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상사가 “소대가리냐” 비웃습니다…이것도 처벌되나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소대가리”라고 비하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직장에서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고, 던진 이에게는 부메랑
2026-01-10 08:00
한양대·서강대·고대 SK 협약 학과 두 자릿수 경쟁률 기록 의대 모집인원 축소에도 지원 감소…최상위권 수요 이동 2026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에서 반도체 계약학과의 인기가 기업별로 뚜렷한 온도 차를 보였다. SK하이닉스와 협약한 대학 반도체학과들이 두 자릿수에 가까운 경쟁률을 기록하며 서울 주요 대학 평균을 크게 웃돈 반면, 삼성전자 협약 학과는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게 나타났다. 10일 입시업체 진학사가 분석한 202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원서 접수 결과에 따르면, 한양대학교 반도체공학과의 경쟁률은 11.80대 1로 반도체 계
2026-01-10 07:00
尹 측, 최후변론 6~8시간 예고 증거조사 길어지며 새벽 종결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공판이 이례적인 '심야 마라톤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최후변론에만 6~8시간이 필요하다고 예고한 데다, 조은석 특별검사팀 역시 구형 의견 제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판은 10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오전 9시 20분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
2026-01-0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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