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7페이지

[단독] '갑질·예산 유용' 의혹…교육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직무정지

독도·수요포럼 사업비 목적 외 사용 정황 수사의뢰 직장 내 괴롭힘 의혹도 다뤄…재단 측 “사실 아냐” 교육부가 산하 공공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 박지향 이사장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국회에서 제기된 독도 관련 사업비와 ‘수요포럼’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의혹에 대한 교육부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재단 내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박 이사장의 갑질 의혹도 제기됐다. 12일 국회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동북아역사재단에 박 이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통보했다. 최교진 교육

2026-08-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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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릿수 남은 수능⋯'마지막 선택형'에 N수생 대거 몰린다

내년 수능 체계 개편 앞두고 경쟁 심화 지역의사전형 첫 시행·사탐런도 변수 "외부 변수보다 학습 전략에 집중해야"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가 마지막으로 적용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 N수생(수능에 재도전하는 졸업생)이 대거 몰리고 있다. 여기에 지역의사전형이 처음 시행되고 자연계 학생들의 ‘사탐런’까지 심화하면서 올해 수능은 입시 판도를 흔들 변수가 어느 때보다 많은 시험으로 꼽힌다. 12일 2027학년도 수능이 9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은 두 자릿수 카운트다운과 함께 본격적인 입시 레이스에 돌입한다. 내달 2일 한국교육

2026-08-1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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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령주식 사고’ 삼성증권, 국민연금에 18억 배상해야”

국민연금에 18억6600만원 지급 원심 확정 원심과 달리 배당업무 직원 ‘사용자책임’ 인정 대법원이 2018년 삼성증권의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 사고’로 손실을 본 국민연금공단에 삼성증권이 약 18억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배당업무 담당 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삼성증권의 사용자책임도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12일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삼성증권이 국민연금에 약 18억6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건은 2018년

2026-08-12 11:08

간밤 전주 송천동 농수산물시장서 화재…안전재난문자 발송

밤사이 전북 전주시 농수산물시장에서 큰불이 나 활어동이 전소됐다. 불은 약 4시간 만에 꺼졌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10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13분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농수산물시장 활어동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오후 11시 29분께 인근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오전 1시 6분께 큰불을 잡았으며 오전 3시 32분께 진화를 마쳤다. 대응 단계는 1단계로 하향됐다가 완전히 해제됐다. 이 불로 활어동 건물 전체가 탄

2026-08-10 06:08
LG화학, 법인세 42억 환급소송 패소…대법 “특정국 손실, 다른 국가 소득에도 안분”

같은 쟁점 현대건설 소송도 상고 기각 여러 나라에 사업장을 둔 국내 기업이 한 국가에서 손실을 본 경우, 그 손실을 다른 국가에서 번 소득에도 일정 비율로 나눠 차감한 뒤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정 국가의 손실을 다른 국가 소득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액공제 한도를 늘릴 수 없다는 취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LG화학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LG화학은 미국과 중국 등 여

2026-08-10 06:00
서울시, AI·클라우드 보안 위협 대응 콘퍼런스 연다

서울시가 '사이버보안 콘퍼런스·개인정보보호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11~12일 강남구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열리며 시와 산하기관 실무자의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마련됐다. 먼저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는 AI와 클라우드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보안 위협과 대응 방안을 살펴본다. 국가 보안정책 변화와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등 공공기관 실무자가 알아둬야 할 현안도 다룬다.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이용·제공·파기까지 업무 단계별 확인 사항과 위·수탁 및 대행 업무에서 생

2026-08-10 06:00
평택 매일유업 공장서 연유탱크 청소 중 근로자 1명 숨져

경기 평택 매일유업 공장에서 5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8분께 경기 평택시 진위면 매일유업 평택공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 등 2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이들은 공장 직원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A씨는 숨졌다. 또 다른 50대 근로자 1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들이 발견된 곳은 높이 3.4ｍ, 지름 1.9ｍ 크기의 연유 저장 탱크다. 경찰은 근로자들이 내부를 청소하다가 쓰러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6-08-09 20:34
이재준 수원시장, 20개국 이주민 135명 '새빛 글로벌프렌즈' 위촉

수원에 사는 20개국 출신 이주민 135명이 수원과 세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맡는다. 9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가까운 중국과 일본부터 지구 반대편 멕시코와 콜롬비아까지 총 20개국 출신 이주민 135명이 '새빛글로벌프렌즈'로 함께한다. 이 시장은 "제2의 고향 수원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기꺼이 함께해주신 분들"이라고 소개했다. 이들은 세 가지 역할을 맡는다. 외국인 방문객을 안내하는 글로벌 가이드, 수원의 매력을 자국의 언어로 전하는 크리에이터, 외국인의 눈높이에서 관광 환경을 살피는

2026-08-09 19:31
말다툼 중 母 살해한 10대 구속⋯반려견도 목 졸라 죽였다

말다툼 끝에 어머니를 살해한 10대가 구속됐다. 9일 인천지법 이동호 당직판사는 존속살해 등 혐의를 받는 A(18)군에 대해 “도망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지난 7일 오후 8시 30분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씨(4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살해한 뒤 기르던 반려견도 목 졸라 죽인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범행 후 직접 112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구굽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치료를 받던

2026-08-09 18:38
추미애가 페이스북서 네 번 재정을 말한 이유…7700억 추경 열쇠는 도의회에

지사는 편성권을 쥐지만, 추경의 마지막 열쇠는 의회가 쥔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부터 네 차례 페이스북에 쌓아 올린 재정 메시지의 첫 시험대는 9월 경기도의회다. 경기도가 준비 중인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지사가 편성하지만 도의회의 의결 없이는 확정할 수 없다. 위기의 규모를 숫자로 못 박고, 복지 책임론을 차단하고, 소방과 교부세 사례를 꺼낸 뒤 ‘권한과 책임에는 재원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으로 묶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겉으로는 재정 설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의회를 향한

2026-08-09 17:30
경찰 가족 '피의자 사건' 45건…'제 식구 수사' 막는 상피제 도입

현직 경찰관의 가족이 피의자·피혐의자인 사건이 총 45건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를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수 조사에서 경찰관 가족 관련 사건은 11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경찰관 가족이 피의자·피혐의자인 경우는 45건(38%), 피해자·고소인·고발인·진정인인 경우는 72건(62%)이었다. 가족 관계별로는 배우자 33건, 직계존속 47건, 직계비속 37건이다. 이는 대부분 지역 일선 경찰서(111건)에 배당됐으며

2026-08-09 16:54
추미애 "소방은 지방사무 맞다"…그래도 재원은 국가가 나눠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번엔 논쟁의 전제부터 인정하고 들어갔다. "소방은 지방사무가 맞습니다. 그 사실을 부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9일 추미애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취지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재원 구조가 그 취지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며 "대형 산불과 재난은 이제 한 지역의 힘만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도의 경계를 넘어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고 국가 차원의 지휘체계를 갖출 필요가

2026-08-09 16:48
추미애 "확고한 민주당 지도부 진용이 광주 호남 정신"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당 정신과 지도부 구성에 대한 메시지를 냈다. 9일 추미애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추 지사는 "광주 정신, 호남 정신은 흔들리지 않는 인동초 정신"이라며 "달콤한 유혹이나 불편한 겁박이나 계산하지 아니하고 흔들림 없이 원칙에 힘을 주고 정의로움을 가려내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기강을 지켜주고 받쳐 주었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그래서 늘 외경하는 민주당의 뿌리 정신"이라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당과 정부의 역할 분담에 대한 의견도 밝혔

2026-08-09 16:42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전보 △청년정책기획관 방진아 △청년정책협력관 이순아 △정무기획비서관 손진욱 △디지털소통비서관 이화원 ◇국장급 파견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 자살예방총괄국장 박용우 △행정안전부 국민생명안전기획단 안전관리국장 김종진 ◇과·팀장급 전보 △평가관리팀장 송호근 △청년정책지원과장 최서락 ◇과·팀장급 파견 △행정안전부 국민생명안전기획단 피해지원총괄과장 최태용

2026-08-09 15:31
전주시설공단,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가등급 획득

지난해 나 등급서 한단계 상승…전국 268개 기관 중 최상위권AI 안전관리·ESG 경영·지역상생 성과 인정 전주시설공단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상위인 ‘가’등급을 받았다. 9일 전주시설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전국 268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나’ 등급에서 한 단계 상승했다. 공단은 ESG경영체계 구축과 재정건전성, 지역 상생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중장기 경영목표와 연계한 146개 정량지표 과제도 모두 이행했다. 특히 수영장 AI

2026-08-09 14:39
전북교육청, 고교생 수학학력 신장 캠프…수능 해결 전략 집중

수학 마스터즈 클럽 학생·교사 250여명 참여수능 문항 분석·공부법 특강으로 자기주도 학습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고교생의 수학 자신감과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기 위한 학력 신장 캠프를 운영했다. 9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전날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수학 마스터즈클럽 참여 학생과 지도교사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고교생 수학 학력 신장 캠프’를 열었다. 캠프는 지난 5월 선정된 수학 마스터즈클럽의 학습성과를 점검하고 수능형 문제 해결 전략을 익히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마스터즈클럽에는 일반계고 70여

2026-08-09 14:32
바다 위에서 배우는 해양영토⋯서울시교육청 '해양평화 캠프' 운영

서울시교육청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습선에 승선해 서남해를 항해하며 해양영토와 평화의 의미를 배우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간 목포 및 서남해 해역에서 '2026 서울학생 선상 해양평화 캠프'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서울지역 고등학생 32명이 참가해 바다를 단절의 공간이 아닌 연결의 공간으로 이해하고, 서남해 역사·영토 탐방과 숙의형 토론을 통해 해양영토 주권 의식과 평화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번 캠프는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3월 국립목포해양대학

2026-08-09 12:00
서울 교통 브랜드 ‘고서울’, ICT 어워드 그랑프리⋯국내외 디자인상 4관왕 달성

레드닷·독일 디자인·시카고 굿 디자인 이어 4관왕 버스와 지하철, 공공자전거 따릉이, 한강버스를 하나의 브랜드로 연결한 서울시 교통 통합브랜드 '고서울(GO SEOUL)'이 국내외 어워드 4관왕에 올랐다. 9일 서울시는 고서울이 'ICT 어워드 코리아 2026' 디지털브랜딩 부문 최고상인 그랑프리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에는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이 함께 수여된다 ICT 어워드 코리아는 디지털 기술과 콘텐츠를 활용한 브랜드·플랫폼·서비스·마케팅 등의 우수사례를 6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시상하는 국내 디지털 혁신

2026-08-09 11:15
서울시, 광복절 맞아 기념행사 준비⋯항일유적 탐방부터 음악회까지

서울 곳곳에서 시민들이 광복의 역사와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펼쳐진다. 9일 서울시는 세대와 국경을 넘어 광복의 의미를 나눈다는 취지로 이달 15일 종로 보신각 일대에서 ‘제81주년 광복절 기념 타종행사’가 열린다고 밝혔다. 광복절 당일에는 타종행사와 함께 독립유공자 후손 9인과 함께 타종식을 진행해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리고 광복의 기쁨을 시민과 나눈다. 먼저 이달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서울문화재단은 대학로극장 쿼드에서 광복절 특별기획 연극 '극장은 달린다!'를 선보인다. 작품은 1932년 블라디보스토크에

2026-08-09 11:15
12주 연속 하락하는 휘발유-경유 가격 [포토]

9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를 찾은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이 12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첫째 주(2∼6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866.2원으로 전주보다 2.9원 내렸다. 고성준 기자 joonko1@

2026-08-09 10:32
SK하이닉스 영업비밀 中 회사에 넘긴 前직원…항소심도 실형

법원 “영업비밀 대량 유출해 죄질 무거워”…징역 1년6개월 선고 중국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관련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이재신·이혜란 고법판사)는 최근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했던 김 씨는 2022년 회사의 CIS(CMOS Image Sensor·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2026-08-09 10:26
최원용 평택시장, 고덕택지상가 찾아 "주차 답, 현장에 있다"

최원용 평택시장이 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으러 직접 저녁 시간에 상가를 찾았다. 9일 최원용 평택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최 시장은 5일 저녁 고덕택지상가를 찾아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주차 실태를 직접 살폈다. 최 시장은 상인들과의 대화에서 주차 공간 부족과 무질서한 주차로 인해 상인은 물론 상권을 찾는 시민들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주차 문제는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상권의 활성화와 지역경제에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현장을 둘러본 결과 문제의 원

2026-08-09 10:02
추미애 "경기도는 빈껍데기 부자"…GRDP 늘어도 세입은 그대로

"진짜 빈껍데기 부자요, 외화내빈."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을 이렇게 규정했다. 9일 추미애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추 지사는 "경기도 부자 착시현상의 원인은 이중 모순에 갇힌 경기도 재정에 있다"며 지방재정 구조의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추 지사는 먼저 돈이 도는 경로부터 짚었다. 대한민국 산업이 잘되면 기업 이익과 법인세를 비롯한 국가 세수가 늘고, 늘어난 내국세의 19.24%는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지방에 배분된다. 추 지사는 "내국세가 10조원 더 걷히면 약 1조9000억원, 20조원이

2026-08-09 09:53
우성빈 기장군수 ‘유튜브 정치’에…국민의힘 군의원들 집단 반발

우성빈 부산 기장군수의 잇따른 정치적 행보를 놓고 기장군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우 군수가 유튜브 등을 통해 군정 현안을 직접 알리는 한편, 전임 군정 사업을 대상으로 약 1000억원 규모의 ‘부정부패·특혜 의심 사업 전수조사’를 추진하면서다. 군·읍면 주관행사의 내빈 소개 순서를 변경한 의전 공문도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휩싸였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우 군수의 행보가 ‘정책 행정’과 ‘정치’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정부패 있다면 밝혀야"…"근거부터 제시해야" 첫 번째 쟁점은 ‘부정부패

2026-08-09 09:33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휴가 반납한 3일, 감동과 배움이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이번 여름휴가를 면접장에서 보냈다. 9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안 교육감은 사흘에 걸친 교권보호단의 면접이 탈 없이 끝났다고 밝혔다. 훌륭한 시민들이 무더위와 휴가철에도 불구하고 면접에 참여했다며, 자신은 휴가를 반납하고 면접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변호사·경찰 전문가 면접을 직접 주관했다고 전했다. 안 교육감은 "한분한분의 말씀을 경청하며 감동과 배움의 시간이었다"며 "특히 가지 않은 길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대신 자신감을 갖게 해주신 자랑스런 민주시민 여러분께 깊이

2026-08-09 09:29
대법, 한국중부발전 ‘신서천화력 사망사고’ 무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신서천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한국중부발전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한국중부발전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이 아니라 안전의무조치가 없는 건설공사 발주자로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중부발전과 본부장 A씨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시공사인 금호건설과 현장소장 B씨와 2차 수급업체 현장

2026-08-09 09:00
"AI 자율주행으로 실력 겨룬다"…교육부, 미래차 부트캠프 경진대회 개최

교육부가 미래차와 인공지능(AI) 분야 첨단산업 인재들이 직접 개발한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이는 경진대회를 연다. 대학과 기업이 함께 운영하는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통해 실전형 AI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는 10일 경기 수원 성균관대학교 반도체관에서 '2026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미래차 AI 자율주행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미래차와 AI 분야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학생들이 미래차

2026-08-09 09:00
교육부, 세계 재외교육기관장 한자리에…'K-교육' 확산 머리 맞댄다

교육부는 10일부터 13일까지 세종시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6 재외교육기관장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전 세계 27개국에서 활동하는 한국학교장과 한국교육원장 등 재외교육기관 파견 공무원 66명이 참석한다. 이번 연수는 해외 한국어교육 확산과 재외동포 대상 민족 정체성 교육 성과를 공유하고, K-교육의 글로벌 확산 전략과 재외교육기관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 첫날에는 '재외교육기관, K-교육의 성과와 미래를 말하다'를 주제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6-08-09 09:00
BK21 연구성과 10년 새 59% 증가…석·박사 유학생도 '유출→유입'

일반대학원 180곳 중 63곳만 지원…선택과 집중 전략내년 5단계 사업 앞두고 질적 평가·국제공동연구 강화 과제 교육부의 대표 대학원 재정지원사업인 BK21(두뇌한국21) 사업이 연구중심대학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연구성과를 끌어올리고 국내 대학원의 국제 경쟁력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학 연구업적은 최근 10년간 큰 폭으로 증가했고 석·박사 과정 유학생도 2020년을 기점으로 해외 유출보다 국내 유입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9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제11호에 따르면

2026-08-09 09:00
법원 “공익신고 심사의견서 비공개한 권익위 처분 위법”

法 “업무 수행 지장 없어…비공개 대상 정보 아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에 대한 심사의견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익위가 지난해 5월 A 씨에게 내린 비공개 처분을 취소했다. A 씨는 2025년 3월 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을 통해 하수도공사 무자격자인 B 철거업체의 대표가 서울 종로구 일대의 공공하수관로를 무단 철거했다는

2026-08-09 09:00
'의대 절반은 지방학생 몫'…서울 수험생 의대 문 더 좁아진다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시에서 지방권 의대의 지역인재 선발이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되면서 서울권 학생들의 의대 진학 문이 한층 좁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지역의사제 도입까지 더해지면서 지방학생들에게는 의대 진학 기회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9일 종로학원이 전국 39개 의대의 2027학년도 모집요강을 분석한 결과, 전체 모집인원 3508명 가운데 1734명(49.4%)이 지역인재전형과 지역의사제 등을 통해 지방학생만 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의대 모집인원의 절반 가까이가 지방학생 몫으로 배정되는 것으로 역대 가

2026-08-09 08:00
천안 교회서 11세 아동 사망…“침대에 묶여 있었다” 진술 확보

천안의 한 교회에서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A(11)군이 거주했던 충남 천안시 교회의 성인 3명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적용 여부를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5일 오후 8시 49분경 해당 교회에서는 고열과 의식 저하 증세를 보이던 A군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3시간 만에 사망했다. 병원 측은 A군의 몸에서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교회 현장에는 A군과 함께 지내던 성인 3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이 침대에

2026-08-08 23:03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하루 202명 응급실 찾고 3명 숨져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하루 새 200명이 넘는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전국 500여개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20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명이 숨졌다. 올해 온열질환 감시체계가 가동된 5월 15일부터 누적 환자는 3089명, 사망자는 26명으로 늘었다.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하루 50명 이하였던 온열질환자는 이달 들어 연일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3일 208명, 4일 211명, 5일 223명으로 사흘 연속 200명을 웃돌았다. 6일에는 194명으로 줄었지만 하루 만에 다시 200명대

2026-08-0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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