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3 수험생 ‘수능 연기’ 신청 기각…“공공복리 영향 우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 시험을 연기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18일 고3 수험생 안민준 군(18)이 교육부 장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낸 수능 시험일 지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시험을 예정대로 실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와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수능을 연기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2026-11-18 17:33
法 "환경보다 개발 편익에 우월한 비중 부여"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의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정부가 패소하면서 공항 건설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서울고법 행정4-2부(이광만·문광섭·박연욱 부장판사)는 18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3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규공항 입지 검토 모델에서 국내 다른 공항 수치보다 상당히 높은 위험이 나타났는데
2026-11-18 15:21
특검 "명확한 의도로 이뤄진 악의적인 체불" 피고인들 혐의 부인..."지급 회피 목적 없었어" 퇴직금 미지급 의혹으로 기소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와 엄성환 전 대표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대표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엄 전 대표와 쿠팡CFS 유한회사에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0만원이 각각 구형됐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기간제법을 잠탈하거나 퇴직급여법의 규
2026-11-1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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