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 이투데이

[단독] “세종은 문턱 낮고, 서울·경기는 선별”…지역별 지원 ‘천차만별’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中]

[편집자주] 결혼과 출산 시기를 늦추는 흐름 속에서 ‘난자동결(냉동난자)’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저출생 대응과 맞물려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고 의료 현장에서는 시술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실제 사용’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여전히 낮고 정보마저 제한적이다. 본지는 30대 미혼 여성 기자가 병원 상담부터 검사, 시술 준비 과정 등 난자 채취 직전 단계까지 직접 경험하며 난자동결의 현실을 점검했다. 지역별 비용 부담 격차와 지자체별로 제각각 운영되는 지원 정책의 한계도 살펴보며 난

2026-05-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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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난자 일단 얼리자" 난자 보관 10년간 17배 폭증했지만 활용은 '깜깜'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中]

[편집자주] 결혼과 출산 시기를 늦추는 흐름 속에서 ‘난자동결(냉동난자)’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저출생 대응과 맞물려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고 의료 현장에서는 시술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실제 사용’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여전히 낮고 정보마저 제한적이다. 본지는 30대 미혼 여성 기자가 병원 상담부터 검사, 시술 준비 과정 등 난자 채취 직전 단계까지 직접 경험하며 난자동결의 현실을 점검했다. 지역별 비용 부담 격차와 지자체별로 제각각 운영되는 지원 정책의 한계도 살펴보며 난

2026-05-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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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선종구 前회장, '하이마트 약정금' 후속 소송도 일부승소…유경선 유진 회장, 130억원 지급해야

'하이마트 인수' 400억원대 약정금 소송의 후속 세금 분쟁 유경선 유진 회장, 선종구 측에 원천징수세액 130억여원 지급해야 법원 "환급 가능성 있는 세금은 지급 청구권 없어" 하이마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비롯된 송사가 10여 년 이어지는 가운데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게 약 130억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됐다. 앞선 400억원대 약정금 소송에서 진 유 회장이 돈을 건네면서 원천징수 세금 약 130억원을 빼고 줬지만, 법원이 두 사람간 맺은 ‘세후 400억원’ 약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도 유 회장

2026-05-06 16:08

애니메이션스쿨 인재...순천시 취업성과 좋다

"순천지역 애니메이션스쿨을 콘텐츠산업과 연계한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이는 전남도 순천시가 정원워케이션센터에서 '제1기 스튜디오 순천 웹툰·애니메이션스쿨'에서 4개월 교육을 마친 수료생 54명을 배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지역 콘텐츠 산업과 연계한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추진됐다. 관내 앵커기업과 입주기업들이 교육설계부터 강의, 멘토링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현장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했다. 이 같은 협력구조는 교육과 취업을 연결하는데 초점을 맞췄으며 수료율은 98%에 달했다. 특히 수료생 가운데

2026-05-07 08:41
제96회 춘향제 폐막…남원, 100주년 향한 글로벌 축제 도약 선언

대한민국 대표 전통문화축제인 제96회 춘향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리며 100주년을 향한 글로벌 축제 도약을 선언했다. 7일 남원시에 따르면 제96회 춘향제가 지난 6일 남원 광한루원 특설무대에서 열린 폐막식을 끝으로 7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폐막식에는 시민과 관광객 50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사전공연과 기념식, 한복 퍼포먼스, 폐막공연, 불꽃쇼 순으로 진행됐다. 광한루원의 밤은 춘향제의 마지막 무대를 함께하려는 관람객들로 가득 찼다. 올해 춘향제는 ‘춘향의 멋, 세계를 매혹시키다’를 주제로 열렸다. 전통문화의 품격을

2026-05-07 08:40
김관영 전북지사, 무소속 예비후보 등록…전북지사 선거 새 국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제명 이후 무소속 출마에 나서면서 전북지사 선거가 새 국면에 들어섰다. 7일 정치권과 전북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김 지사는 전날 전북지사 선거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예비후보 등록에 따라 김 지사의 도지사 직무는 정지됐고, 전북도정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김 예비후보는 등록 직후 “전북의 선택은 도민이 한다”며 도민에게 직접 평가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7일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소속 출마 배경과 향후 선거 전략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출마는 민주당 제명

2026-05-07 08:24
멈출 줄 모르는 전북 물가…3%대 재진입에 속타는 도민들

전북지역 소비자물가가 한달만에 다시 3%대로 치솟으며 도민들의 경제적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신선식품 가격은 다소 안정됐으나 기름값과 교통비 등 필수 지출항목이 폭등하면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고통은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 7일 국가데이터처 전주사무소가 발표한 '2026년 4월 전북 소비자 물가동향' 자료를 종합하면, 지난달 전북 소비자 물가짓수는 120.08(2020년=100)로 전년 동월보다 3.0% 상승했다. 지난 3월 2.4%보다 0.6%포인트(p) 오른 수치로, 한 달 만에 물가 상승폭이 다시 커졌다. 전북 물가는 그

2026-05-07 08:22
산악·해안 등 국가지점 번호판 일제조사...전남도와 진도군 마무리

"국가지점번호판은 위급상황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주소정보시설이라 최선을 다해 마무리했습니다." 실제 전남도와 진도군이 산악과 해안가 등 비거주지역의 안전 강화를 위해 국가지점번호판 점검에 나섰다. 이에 진도군은 4월 전남도와 합동으로 의신면 접도와 운림산방 등산로 일대 등 총 24개소에 설치된 국가지점번호판에 대한 일제조사를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국가지점번호는 전국을 가로·세로 10m 격자형으로 구획한 뒤 문자 2자리와 숫자 8자리의 고유번호를 부여해 위치를 표시하는 체계다. 산악이나 해안가 등 주소가

2026-05-07 08:22
신안군, 퍼플섬 라벤더 축제 15일 개막

전남 신안군이 5월 15일부터 25일까지 안좌면 퍼플섬에서 ‘프렌치 라벤더 축제’를 개최한다. 퍼플섬 라벤더 축제는 2023년 첫 개최 이후 올해 4회째를 맞는 대표 꽃 축제다. 퍼플섬은 보라색을 테마로 조성된 신안군 대표 관광지로, 지난해 누적 방문객 200만명을 돌파했다. 신안군은 축제를 앞두고 라벤더 공원 관람로를 정비하고 포토존을 확대했다. 관광객들이 꽃밭 안에서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도록 동선도 개선했다. 퍼플섬 라벤더 정원은 전국 최대 규모인 3만5000㎡ 면적으로 조성됐다. 지난해 축제 기간 10일 동안 5만여명이 방

2026-05-07 08:19
세계가 인정한 제주4·3기록관...제주도가 담는다

제주4·3 관련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한 전용 기록관 건립이 본격화 된다. 제주도는 '제주4·3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8월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주 7대 공약 15번 과제'로 반영됐다. 총사업비는 300억원 규모다. 이번 용역에서는 기록관의 기본 구상과 건립 부지 선정, 운영 방향, 행정절차 이행 방안 등을 마련한다. 기록관은 제주4·3 기록물의 보존, 전시, 교육, 연구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도서관,

2026-05-07 08:16
신안군 농업·수산단체, 박우량 잇단 지지선언

전남 신안군 농업·수산단체들이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박우량 신안군수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잇달아 선언하고 있다. 한국수산업경영인신안군연합회는 6일 압해읍 박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지지 성명서를 내고 “지역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업인의 생존을 위해 박우량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후보는 재임 기간 어업인 소득 향상과 수산기반 확충 등을 통해 신안 수산업 경쟁력을 높였다”며 “기후변화와 어족자원 감소, 경영비 상승 등 위기 속에서 현장을 이해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어업인의 목소리

2026-05-07 08:12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작업자·업체 대표 구속

전남도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사고는 안전조치 미비와 불법 고용이 겹친 '인재'로 드러났다. 7일 전남 완도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완도군 군외면 한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작업자 B씨(30대·중국 국적)와 공사업체 대표 A씨(60대)를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사건 직후 47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화재 원인, 진압 과정, 건물 인허가 전반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수사 결과 A씨는 화재 안전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채 B씨에게 바닥재 제거 작업을 지시한

2026-05-07 08:06
[속보] 경부고속도로 금호분기점·칠곡물류 부근 양방향 사고 처리 중

경부고속도로 금호분기점과 칠곡물류IC 일대에서 서울방향과 부산방향 양방향 사고가 발생해 사고 처리가 진행 중이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교통정보에 따르면 7일 오전 6시 56분부터 경부선 서울방향 금호분기점 부근 141㎞지점에서 칠곡물류 부근 149㎞ 구간 사이 1·2·3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처리되고 있다. 해당 구간은 금호JC에서 칠곡물류IC 방향으로, 구간 평균 속도는 시속 32㎞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부산방향에서도 사고 처리가 이뤄지고 있다. 오전 6시 58분부터 경부선 부산방향 칠곡물류 부근 149㎞ 지점 1차로

2026-05-07 07:38
[속보] 세종시 멧돼지 출몰…안전재난문자 발송

세종시 다정동과 새롬동 일대에 멧돼지가 출몰해 주민들에게 주의가 당부됐다. 세종시청은 7일 오전 7시 13분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다정동, 새롬동 멧돼지 출몰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시는 고운동과 다정동, 새롬동, 나성동 인근 주민들에게 외출 시 주의할 것을 요청했다. 또 멧돼지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안내했다.

2026-05-07 07:18
공천 개입 의혹에 이헌승 책임론, 부산진구 내홍 어디까지 번지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부산진구 기초의원 공천을 둘러싼 내홍이 확산하고 있다. 당초 경선 방침이 공개됐던 부산진구 마선거구(전포1·2동)가 돌연 단수공천 지역으로 변경되면서 특정 후보 밀어주기 의혹과 공천 개입 논란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논란의 중심에는 부산진구의원 마선거구 예비후보인 김동효 후보가 있다. 김 후보 측에 따르면 국민의힘 부산진구을 당협 운영위원회는 애초 현역 유재필 후보와 김 후보 간 경선을 진행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부산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해당 지역을 단수공천으로 결

2026-05-07 07:00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서울 거주 40~59세 중년 인구 5명 중 1명은 미혼이며 이들 중 80% 이상이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높을수록 독립 거주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경제적 여력이 삶의 만족도와 직결되는 양상을 보였다. 7일 서울시는 서울서베이와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분석한 ‘서울시 중년 미혼의 삶’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의 40~59세 중년 인구 약 274만 명 중 미혼 비율은 20.5%(56만 명)를 기록했다. 미혼 비율은 2022년 18.3%, 2023년 19.4%에 이어 꾸준한 증가세다

2026-05-07 06:00
특검, 노상원 수첩 속 연평도 수용소 현장검증…“다수 인원 감금 가능성”

12·3 비상계엄 계획 정황 뒷받침 노상원 수첩, 전현직 대통령·법관 등 기재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검팀(2차 종합 특검)이 ‘노상원 수첩’ 관련해 연평도 수용시설을 점검했다. 특검팀은 6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속 '수집소'로 지목된 해병대 연평부대 수용시설을 점검한 뒤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통제가 가능하며 다수의 인원을 장기간 감금할 수 있는 물적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이 장기간에 걸쳐 계획됐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특

2026-05-06 21:19
[내일날씨] 전국 흐리고 곳곳 비…일부 지역 강한 바람

예상 강수량 5㎜ 안팎 목요일인 7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6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8~18도, 낮 최고기온은 18~27도로 예보됐다. 오후부터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남 북부·충남 남부 서해안, 충북 중·북부, 전북 서부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밤에는 그 밖의 충청권과 전라권, 강원 중·북부 동해안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와 서해5도, 강원내륙·산지 5㎜ 안팎이다. 충남 북부와 충남 남부 서해안, 충북

2026-05-06 20:14
[인사] ABL생명

◇ 직무대행 선임 △ 경영혁신본부장 직무대행 김선규

2026-05-06 18:27
[인사] 동양생명

◇ 임원 선임 △ 경영혁신본부장 상무 최근녕

2026-05-06 18:03
서울관광재단, '2026 관광스타트업 창업아카데미' 개설

서울관광재단은 7일부터 3주간 관광 분야 예비‧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2026 서울 관광스타트업 창업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한 줄의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창업 아이템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기획된 실전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예비 창업자가 갖춰야 할 기본 역량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번 교육은 ‘실질적인 창업 준비’에 초점을 맞춘 점에서 차별화된다. 단순 강의 중심을 넘어 실습 기반 커리큘럼과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참가자들이 직접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구체화할 수 있도

2026-05-06 16:23
"21분만에 3079명 마감"…경기도 극저신용대출, 접수 열자마자 폭주했다

9시 정각, 창구가 열렸다. 17분 만에 온라인이 닫혔고, 21분 만에 전화 예약까지 전부 마감됐다. 3079명. 경기도가 신용평점 하위 10% 도민에게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2차 접수가 6일 선착순 마감됐다. 이날 오전 9시 접수가 시작되자 경기민원24 누리집에는 17분 동안 5545명이 몰렸다. 경기도는 마련된 대출금 규모를 고려해 온라인 2279명 선에서 접수를 끊었다. 이번 2차 사업부터 디지털 기기 활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새로 도입한 전화 예약도 21분 만에 800명이 신청하며 동시

2026-05-06 16:20
수원시, 중동위기 민생방어 '비상패키지' 가동…소상공인 특례보증 300억으로 확대

중동전쟁 장기화가 기름값을 밀어올리고, 환율이 요동치고, 수출 기업의 물류 비용이 치솟고 있다. 거시경제의 파고가 동네 가게와 시민의 장바구니까지 덮치는 상황에서 수원특례시가 민생 방어 태세에 들어갔다. 수원시는 6일 이재준 시장 주재로 '수원형 민생안정 총괄 대응 회의'를 열고, 민생안정·기업지원·에너지 절약·시민 참여 등 4개 분야 18개 과제로 구성된 '수원형 민생위기 극복 핵심 패키지'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긴급 확대다. 수원시는 긴급 추경 7억 원을 편성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금

2026-05-06 16:15
전재수ㆍ하정우 10조 투입해 부산 AI 산업 대전환 선언…AI 교육·데이터센터로 부울경 연결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AI’를 전면에 내세운 산업 전략을 공개하며 부산 선거판의 핵심 의제로 끌어올렸다. 단순한 기술 육성을 넘어 광역 도시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전 후보는 6일 하정우 전 청와대 AI 전 수석과 함께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AI 산업 육성’ 공약을 발표했다. 핵심은 5년간 10조 원을 투입해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글로벌 기업과 인재를 동시에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전 후보는 부산의 조건을 강점으로 제시했다.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와 세계 2위 환

2026-05-06 16:08
OECD 첫 유아 국제비교…한국 5세 문해·수리 ‘세계 최상위’, 사회성은 '숙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 비교 연구에서 한국 5세 유아들의 읽기·쓰기·수리 능력과 실행기능 등이 세계 최상위권으로 나타났다. 다만 친사회적 행동과 사회·정서 발달 영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조기 경쟁교육과 과도한 유아 사교육 문화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6일 교육단체 반민심사교육카르텔척결특별조사시민위원회(반민특위)는 OECD가 공개한 ‘2025 국제 영유아 교육 및 웰빙 연구(IELS·The International Early Learning and Child Well Being Study)’ 결과를 분석

2026-05-06 15:19
공판 출석하는 민경민 대표 [포토]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06 14:58
헌재, 내부 도서관 법제화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 추진

헌법재판소(헌재)가 1988년 개관한 내부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개정 추진에 나선다. 헌재는 6일 “현행법상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전무해 도서관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개관 당시의 ‘내부 자료실’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급증하는 연구 업무와 대외적인 수요에 발맞춰 도서관 운영 체계 개편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법제화가 완료되면 해당 도서관을 통해 ‘대국민 법률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제한됐던 도서 대출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판례 요약·해설

2026-05-06 14:55
'김건희 2심 선고' 신종오 판사 숨진 채 발견 [포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 신종오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6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2026-05-06 14:54
테슬라랑 뭐가 다르길래⋯자율주행 택시가 안 보이는 이유는

자율주행차라고 하면 테슬라를 먼저 떠올리는 운전자가 많다. 차가 차선을 따라가고, 앞차와 간격을 맞추고, 일부 상황에서 방향을 조정하는 기능이 이미 승용차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 차량에 적용된 주행보조 기능과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자율주행 택시·버스 서비스는 성격이 다르다. 국토교통부는 7일 경기 화성에서 전국 17개 시·도와 자율주행 기업이 참여하는 '제4차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를 포함한 규제 합리화 과

2026-05-06 14:40
“불법촬영물 끝까지 추적”…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성평등가족부·방미통위·경찰청 합동 대응체계 구축불법촬영물 유통 구조 분석부터 차단·수사 연계까지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을 위해 범정부 합동 기구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출범시키고 불법촬영물 유통 차단 대응에 나선다. 피해촬영물 긴급 차단과 해외 기반 사이트 제재, 수사 연계 등을 아우르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2026-05-06 14:30
대구 달성군 화원읍 보라리 일대 정전…안전재난문자 발송

6일 오후 대구 달성군 화원읍 보라리 일대에서 정전이 발생해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달성군은 이날 오후 2시 15분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화원읍 보라리 일대 지역이 정전되어 복구 중”이라고 밝혔다. 군은 보라리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사고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5-06 14:27
경남도지사 선거, 박완수 44.1% vs 김경수 41.9% 오차범위 내 초접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경남에 총집결하며 지원 사격에 나선 가운데, 판세를 뒤흔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선거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추격전’으로 인식되던 흐름이 ‘접전’으로 재편되는 양상이다. 경남신문이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도지사 선거와 관련, 응답자 41.9%가 김경수 후보, 응답자 44.1%가 박완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각각 답했다. 진보당 전희영 후보는 5.2%로 조사됐다. 지지 인물 없음 5.2%, 잘 모름·무응답 3.6%로 이들 표심의 향배가 도지사 선거 당락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26-05-06 12:20
대법 "한수원 기본성과급, 전액 통상임금은 아니다...재산정해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성과급(내부평가급)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도별로 차등 지급된 사례가 있는 만큼 매년 고정적으로 지급된 ‘최소분’이 얼만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신숙희 주심 대법관)는 한수원 퇴직 근로자 99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한수원은 2011년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돼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받게 됐다”면서

2026-05-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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