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11페이지

'LG 사위 윤관' 해외SPC 법인세 90억원 취소...法 "국내사업장 아냐"

법원 "윤관, 막강한 영향력 행사했지만...국내사업장은 아냐" "BRV코리아는 별개의 법적 실체 가진 국내 법인" 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부과된 90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이날 BRV로터스원과 파워엠파이어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BRV로터스원과 파워엠파이어는 각각 홍콩과 세이

2026-06-2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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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관리자 승진 격차 2배로 확대…여성 가로막는 '유리천장' 여전

승진율 격차 2년 새 2.6%p→5.2%p로 확대 여성 관리자 절반 이상은 과장급 이하 남녀 임원급 임금 격차 82만4000원 국내 기업의 여성 관리자들이 남성보다 한 직장에 더 오래 근무하고도 정작 승진과 임금 등 보상 체계에서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직급으로 갈수록 승진율 격차가 확대되면서 여성의 고위직 진입을 가로막는 '유리천장'이 여전히 공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여성관리자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여성 관리자의 승진율은 7.5%에 그쳐 남성

2026-06-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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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구름 많고 무더위 지속 전망…"장마 7월 시작 가능성"

이번 주 후반인 25~26일에는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된다. 주말에는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본격적인 장마 시작은 7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기상청은 2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정체전선(장마전선)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 북태평양고기압은 일본 남쪽 해상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5일 늦은 오후부터 26일 새벽 사이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를 중

2026-06-25 14:03

한국문화예술아카데미, 최진석 25기 회장 취임

전주 시그니처호텔서 송별이 콘서트 함께 개최 천호성 당선인 등 참석…문화예술 통한 화합 다짐 “문화예술을 통해 서로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KACA 25기를 만들겠습니다. ”최진석 KACA 25기 원우회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첫 일성이다. 한국문화예술아카데미는 지난 16일 전주 시그니처호텔 1층 공연장에서 ‘KACA 25기 원우회장 취임식 및 제7강 송별이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KACA 25기 원우인 천호성 전북교육감 당선인을 비롯해 내외빈과 원우 등 100여 명이 참석해 25기 원우회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 행사는 최

2026-06-18 11:20
서울시, 한강 수영장·물놀이장 19일 개장⋯야간 운영으로 열대야 탈출 돕는다

뚝섬·여의도 수영장, 잠실·광나루·난지·양화 물놀이장 운영 수질 검사, 안전요원 배치, 바가지 가격 차단⋯시민 편의 관리 서울시가 도심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한강 수영장과 물놀이장을 연다. 18일 서울시는 이달 19일부터 8월 30일까지 뚝섬·여의도 수영장과 잠실·광나루·난지·양화 등에서 물놀이장을 연다고 밝혔다. 또한 7월 3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야간 개장한다. 다만 광나루와 양화 물놀이장은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올해 여름 폭염이 예상되는만큼 서울시는 냉탕 이벤트, 통기타 연주회, 뮤직콘서트 등 특화

2026-06-18 11:15
“방학에도 AI·영어로 미래 준비한다”⋯서울런, 여름방학 프로그램 230명 모집

고려대 STEM 프리스쿨, 고교생 30명 모집한국외대 영어 동행 캠프, 초중생 200명 모집 서울시가 국내 대학과 협력해 ‘서울런’ 회원 230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8일 서울시는 고려대학교와 함께하는 '서울런 STEM 프리스쿨'과 한국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하는 '서울런 영어 동행 캠프'를 연다고 밝혔다. STEM 프리스쿨은 이달 19일, 영어 동행 캠프는 22일부터 신청 받는다. STEM 프리스쿨은 고려대와 처음 운영하는 예비 대학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고등학생 이상 서울런 회원 30명을 대상으로 7월

2026-06-18 11:15
서울시, 위원회 여성 참여율 46.9%… 광역지자체 '1위'

서울시가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율이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의 '2025년 지방정부 소관 위원회 성별참여 현황 이행점검 결과' 서울시 소관 위원회 2570개(시 197개·자치구 2373개)의 위촉직 여성 참여율은 46.9%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년 대비 여성 참여 증가율 역시 2.3%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시는 이번 성과에 대해 "위원회 운영 전반에 성별 균형 원칙이 정착되도록 제도를 꾸준히 정비한 결과"라고

2026-06-18 11:15
"시장서 장보고 3만원 돌려받자"… 서울시, 전통시장 페이백 행사

우리 동네 전통시장이나 골목형 상점가에서 장을 보면 결제 수단에 상관없이 구매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서울시는 24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시내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120곳에서 ‘2026 서울시 가계보탬 페이백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물가 시대에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비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상권의 방문객 유입과 매출 확대를 돕기 위해 마련된 상생 프로젝트다. 행사에는 △강남구 역삼동골목형상점가 △강동구 길동복조리시장 △마포구 망원시장 △동대문구 청량리청과물시장 △종로구 통인시장

2026-06-18 11:15
‘회계 허위공시’ 이만규 아난티 대표, 항소심도 무죄

法 “원심 무죄 판단 정당…검사 항소 기각” 회사 회계장부를 허위로 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규 아난티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송중호 부장판사)는 18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이홍규 전 아난티 최고재무책임자(CFO), 주식회사 아난티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공판에는 이 대표와 이 전 CFO가 모두 출석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2015년 결산사업보고서와 2016년 분기사업보고서 관련 외부감사

2026-06-18 10:41
한양대, QS 세계대학평가 155위…3년 연속 상승

한양대학교가 영국 대학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가 발표한 ‘2027 QS 세계대학평가’에서 세계 155위를 기록하며 3년 연속 순위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18일 밝혔다. 한양대는 지난해 159위에서 올해 155위로 4계단 상승했다. 2025년 162위, 2026년 159위에 이어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며 전 세계 상위 1.8%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했다. QS 세계대학평가는 학계 평판도, 졸업생 평판도, 교원당 논문 피인용 수, 교원 대비 학생 비율, 외국인 교원·학생 비율, 국제연구협력, 취업 성과, 지속가

2026-06-18 10:2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평검사 3명 공개모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평검사 3명을 공개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2026년 검사 공개모집을 통해 정원 25명 중 결원 3명을 충원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임기가 주어지며, 3회 연임 가능해 최대 12년까지 근무 가능하다. 정년은 63세다. 채용 공고일 기준 변호사 자격을 5년 이상 보유한 자, 군검찰을 포함한 수사기관에서 3년 이상의 실제 수사 경력을 보유한 경우 서류전형에서 우대한다. 공고문은 공수처 홈페이지, 나라일터에 게시되며 원서

2026-06-18 09:35
트럼프, 종전 MOU 서명⋯코스피, 8970선 사상최고치 경신 外 [오늘의 주요뉴스]

트럼프, 종전 MOU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17일(현지시간)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이 같은 사실을 전했습니다.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도 미국 고위 당국자 2명을 인용해 미국과 이란이 이날 MOU에 서명했고, 이에 따라 MOU가 발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측도 서명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 국영매체는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 발언을 인용해 미국과 이란 간 합의 문안이 양국 대통령에 의해 공식 서명됐다

2026-06-18 09:35
장수군 청소년, 최훈식 군수에 모의투표 당선증 전달

청소년 183명 참여… 민주시민의식 높여지역 청소년정책 의견도 공유 장수군 청소년들이 모의투표에서 최다득표한 최훈식 군수에게 당선증을 전달했다. 장수군은 18일 군청 소통회의실에서 ‘2026년 청소년 모의투표 당선증 교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연계해 진행된 청소년 모의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장수군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동아리 ‘피스메이커’ 소속 중·고등학생 7명이 참석해 최 군수에게 당선증을 전달했다. 장수군 청소년 모의투표는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진행됐으며, 관내 청

2026-06-18 08:32
전북도의회 전반기 의장선거 3파전…이명연·김대중·김희수 경쟁

민주당 3선 의원들 출사표…22일 원내회의서 후보 결정 다음달 1일 제13대 도의회 개원 본회의서 의장 선출 “의장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도민을 대신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동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자리입니다.” 제13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3선 의원들의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18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명연 의원(전주 10)과 김대중 의원(익산5)이 이날 의장 후보 등록을 마치고 출마를 공식화했다. 앞서 김희수 의원(전주6)도 지난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장 선거 출마를

2026-06-18 08:29
박성현 광양시장 당선인 '시 재정 사실상 비상'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박성현 광양시장 당선인이 시 재정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추진 중인 모든 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다. '광양대전환위원회'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성황스포츠센터 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시정 현안 보고회에서 18일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원회는 현재 광양시 재정이 세입 부족과 법적·의무적 경비 미편성 등으로 인해 상당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박 당선인은 "사업의 우선순위와 필요성, 시급성을 냉정하게 따져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살펴야 한다"고 강조

2026-06-18 08:28
'관광보다 민생'....서영학 여수시장과 인수위 시정 방향 전환

민선 9기 전남도 여수시장 인수위원회가 시민 정책제안을 분석한 결과, 시정 방향이 관광 중심에서 정주·복지·일자리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 9기 여수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인 '위기극복 시민주권기획위원회'는 선거기간 접수된 시민 정책제안 92건을 분석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분석결과 시민들은 관광도시 이미지를 넘어 정주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 복지 확대를 우선 과제로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도시건설·인허가·SOC 18건 △시민복지 14건 △정주개선 11건이다. 또 △생활민원 10건 △문화관광 9건

2026-06-18 08:21
정읍시, 7월부터 시내버스 노선개편 TF팀 운영

인구 감소·고령화 대응…맞춤형 대중교통망 구축 실차 조사·시민 의견 수렴 거쳐 노선 전면 재정비 정읍시가 지역 여건 변화에 맞춘 대중교통망 구축에 나선다. 정읍시는 오는 7월부터 시내버스 노선 개편 전담 조직을 운영해 전체 노선 실태를 조사하고 시민 이용 수요에 맞는 개편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생활권 변화로 기존 시내버스 노선 조정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전담 조직은 교통행정, 교통지도, 차량관리, 교통시설 분야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실제 버스에 탑승해 노선을 확인하는 실차 조사

2026-06-18 08:21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인증...제주도 최대 3600만원 지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로 도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건축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 확대에 주력하겠습니다." 제주도는 민간 건축물의 내진 안전성을 높이고 지진 피해 예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간 건축물이 국토안전관리원의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획득하면 관련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항목은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인증수수료로 건축물 1개소당 최대 36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총 지원규모는 1억800만원이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은

2026-06-18 08:15
'위기'의 도민 생필품 지원...전남도 '그냥 드림' 효과 커

전남도가 위기 도민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신속히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이 시행 7개월 만에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9월부터 22개 전 시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냥드림'은 갑작스러운 위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복잡한 신청 절차와 소득 증빙 없이 먹거리·생필품 3~5개, 1인당 2만원 상당을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용자는 첫 방문 때 본인 확인을 하고 자가진단표를 작성한 뒤 지원 필요성이 확인되면 즉시 물품을 받는다. 두 번째 방문 때는 기본 상담을 거쳐 물품을 받고, 추가 지

2026-06-18 08:05
‘유가 담합 의혹’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 오늘 구속심사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유류 및 석유제품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문은 각각 오후 2시와 오후 4시에 열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가 사전

2026-06-18 07:00
김산 무안군수, 군공항 이전 3대 요구조건 이행 촉구

광주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 절차가 본격화한 가운데 김산 무안군수가 정부와 광주시에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군수는 17일 열린 광주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주민 수용성 확보가 우선"이라며 무안군이 제시한 3대 요구조건 이행을 요구했다. 그는 군 공항 이전 절차가 주민 수용성 확보보다 행정적 절차 이행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 민간공항 선(先) 이전, 광주시의 1조 원 지원,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등 무안군의 3대 요구조건에 대해 정부와 광주시가 명확한 이행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

2026-06-18 06:23
서울미래인재재단, 직업계고 80명에 장학금 지원…'현장형 기술인재' 키운다

서울미래인재재단이 미래 산업기술을 이끌 직업계고 학생 80명을 선발해 총 2억8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재단은 16일 재단 커뮤니티센터에서 '2026년 서울미래직업계고장학금 증서 수여식'을 열고 장학생 80명에게 증서를 전달했다.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 1인에게는 1·2학기에 걸쳐 총 350만원의 학업 장려금이 두 차례 지급된다. 올해 신설된 '서울미래직업계고장학금'은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학교와 서울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기회 확대 사업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미

2026-06-18 06:00
"다 죽이겠다" 잠실 개표서 자해 소동⋯시민 위협하다 경찰 제압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30대 남성이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30분경 올림픽 공원 핸드볼경기장 1~3게이트 앞에서 흉기를 든 남성이 사람들을 위협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남성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기 위해 모인 시위대 중 한 명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라며 시민들을 위협했다. 또한 경찰과 대치하던 중 “핸드볼 경기장 안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라며 자신의 팔을 자해하기도 했다. 남성의 자해는 경찰에 의해 제지됐다. 경찰은

2026-06-18 00:50
환승센터 3.3m 설계 위반 계약해제, 부산 북항 100억 특혜 의혹 재점화

부산 북항 환승센터 개발사업이 결국 계약해지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으면서 북항재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재점검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북항재개발은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자가 내세운 '해양수도 3종 세트' 공약의 핵심 축인 만큼 향후 사업 정상화 여부가 민선 9기 부산시정의 주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부산항만공사(BPA)는 16일 북항 환승센터 사업자인 피큐건설에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BPA는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한 채 공사를 진행했고, 수차례 시정 요구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

2026-06-17 22:22
국토부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서울시 독단적 발표⋯사실 아냐”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와 정부가 운영하는 모두의 카드(K-패스)를 결합한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출시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17일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7월부터 모두의 카드와 기후동행카드가 통합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난달 5일 서울시로부터 기후동행카드의 모두의 카드 가입을 요청 받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이날 오전 기후동행카드와 모두의 카드를 통합한 새로운 교통카드 서비스인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2026-06-17 21:42
익산 영등공원서 20일 버스킹 축제…상권 활력 기대

익산영등상권, ‘다다영등 BEGIN ON’ 개최케이시·라스트릿크루 출연…영등공원서 버스킹 행사 “상권은 결국 사람이 모여야 살아난다. 음악과 문화가 있는 거리, 다시 찾고 싶은 영등상권을 만들겠습니다.” 익산 영등상권이 음악과 문화로 다시 활기를 켠다. 익산영등상권상인회와 익산시상권활성화사업단이 오는 20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영등공원과 영등상권 일원에서 ‘2026 다다영등 버스킹 BEGIN ON’을 개최한다. 행사명 ‘BEGIN ON’은 새로운 시작과 활력을 켠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날 행사에는 감성보컬 케이시를 비롯해 비보

2026-06-17 20:41
전주 아중호수서 제14회 전북물빛문화예술축제 성황

운수대통문화예술인협회 주최…시민·예술인 500여 명 참여 판소리·성악·트로트·시화전 등 다채로운 무대 선보여 전주 아중호수가 초여름 문화예술 무대로 물들었다. 17일 운수대통문화예술인협회에 따르면 최근 전주 아중호수 제2호 광장에서 ‘제14회 전북물빛문화예술축제 날마다 운수대통 축제’가 열렸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가 후원한 이번 축제는 ‘물빛에 스며드는 예술, 전북의 오늘을 노래하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는 궂은 날씨에도 시민과 예술인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풍물놀이와 라인댄스를 시작으로

2026-06-17 19:52
검찰, 위안부 명예훼손 혐의 보수단체 관계자 줄줄이 기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모욕한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김정옥 부장검사)는 위안부법폐지국민 행동의 대표인 김병헌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씨 외에도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 등 보수단체 인사 4명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정의연에 ‘공산당과 결탁해 국가 체제 전복을 위해 활동한다’, ‘언제까지 중국공산당 시다바리를 할 것이냐’, ‘거짓말을 해서 전세계인들을 상대로

2026-06-17 19:32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환경공헌대상' 거머쥐었다…탄소중립 성과 빛났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환경보호 정책의 성과를 인정받아 영예의 상을 안았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시장은 이날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환경공헌대상 시상식'에서 시정활동 우수지자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을 주최한 환경보전대응본부는 생태환경 보전 등 환경보호 정책을 펼친 이 시장에게 대상을 수여했다. 앞서 이 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민생활과 밀접한 환경정책을 확대하며 지속가능한 도시기반 마련에 힘써왔다. 이 시장 취임 후 용인특례시는 공원·하천 환경개선, 자원순환정책 활성화, 기후위기 대응

2026-06-17 18:30
'무단 이탈 4번' 조두순, 항소심서 징역 8개월⋯"도망갈 수 있다" 횡설수설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한 조두순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조두순에게 징역 8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당시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재판부는 “쌍방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것은 이미 원심이 양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원심 판결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선고

2026-06-17 17:54
추미애호 공약, 실행표 위에 섰다…업무보고서 '옥석 가리기' 본격화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민선 9기 도정 구상이 업무보고 단계에 들어서면서 핵심 공약의 실행 가능성이 첫 검증대에 올랐다. 30분 출근, 반도체 초격차, 인공지능(AI) 대전환,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등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주요 공약들이 예산·조직·법령·산하기관 기능 조정이라는 행정절차 안에서 다시 정리되는 국면이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당선인의 도지사직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는 16일부터 경기도 실·국별 업무보고에 착수했다. 업무보고는 19일까지 이어진다. 인수위는 6개 분과와 15개 특별

2026-06-17 17:33
경기북부 빗장 풀렸다…추미애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으로 대전환"

수십 년간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옥죄던 군사규제의 빗장이 풀린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이날 국방부의 군사시설 규제 개선안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경기북부 대전환' 추진 의지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평균 8㎞에서 6㎞로 조정하는 내용의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여의도 90배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고,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은 순차적으로 해제된다.

2026-06-17 17:07
'기후-에너지 서울 심포지엄 2026’ 토론하는 패널들 [포토]

17일 서울 강남구 ST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 서울 심포지엄(CESS) 2026’에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진용 서울대학교 교수, 박성오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운영처 전력계획부장, 안종호 한국환경연구원(KEI) 선임연구위원, 문상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석연구원, 이석헌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책임연구원. ‘물, 자원화 시대를 열다’를 주제로 이투데이와 한국물포럼이 주관한 CESS(Climate Change-Energy Seoul Symposium)2026은 기후변화-에너지 프레임의 중심에 ‘물’을 놓

2026-06-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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