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4페이지

[단독] 선종구 前회장, '하이마트 약정금' 후속 소송도 일부승소…유경선 유진 회장, 130억원 지급해야

'하이마트 인수' 400억원대 약정금 소송의 후속 세금 분쟁 유경선 유진 회장, 선종구 측에 원천징수세액 130억여원 지급해야 법원 "환급 가능성 있는 세금은 지급 청구권 없어" 하이마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비롯된 송사가 10여 년 이어지는 가운데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게 약 130억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됐다. 앞선 400억원대 약정금 소송에서 진 유 회장이 돈을 건네면서 원천징수 세금 약 130억원을 빼고 줬지만, 법원이 두 사람간 맺은 ‘세후 400억원’ 약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도 유 회장

2026-05-0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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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수원 기본성과급, 전액 통상임금은 아니다...재산정해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성과급(내부평가급)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도별로 차등 지급된 사례가 있는 만큼 매년 고정적으로 지급된 ‘최소분’이 얼만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신숙희 주심 대법관)는 한수원 퇴직 근로자 99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한수원은 2011년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돼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받게 됐다”면서

2026-05-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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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노상원 수첩 '수집소' 확인차 연평도 검증나가

2차 종합특검이 노상원 수첩에 언급된 이른바 ‘수집소’를 확인하기 위해 연평도 인근 지역 현장을 검증하는 조사에 나섰다. 6일 종합특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노상원 수첩 수사를 담당하는 김치헌 특검보 등 수사팀이 과천정부청사에서 출발해 해병대 연평부대로 지목된 ‘수집소’의 실체를 현장 검증하는 조사에 나섰다. 종합특검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검증영장을 발부 받아 한 차례 사전답사를 마쳤으며, 연평도 인근 접경지역에 계엄에 대비해 활용할 수 있는 수용 장소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형사소송법 215조에 따르면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

2026-05-06 11:00

성과급 소송에 하청노조 교섭까지…숨 막히는 경제계 [위기의 기업, 길 잃은 목소리]

‘사법 리스크’ 불확실성 확대 “성과급도 임금” 잇단 퇴직금 소송 기업마다 성과급 산정 기준 달라 대법원 판례 일괄 적용되지 않아 최종심 전까지는 결과 예측 불허 노봉법 시행에 교섭 부담도 커져 최근 변호사들이 소액 건들을 모아 일단 ‘걸고 보자’ 식으로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회사를 상대로 한 여러 소송들이 남발되면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되고, 리스크 매니지먼트(RM) 비용 지출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영 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해 미지급 퇴직금을 돌려달라는 퇴직자 소송이 잇따르자,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인사

2026-05-04 05:00
현직 대통령 공소 취소 금지? 주진우, 민주당 특검법·개헌에 역공 제안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과 개헌 추진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현직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금지하는 헌법 개정을 역제안했다. 주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적으로 독재 정권은 여당 단독 개헌을 시도해 왔다”며 “지금이 딱 그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우원식 의장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포함한 개헌 논의를 여야 합의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겨냥한 발언이다. 그는 “여야 합의 개헌만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지킬 수 있다”며 “‘현직 대통령과 그

2026-05-03 17:29
한중일 황금연휴, 붐비는 명동거리 [포토로그]

최대 닷새 간의 황금연휴와 중국 노동절·일본 골든위크가 겹친 3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으로 붐비고 있다. 이번 연휴기간 동안 중국과 일본에서만 약 20만명이 우리나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6-05-03 16:01
[부음] 이지현(금융위 포용금융지원과장) 씨 형제상

▲이창민 씨 별세, 이지현 금융위원회 포용금융지원과장 형제상=3일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 2호, 발인 5일 8시 15분

2026-05-03 15:15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실장급 파견 △국토공간대전환정책실무추진단장 권혜린 ◇과·팀장급 파견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사무처 총괄기획단장 신강민 △부동산감독추진단 기획총괄과장 김성훈 ◇실장급 채용 △민정실장 나승철 ◇과·팀장급 전보 △교육정책팀장 형성희

2026-05-03 13:29
아동 10명 중 4명 “놀 시간 부족”

아동권리보장원, 아동 1177명·성인 815명 대상 조사 놀 권리 위해 아동은 '놀 시간 제공' 어른은 '놀 권리 인식 개선' 꼽아 우리나라 아동 10명 중 4명은 ‘놀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아동권리보장원이 올해 초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 955명·학교 밖 아동 222명·교사를 포함한 성인 815명 등 총 1992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2025년 아동권리 인식 조사’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조사에 응한 아동들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질문에 4점 만점

2026-05-03 12:04
헌재 "자녀 이름 한자 제한, 위헌 아냐"…4명은 반대의견

자녀 이름에 '예쁠 래(婡)' 신고했으나 '인명용 한자' 아니라며 한글만 등재 헌재 "인명용 한자 충분히 많아"... 반대의견 "자녀 이름 지을 자유 침해" 자녀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제한하는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이 나왔다. 다만 4명의 헌법재판관은 ‘부모의 자녀 이름지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청구인 A씨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 등에 제기한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청

2026-05-03 12:00
서울시, 10월까지 이륜차 소음 상시 단속⋯“쾌적한 일상 보장”

서울시가 주택가 소음 민원의 주범으로 꼽히는 오토바이(이륜자동차) 불법 개조 및 소음 단속을 강화한다. 3일 시는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10월까지 이륜차 소음을 상시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를 제정해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는 자체 기동반을 투입해 불시 단속을 벌인다. 동시에 경찰과 자치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기관과 협력해 월 1회 주·야간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등 단속망을 가동한다. 단속 지역은 빅

2026-05-03 11:15
"DDP서 지구촌 즐긴다"… 먹거리·볼거리 가득한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열린다

서울 한복판에서 세계 곳곳의 이색적인 문화와 맛을 경험할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 3일 서울시는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대표 글로벌 문화축제인 ‘2026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가 9~10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1996년 첫발을 내디딘 이 축제는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 주한 공관이 어우러지는 국제 교류의 장으로 지난해 약 16만 명의 발길이 이어졌다. 올해는 ‘세계를 담은 30년, 문화로 잇는 동행’을 주제로 풍성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행사는 매일 정오부터 밤 9시까지 야외 광장과 실내 아트홀에서 진행된

2026-05-03 11:15
대법 “약관 문장 불명확하면 보험금 지급 기준 고객에 유리하게”

1심 A씨 승소 → 2심 A씨 청구 기각 → 대법 파기환송 대법 "약관 문장 명확하지 않으면 고객에 유리하게" 약관상 보험료 지급 기준이 보험기간 내 ‘사고 발생’인지 ‘사고로 인한 사망’인지 불명확하다면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원고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03년 신한라이프생명보험에 2023년 4월까지 20년간 보장되는 배우자 명의의

2026-05-03 09:47
국민의힘 김성수, 정책 설계 혁신…주민 공약 공모로 체감도 높인다

6·3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각 후보들이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한 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공약 형성 방식 자체를 바꾸겠다는 시도가 등장해 주목된다. 후보가 일방적으로 설계하던 공약을 주민 참여형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해운대구청장 후보인 김성수 현 구청장이 그 중심에 섰다. 김 후보는 최근 SNS를 통해 “구민들의 아이디어와 제안을 공약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생활 밀착형 주민 공약 공모’를 공식화했다. 이번 구상의 핵심은 공약 생산 방식의 전환이다. 행정 경험을 토대로 기본 공약 틀을 마련하되, 최종 단계에서

2026-05-03 09:28
현대카드, 보험 수수료 교육세 소송 승소…法 “과세대상 아냐”

法 “납세의무자 법적 지위 아닌 영업 수익 성격이 기준” 신용카드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겸하며 받은 수수료에는 교육세를 물릴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카드사 본연의 업무가 아닌 별도 사업에서 번 돈까지 교육세를 매긴 건 위법이라는 취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현대카드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신용카드업 외에도 보험사를 대신해 보험을 모집하는 ‘보험대리점’ 역할을 겸해왔고, 이 과정에서 보험사로부

2026-05-03 09:08
최휘영 장관 “한예종 이전, 문체부는 전혀 검토한 바 없어”

“밀실 결정 사안 아냐…한예종, 세계적 도약 비전이 우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캠퍼스 이전 논란과 관련해 재차 선을 그으며 진화에 나섰다.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된 이전 논의가 확대 해석되며 논쟁이 이어지자 주무 부처 수장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특정 지역 일부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촉발된 논의”라고 짚으며 “문체부는 전혀 검토한 바 없음을 이미 알려드렸음에도 지방선거와 맞물려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2026-05-02 11:43
[K·IP ONE터치] 인형뽑기방과 투명 유리창

황은정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이 글을 접하는 독자라면 아마도 인형 뽑기를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동전을 넣고 조이스틱을 조심스레 움직이며 인형을 집어 올리던 순간의 긴장감, 그리고 끝내 미끄러져 떨어질 때의 허무함. 주변 친구들 중에는 인형뽑기 달인이 있었는데 인형뽑기에 수십만원을 지출했다는 후문이 돌았다. 사실 필자는 완구류 자체에 대한 욕심보다 ‘이번에는 될 것 같다’는 기대감 때문에 도전하곤 하였지만 끝내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요즘의 인형뽑기방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대부분 무인으

2026-05-02 10:00
5월 서울, 거대한 '문화 놀이터'로 변신…도심 곳곳 '펀서울' 프로그램 가득

근로자의 날(5월 1일)부터 어린이날(5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황금연휴 동안 서울 도심 곳곳이 거대한 축제의 장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연휴를 맞아 한강, 서울숲, 광화문광장 등 주요 명소에서 대규모 공연과 체험, 산지 직거래 장터, 문화예술 행사까지 결합한 다채로운 통합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연휴 기간 축제의 주 무대는 한강 일대다. 핵심 프로그램은 3일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광장 특별무대에서 펼쳐지는 대형 공연 ‘원더쇼’다. K-팝과 국악, 클래식, 퍼포먼스가 한데 어우러진 무대에는 화사, 라포엠,

2026-05-02 07:00
"나나가 공격" 피고인의 역고소…이런 책임 회피는 역효과 [수사와 재판]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나나의 자택을 노린 범죄는 흉기 위협, 강도 범행과 같은 중대범죄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의 대응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역고소 전략이 재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과 의미를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김국삼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2026-05-02 07:00
'의왕 아파트 화재' 원인은 가스 폭발?⋯국과수 "아내는 화재 전 사망 추정"

60대 부부가 사망한 의왕 아파트 화재 사건의 원인으로 가스 폭발 가능성이 나왔다. 1일 경기 의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합동 감식이 진행됐다. 이날 감식에는 의왕경찰서를 비롯해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이 함께 했다. 감식 결과 주방 쪽 가스 밸브가 열려 있던 것이 확인됐고 이와 관련한 잔해물에 대해 국과수 분석을 의뢰했다. 현장에서는 인화성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가스 폭발이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과수의 구두

2026-05-01 23:36
LG유플러스 노조, 삼성전자 노조에 “책임 돌리기 중단하라” 반발

공공운수노조 민주유플러스지부가 삼성전자 노조를 향해 “책임 돌리기를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LG유플러스 노조는 1일 입장문을 내고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이 언론과 조합원 커뮤니티를 통해 대통령의 '과도한 요구' 발언이 본인들이 아닌 LG유플러스 노조를 향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우리가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재원 마련'을 요구한 것은 6년 전부터 이어온 일관된 투쟁의 역사”라며 “이를 두고 마치 최근 정부 기류에 맞춰 갑자기 튀어나온 '과도한 요구'인 양 치

2026-05-01 21:46
황금연휴 첫날 전국 ‘북새통’⋯서울∼부산 최대 9시간

성수동 행사장 한때 4만명 운집 노동절부터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징검다리 황금연휴 첫날인 1일 전국 고속도로와 공항, 주요 관광지에 인파가 몰리며 극심한 혼잡이 이어졌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차량 이동량은 605만대로 예상됐다. 서울 요금소 기준 부산까지 최대 9시간 10분, 광주 7시간 30분, 목포 8시간 10분, 강릉 6시간 20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오후 들어 경부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 주요 구간에서는 정체가 이어졌으며, 도로공사는 지방 방향은 오후 9∼10시, 서울 방향은 오후 10∼11시께 정체가 해

2026-05-01 19:26
마약왕 박왕열 연루 ‘공급책’ 수사 본격화…변호사 선임 대응 착수

해외 도피 중이던 마약 유통 핵심 피의자 최모씨가 태국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최씨가 텔레그램을 통한 대규모 마약 유통 의혹을 받는 인물로 지목되는 만큼, 박왕열 사건 관련 수사가 유통망과 자금 흐름 전반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귀국 후 본격적인 조사에 대비해 안팍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앞서 수사당국은 최근 태국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최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최씨는 텔레그램에서 ‘청담’ 등의 이름으로 활동하며 오랜 기간 마약 거래에 관여한 인물로 지목돼왔다. 조사에 따르면 그는 2019년 전

2026-05-01 14:05
헌재 “제주 4·3 희생자 사후양자 형사보상금 상속 합헌”

친딸 “과잉금지원칙 위반” 헌법소원…헌재 전원일치 기각 헌재 “친생자 재산권 침해 아냐”…4·3사건법 조항 첫 판단 제주 4·3 사건 희생자의 사후양자도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4·3 사건 희생자의 친딸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제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형사보상 청구 당시 민법에 따른 상속인에게

2026-05-01 12:00
[인사] 국립현대미술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기획운영단장 윤태욱

2026-05-01 09:36
[인사] 국립한글박물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국립한글박물관장 임성환

2026-05-01 09:34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문화미디어산업실 문화산업정책관 김경화 △문화미디어산업실 저작권정책관 최영진 ◇과장급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관 지역문화정책과장 이관표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관 전통문화과장 최재환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관 문화기반과장 손미숙 △문화미디어산업실 콘텐츠미디어산업관 미디어정책과장 강민아 △문화미디어산업실 저작권정책관 저작권정책과장 박현성 △문화미디어산업실 저작권정책관실 저작권산업과장 안미정

2026-05-01 09:32
온실가스 주범 '건물·주거' 해결책은?…"아낀 만큼 더 주는 '주민DR' 도입해야"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건물 부문의 실질적인 탄소 감축을 위해 거주자의 자발적 에너지 절약 행동을 유도하는 '주민DR(전력수요반응)'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서울연구원 '서울시 전력수요반응 제도 활성화 통한 스마트 에너지 감축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6%가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하며 이 중 68%가 건물·주거 부문에서 배출된다. 이에 시는 생활 부문 수요관리를 위해 2021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3년부터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전기를 아끼면 보상을

2026-05-01 07:00
'의왕 아파트 화재' 60대 부부 사망, 현장서 유서 발견⋯경제적 어려움 호소

경매로 넘어간 아파트에서 화재 사고로 숨진 부부의 유서가 발견됐다. 30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의왕시 내손동의 20층짜리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가 약 2시간 만에 완진됐다. 불은 아파트 14층에서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거주자인 60대 남성 A씨가 추락사했고 A씨의 아내인 50대 B씨가 거주지 내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37대와 인력 110명을 투입해 낮 12시35분께 불길을 잡았다. 현장에서는 A씨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됐으며 경제적

2026-05-01 00:09
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7년’ 2심 불복…특검도 무죄 부분 상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모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2심 판결 가운데 일부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같은 날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주요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2026-04-30 19:59
"피카츄가 안아주고, 공원에서 보물 찾고"…물빛나래유치원, 어린이날 하루가 통째로 동화였다

아침 등원길, 유치원 현관이 달랐다. 레드카펫이 깔리고 무지개빛 커튼이 내려왔다. 풍선꽃이 양쪽에서 활짝 피어 있는 그 사이로 피카츄와 백설공주가 두 팔을 벌렸다. 노란 전신의상 안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 것은 아이의 아빠였고, 공주 드레스를 차려입고 무릎을 꿇어 아이와 눈을 맞춘 것은 옆반 친구의 엄마였다. 가방을 멘 아이들의 눈이 동그래졌다. "피카츄다!" 환호가 터지고, 아이의 손을 잡고 온 부모들의 눈가가 젖었다.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월 30일 아침, 물빛나래유치원의 풍경이다. 이날 하루는 통째로 동화였다. 경기도 오산 세

2026-04-30 19:52
“탄소중립 현장 직접 취재”…그린리모델링 대학생기자단 30명 모집

국토안전관리원이 탄소중립 핵심 정책인 그린리모델링 홍보를 위해 대학생 기자단을 모집한다. 콘텐츠 제작과 현장 취재를 결합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AI 교육 등 실무 역량 강화 기회도 제공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제6기 그린리모델링 대학생기자단(그리닝크루)’을 오는 5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기자단은 총 30명 규모로 운영되며, 전국 대학생(휴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지원은 3인 1팀 단위 또는 개인·2인 단위로 가능하며, 개인·2인 지원자의 경우 선발 후 3인 팀으로 재구성된다. 선발된 기자단은 5월

2026-04-30 17:10
촉법소년 연령조정 논의 마무리…권고안 확정, 5월 중순 발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공론화 절차를 거쳐 마무리됐다. 최종 권고안은 다음 달 중순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30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개포럼,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면담 결과 등을 종합한 공론화 결과와 제도개선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협의체는 지난 3월 6일 출범 이후 전체회의 4차례, 분과회의 12차례, 자문회의 2차례를 진행하며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여부를

2026-04-3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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