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유족, 일본제철 상대 ‘1억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
1심 유족 패소 → 2심 기업 배상 책임 인정 대법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 없어”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1일 사망한 강제징용 피해자 정형팔 씨의 유가족 등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 일본제철의 상고를 기각했다. 1967년 사망한 정 씨는 1940
2025-12-11 14:27
11일 오후 동해안을 시작으로 주말 사이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이다. 토요일인 13일에는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강한 눈이 긴 시간 쏟아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4일 '퇴근길 기습 폭설'보다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기상청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주말 이후 날씨 전망을 내놨다. 기상청은 "우리나라 북서쪽에 자리 잡은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불어오는 찬 동풍의 영향으로 11일 오후부터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에 비나 눈이 내리겠다"며 "당분간 우리나라 북쪽 상공으로 찬 공기가 주기적으로 지
2025-12-11 13:58
밀가루 가격 수년간 담합⋯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공정위, 10월 7개 제분사에 대한 현장조사 나서 검찰이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제분 업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11일 오전부터 대한제분과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등의 사무실 및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기초 생필품인 밀가루 가격을 수년간 담합했다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앞서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대한제분과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대선제분, 삼
2025-12-1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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