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검사 ‘정치적 중립성’ 강화…중수청은 행안부 통제 [종합]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 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 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 공소청 수장은 ‘검찰총장’ 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 ‘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 ‘공소제기 및 유지’로 명시 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 대통령령서 죄명 특정 계획 내달 양 법안 국회처리 방침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대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났다. 기존에 검찰이 수사 개시할 수 있었던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1차 수사는 중수청이 담당하게 된다.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
2026-01-12 17:41
"경찰·소방 동원해 국회 봉쇄·언론 통제…엄벌 필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국가의 가장 막강한 무력 조직이 동원됐고, 피고인은 경찰과
2026-01-12 16:51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 포스코 노조가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로 전환한 결정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금속노조가 포스코 자주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 조직 형태 변경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포항지부 포스코지회가 산업별 노조 체제에서 벗어나 기업별 노조로 조직 형태를 바꾸기로 한 결정이 무효라며 2023년 12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26-01-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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