미는 구민들이 희망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자기 계발을 통한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3분기에는 총 53개의 강좌를 운영한다. 강좌는 건강, 기능, 외국어, 요리, 자격증, 취미, 직장인 등 7개 주제에 따라 다양하게 마련됐다. 건강휘트니스, SNPE바른자세척추운동 등 건강부터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 교실이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지난 교육 수강생들의 요청을 반영해 중식조리기능사, 프

2023-06-01 15:44
[부음] 박건후(NH투자증권 클라이언트솔루션본부 대표)씨 부친상

▲ 박종규씨 별세, 박건후(NH투자증권 클라이언트솔루션본부 대표)씨 부친상 = 31일,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 발인 3일 오전 6시 50분, 장지 경북 김천 선영. 02-2258-5940

2023-06-01 15:21
[6월 모의평가] 국어·수학·영어 “지난해 수능과 비슷”

1일 시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 난이도는 지난해 수능과 비슷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과목별 난이도를 두고서는 입시업체별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0분부터 전국 2107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463개 지정학원에서 6월 모의평가가 동시 실시됐다. 국어 “작년 수능과 비슷하거나 다소 어렵게 출제” 국어영역 난이도와 관련해선 입시업계 분석이 엇갈렸다. 문학이 어려웠다는 의견 다수였으나 독서는 평이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상대적으로 쉽게 받아

2023-06-01 15:20
[포토] 방탄소년단 RM, 유해발굴감식단 홍보대사 위촉 '눈길'

방탄소년단(BTS)의 RM(김남준)이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홍보대사 위촉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3-06-01 14:56
남부지방·충청 이남에 2일까지 비…돌풍·벼락 동반

경남권 해안과 제주도 중산간ㆍ산지에 20~60㎜ 등 기상청 “강수와 함께 돌풍을 동반한 천둥·번개 예상” 비 그친 뒤엔 구름 많은 날씨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2일까지 비가 내리겠고, 비가 그친 뒤에는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이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다. 기상청은 1일 정례 예보브리핑을 개최하고 “남부지방과 충청 이남, 제주도 해상, 남해상에는 정체전선에서 만들어진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다. 일부 지역은 많은 강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예상 강수량은 2일까지 경남권 해안과 제주도 중산간, 제주도 산지에

2023-06-01 14:47
[인사] IBK투자증권

◇임원 신규선임 △ 기업금융본부장 김병철

2023-06-01 13:57
[포토] '굿바이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된 1일 오전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관계자들이 철거 작업을 하고 있다. 이날부터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되나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됐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6-01 13:06
'글로컬대' 108곳 신청…지방대 27곳은 통·폐합 공약

비수도권 소재 대학에 5년간 1000억원씩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30 사업을 지원한 대학이 108개대이며, 94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27곳은 대학 간 통합을 전제로 공동 신청했다. 교육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의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신청접수 현황’을 발표, 전날 마감된 글로컬대학 사업 공모에 신청 가능한 166개교 중 108개교(약 65.1%)가 지원서를 냈다고 밝혔다. 신청 가능한 대학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14개 시·도 대학 중 교육부의 일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을 말한다. 신청 대학을 설립 유형별로

2023-06-01 13:00
[포토] '종로학원 2024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열린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종로학원에서 수험생들이 문제를 풀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6-01 12:30
[포토] 종로학원, 2024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분석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종로학원 2024학년도 6월 평가원 수능모의고사 분석 상황실에서 직원들이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6-01 12:27
대법 "'회계 부정' 정정순 전 의원, 징역 2년 확정"

4·15 총선에서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정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03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후보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2023-06-01 12:07
대법, ‘불법 논란’ 타다에 무죄 최종 확정…“관련법이 허용하는 서비스”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확정받아 불법 논란에서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이 전 대표와 박 대표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타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자가 딸린 쏘카 소유의 11인승 카니발 승합차의 임대 서비스를 운영했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

2023-06-01 12:06
서울시교육청 “6월은 생태전환교육의 달”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오는 5일 제51주년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6월을 ‘생태전환교육의 달’로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생태전환교육의 달‘은 기후위기 대응 실천문화 확산과,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생태전환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계획됐다. △지구 살리기 1일 1행 캠페인(교보교육재단과 공동 운영) △세계국제환경영화제 시네마그린틴 및 세계 청소년 기후포럼(환경재단과 공동 주최) △우리학교 생태전환교육 UCC 공모전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11개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서 △

2023-06-01 12:01
한·일 위안부 합의안 ‘비공개’ 확정…“알권리보다 국익이 우선”

대법원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의 관련 문서가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국가의 이익이 정보 공개로 인한 국민의 알권리보다 우선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과거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협정), 상호군수지원협정 자료에 관한 정보도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우리나라와 다른

2023-06-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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