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7페이지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측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센터장은 지난해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2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겸 성지용 전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범수 센터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센터장 측 변호인은 “시세 조종 목적이 없었다”면서 “공개 매수 저지를 위한 주식 매수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카카오가 SM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

2026-03-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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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자동차 부품제조공장 화재…44명 인명피해 확인

20일 오후 대전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현재까지 44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장비 90여대와 인력 219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날 소방청 등에 따르면 당국은 신고 접수 9분 만에 대응 1단계, 14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다수의 인명 피해 발생을 우려해 오후 1시 53분을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오후 3시 20분 기준, 중상자는 20명, 경상자는 22명으로 총 44명이 다쳤다. 내부에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 인명 피해가 더 커질 수도

2026-03-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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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통과 앞두고…특사경 지휘권 삭제에 ‘부실·위법 수사’ 우려

국회, 전날 본회의서 공소청법 상정…20일 표결 처리 전망 “전문성 부족한데 통제 없다”…수사 개시부터 재판까지 리스크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를 앞두면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 삭제에 따른 우려가 제기된다. 수사 전문성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특사경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맡게 될 경우 부실·위법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공소청법을 필리버스터 종료

2026-03-20 12:44

스맥 경영권 분쟁 격화…SNT홀딩스, 주총 앞두고 의결권 확보 총력전

경남 김해 공작기계 제조기업 스맥의 경영권 분쟁이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격화되고 있다. 최대주주 측과 현 경영진 간 주도권 다툼이 본격적인 ‘표 대결’ 국면에 접어든 모습이다. SNT홀딩스는 17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공식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제기한 주주제안 의안상정 가처분을 스맥 측이 수용하면서 가능해진 조치다. 의결권 권유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정기주주총회는 31일 오전 10시 경남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주주명부에 등재된 전체 주주를 대상

2026-03-17 17:19
부전–마산선 '부분 개통' 검토…부산 도심 빠진 ‘반쪽 철도’ 논란

부산과 경남을 30분대로 잇는 핵심 광역철도인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부분 개통’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커지고 있다. 부산 도심까지 연결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교통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최근 정보공개포털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낙동강 인근 사고 구간을 제외한 일부 구간만 우선 개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경남에서 출발한 열차가 부산 강서 지역까지만 운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사상·서면 등 핵심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2026-03-17 17:04
경기농협, 농·특산물 홍보관 개관…경기인삼 명품이미지 알린다

경기도 농·특산물의 가치를 한자리에서 알리는 전용 공간이 문을 열었다. 농협경제지주 경기본부는 17일 경기본부 1층에 '경기도 농·특산물 홍보관'을 조성하고 개관식을 개최했다.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인삼을 비롯한 다양한 농·특산물을 소개하고 방문객들에게 경기 농산물의 가치와 경쟁력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상설 홍보 거점이다. 이날 개관식의 단연 주인공은 '천경삼 대형 인삼주'였다. 경기 인삼의 역사와 명품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 전시물은 경기도 4개 인삼농협이 힘을 모아 공동 제작했다. 경기 인삼의 뿌리 깊은 전통을 하나의 작품

2026-03-17 16:52
종합특검, ‘김건희 봐주기 의혹’ 이창수·조상원 출국금지 조치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검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종합특검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중앙지검장, 조 전 중앙지검 4차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0월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전 지검장이 지휘한 김 여사 사건

2026-03-17 16:38
성북구, 잠자는 소액 지방세 환급금 ‘복지 마중물’로 활용

서울 성북구가 지방세 환급 기부금을 지역 취약계층을 돕는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달부터 지방세 환급금 기부처를 기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성북복지재단’으로 변경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사후 정산),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폐차 등으로 발생한다. 1만원 이하 소액 환급금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성북구의 경우 미환급 건수의 총 62%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3년간 성북구에서 소액 환급금 기부에 동참한 구민 정성은 1353건으로 약 830만원에 달한다.

2026-03-17 16:03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선당후사 정신·서울서 보수 일으킬 것“ [종합]

두 차례 공천 신청을 보류하며 고심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한다고 17일 밝혔다. 당 지도부의 '절윤' 의지 확인과 당 쇄신 미흡을 비판하며 공천 접수를 미뤘던 오 시장은 "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후사 정신으로 후보 등록하고 최전방 사령관의 마음으로 전장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입장 발표를 통해 "국민과 보수 진영에서 제게 보내주신 사랑과 지지를 생각하면 말로 다할 수 없는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민의 기대와 신뢰를 결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출

2026-03-17 15:59
BTS 컴백 효과? 명동 케이팝 굿즈샵 관광객 '북적' [포토로그]

IMG:2308699:CENTER] 방탄소년단(BTS) 컴백 광화문 공연을 앞둔 17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케이팝 굿즈샵에 관광객들이 북적이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3-17 15:56
강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강남경찰서, 청소년 중독범죄 예방‧대응 ‘맞손’

서울 강남구는 강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서울 강남경찰서가 청소년 중독 범죄 예방과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강남경찰서는 소년범죄 수사와 선도 활동을 비롯해 청소년 마약‧도박 등 중독성 범죄 예방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강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중독 문제의 조기 발견과 개입, 중독질환 관리, 청소년‧청년 중독 예방 및 회복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도박 등 중독성 범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예방부터 상담‧치료 연계, 전문교육까지 아우르는 지역 협력

2026-03-17 15:38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출마 선언..."당 지도부 무능…서울서 혁신 이끌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하고 출마를 선언한다고 17일 밝혔다. 당 지도부의 '절윤' 의지 확인과 당 쇄신 미흡을 비판하며 공천 접수를 미뤘던 오 시장은 "최전방 사령관의 마음으로 전장에 나서겠다"며 직접 당 혁신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입장 발표를 통해 "제게 보내주신 사랑과 지지를 생각하면 말로 다할 수 없는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민의 기대와 신뢰를 결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러면서 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의 당 지도

2026-03-17 15:19
[속보] 오세훈 "장동혁 지도부 무책임⋯극우 유튜버와 절연 못해"

[속보] 오세훈 "장동혁 지도부 무책임⋯극우 유튜버와 절연 못해"

2026-03-17 15:10
[속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하겠다"

[속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하겠다"

2026-03-17 15:05
주진우, '수산진흥공사' 깃발…북극항로청까지 해양전략 입법 드라이브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수산업 구조 개편과 북극항로 선점을 축으로 한 해양전략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한국수산진흥공사’ 설립과 ‘북극항로청’ 신설을 동시에 추진하며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수산 산업 재편 구상을 본격화한 것이다. 주 의원은 17일 한국수산진흥공사 설립 법안과 북극항로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급변하는 해양 질서와 수산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취지다. 우선 수산진흥공사 설립은 침체된 수산업 전반을 재편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간 수

2026-03-17 15:02
중동전쟁 긴급 귀국 학생 돕는다⋯서울교육청 ‘원스톱 지원’

중동 지역 분쟁으로 긴급 귀국한 학생들의 학교 복귀를 돕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통합 지원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중동전쟁 관련 귀국 학생 지원 원스톱 대응 체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긴급 대응 지원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분쟁 상황으로 귀국한 학생들이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학적 처리 지연, 학습 공백, 심리적 불안 등 다양한 문제를 개별 대응이 아닌 통합 시스템으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청은 귀국 학생의 신속한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원스톱 창구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복잡한

2026-03-17 14:49
수원특례시, 중동발 교역리스크 대응 수출결제 간소화 워크숍 개최

중동발 교역 불안이 수원 중소기업을 직접 위협하는 시대, 수원특례시가 현장 해법을 들고 나섰다. 수원특례시는 17일 서울 중구 비자 코리아(VISA Korea)에서 관내 중소제조기업과 비자 코리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중소기업 수출결제 간소화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워크숍은 관내 기업 에스엠(SM)에코랩의 수출결제 간소화 플랫폼 이용 후기 발표, 수출결제 간소화 지원사업 브리핑, 국제 교역 동향 정보 공유, 실무 간담회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파우더 워시 등 화장품을 제조하는 에스엠(SM)에코랩(영통구 창룡대

2026-03-17 14:38
종합특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원희룡 출국금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종합특검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종합특검팀은 법무부에 원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에서 출국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출국금지 사유나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 전 장관은 2023년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종점을 기존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가 있는

2026-03-17 14:36
인천시의회, 10명중 1명 본회의 '무단결석'…전국 1위 불명예 낙인

출석 버튼 하나 누르고 사라져도 인정받는 나라다. 그 나라에서 인천시의회 의원 10명 중 1명은 그 버튼조차 제대로 누르지 않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6일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868명의 출석률을 공개했다. 숫자는 냉혹했다. 인천시의회 재적의원 40명 가운데 4명(10%)의 본회의 출석률이 90%에 미치지 못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10%대 비율을 기록한 곳은 인천이 유일하다. 서울시의회 9.09%, 경기도의회 9.03%가 뒤를 이었지만 10%의 벽을 넘은 것은 인천뿐이었다. 이름까지 공개됐다. 인천시의원

2026-03-17 14:34
"1분 출석도 꼴찌"…경기도의회, 전국 광역의회 출석률 최하위 불명예

버튼 하나로 출석을 인정받는 나라에서, 그 버튼조차 제대로 누르지 않았다.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868명의 출석률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결론은 충격적이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본회의 평균 출석률 92.1%, 상임위원회 평균 출석률 92.69%로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이 본회의 96.21%, 상임위 95.61%인 것과 비교하면 3~4%포인트 이상 뒤처진 수치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출석률의 실체다. 경실련은 "현행 출결 제도는 회의장에 단 1

2026-03-17 14:30
"6일 머물고 281만원 썼다"… 더 오래, 더 많이 쓰는 서울 외국인 관광객

지난해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더 머물고 지갑을 더 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아시아권 관광객에 더해 미국와 유럽 등 장거리 여행객의 서울 방문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전년과 비교해 경제 분야의 핵심 지표인 쇼핑액과 총지출액이 늘어나 서울이 글로벌 쇼핑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17일 서울관광재단이 펴낸 ‘2025년 외국인 서울관광 실태조사’ 분석 결과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외국인 관광객 1인당 여행 지출 비용과 체류 일수의 동반 상승이다. 2025년 외국인 관광객의 1인당 평

2026-03-17 14:25
해외출장 항공료 3억원 부풀려 빼돌린 인천 기초의원·공무원 24명 검찰 송치

세금으로 해외를 누빈 뒤, 항공료 차액으로 밥값과 숙박비를 충당했다. 인천 지방의회의 민낯이 수사 결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인천 지역 기초의회 A 의원을 포함한 24명을 불구속 입건해 17일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 대상에는 인천시의회와 5개 구의회 공무원 11명, 여행사 직원 12명이 포함됐다. 일부 공무원에게는 사기 혐의에 더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까지 적용됐다. 이들의 수법은 단순하지만 조직적이었다. A 의원 등은 2023~2024년 공무 국외 출장 과정에서 실제보다 높은 항공료를 의

2026-03-17 14:25
경기아트센터·화성시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동맹 맺었다

경기도 대표 공연예술 거점과 화성시 문화의 중심이 하나로 묶였다. 이 연대가 만들어낼 문화예술의 파장이 주목된다. 경기아트센터와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은 17일 경기아트센터 회의실에서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도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경기도 대표 공연예술 플랫폼과 인구 100만을 향해 가는 화성시의 문화 허브가 공식 협력 체계를 갖춘 것으로, 경기 남부 문화예술 생태계 강화의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연·문화예술 프로그램 공동 기획·운영 △문화예술 콘텐츠 교류 및 협력

2026-03-17 14:20
민주 사하구청장 ‘단일화’…김태석로 교통정리, 전원석 "선당후사"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구청장 선거가 후보 단일화로 조기 정리되며 본선 체제로 전환되는 양상이다. 당내 경쟁을 최소화하고 승부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김태석 전 구청장과 전원석 시의원은 1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태석 예비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 예비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국민의힘 일당 독주로 어려움을 겪는 부산과 사하구를 지키기 위해 민주당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단일화 배경을 설명했다. 합의에 따라 전원석 예비후보

2026-03-17 14:15
[인사] 인사혁신처

◇과장급 전보 △노사협력담당관 문일곤 △시험출제과장 김명근 △개방교류과장 조현은

2026-03-17 14:08
유은혜, 퇴직교장 515인 지지에 학부모 공약까지… 교육감 선거판도 흔들다

하루 사이에 두 개의 파도가 몰려왔다. 퇴직 교장 515명의 대규모 지지 선언과 학부모를 겨냥한 핵심 공약 발표가 겹치며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선거판의 중심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다. 경기도 퇴직 초·중·고 교장 515명은 17일 수원 인계동 유은혜 예비후보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현직이 아닌 퇴직 교장 500명 이상이 특정 교육감 후보를 공개 지지한 것은 경기교육 역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대규모 결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퇴직 교장들은 선언문에서 "한때 경기교육은 대한민국 교육혁신의 심장이었지만

2026-03-17 13:59
경기농협·평택축산농협, 과천서 한돈 15% 할인 판매…250㎏ 완판

"고기는 두껍게, 가격은 얇게." 17일 과천 바로마켓 앞이 한돈 냄새로 가득 찼다. 경기농협과 평택축산농협은 17일 과천 바로마켓에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주최·경기농협 주관으로 한돈 소비촉진 시식행사와 돼지고기 전품목 15% 할인판매를 진행했다.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와 한돈 농가의 판로 확대를 동시에 겨냥한 행사로, 시작 전부터 대기 인파가 몰리며 준비한 250㎏ 물량이 빠르게 소진됐다. 엄범식 경기농협 본부장은 "이번 캠페인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돈 농가의 소득 증대와 판로 확대에 힘

2026-03-17 13:53
경과원-KIST, 밀싹 성분이 위 점막 지킨다…국제학술지 상위 3.1% 게재

매일 아침 밀싹 주스를 마시는 사람들의 직관이 과학으로 증명됐다. 1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공동연구팀이 밀싹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이 위점막을 보호하는 작용 원리를 세계 최초로 규명하고 3월 국제학술지 '푸드 케미스트리(Food Chemistry)'에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푸드 케미스트리는 영양·식품과학 분야 상위 약 3.1% 수준의 권위 있는 학술지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와 경과원이 지난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한 '2025년 국내외 천연물 및 합성물 소재개발 사업'의 성과다. 최춘환

2026-03-17 13:49
경기아트센터, '경기공연예술어워즈' 참가작 공개모집…31일까지

경기도 공연예술 창작의 새로운 등용문이 열린다. 17일 경기아트센터는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공연예술단체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공연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 공연예술어워즈(G-ARTS AWARDS)' 참가 작품을 17일부터 3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연극·무용·음악 3개 장르를 대상으로 하며, 서류심사→영상심사→실연심사의 3단계 심사를 거쳐 최종 1개 작품이 선정된다. 1차 서류심사에서 장르별 4개 후보작을, 2차 영상심사에서 장르별 2개 작품을 추린 뒤, 3차 실연심사를 통해 6개 작품 중 최종 수상작이

2026-03-17 13:46
[속보] 부산울산고속도로 기장분기점 인근 화물차 사고 발생

부산울산고속도로 울산방향 기장 분기점 인근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 차량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17일 오후 1시 17분께 고속도로 교통정보에 따르면 부산울산선 기장분기점 부근(15km 지점)에서 2~3차로를 차지한 화물차 사고가 발생해 현재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사고로 기장JC에서 장안IC 구간 평균 속도는 시속 37km 수준으로 떨어지며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원리1교, 좌광천교 등 사고 지점 일대에는 화물차와 승용차가 길게 늘어서면서 후미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당국은 사고 수습을 진행 중이며, 해당 구간을 지

2026-03-17 13:40
서울지하철 9호선 관제센터 신호장애로 급행열차 중단⋯2시간 만에 운행 재개

서울 지하철 9호선 종합관제센터 신호설비 장애 발생으로 급행열차 운행이 약 2시간 동안 중단됐다. 17일 서울메트로9호선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2분경 중단됐던 운행은 오전 11시 17분경 긴급 복구 작업을 마치고 안전 여부를 확인한 뒤 오후 12시 17분경 김포공항역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급행열차 운행을 재개했다. 신호 장애로 개화∼중앙보훈병원 모든 구간에서 급행열차가 일반 열차로 전환됐었다. 9호선 관계자는 “정확한 장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03-17 13:36
서울시 "한강버스 '위법·부당 없음' 확인… 민주당, 감사의 정치화 멈춰야"

서울시가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무혐의로 밝혀진 데 대해 "더 이상 감사를 정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17일 밝혔다. 이날 이민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요구한 감사원 감사 결과, 한강버스 선박 건조 업체 선정 특혜 의혹은 '위법·부당 없음'으로 명백하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감사원은 선박 업체 선정과 관련해 특정 업체의 낙찰을 위해 의도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거나 계약서상 과도한 특혜를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며 "2년 동안 국정감사와 정치 공세는 물론 감

2026-03-17 13:35
민원에 흔들리던 어린이집 교사 보호한다…인사 불이익 금지 ‘법제화’

보육활동 침해 시 국가·지자체 엄정 대응…폭행·협박·명예훼손 포함 중앙·지방센터에 전담조직 설치 근거 마련…심리·법률 지원 확대 보육교직원이 민원·진정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안정적으로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 장치가 법제화됐다. 교육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5월 발표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보육활동과 관련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이 발생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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