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 이투데이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최근 성시경 등 연예인들이 매니저들의 충격적인 일화를 고백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다. 다른 연예인들의 과거 절도 피해 사례도 재조명되는 가운데, 가수 규현은 "도벽이 있는 매니저가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병적 도벽'은 경제적 가치나 즉각적인 사용 목

2025-12-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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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의원 기소⋯황교안 전 총리도 재판행

박지영 특검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보고도 아무런 조치 안 해" "부정선거 세력 척결" "한동훈 체포" 등 게시글 황교안도 기소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을 옹호하고 선동하는 글을 게시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기소됐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7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일 추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추 의원은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

2025-12-0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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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불구속 기소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추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나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결의안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계엄 해제 요구안은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으

2025-12-07 16:21

서울시, K-뷰티 수출 위해 베트남 최대 유통사 빈컴리테일과 협력

서울시가 베트남 시장 공략을 위해 현지 최대 유통기업과 손을 잡았다. K-뷰티의 인기가 급상승 중인 베트남에 서울 유망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 수출 경쟁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8일 서울시는 아시아 순방 중인 오세훈 시장이 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경제진흥원(SBA)은 서울 소재 우수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 최대 유통기업 '빈컴리테일(Vincom Retail)'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오 시장은 이날 삼성전자와 SK, LG디스플레이 등 대

2025-12-08 06:00
[내일 날씨] 8일 아침 영하권 추위… 강풍·건조 경보에 화재 위험 ‘주의’

월요일인 8일 아침에는 최저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며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예상된다. 여기에 대기까지 매우 건조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화재 위험이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7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7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11도로 전망된다.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기온 분포가 이어지겠지만, 아침 기온은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많아 큰 일교차에 대한 건강 관리가 요구된다.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맑겠다. 충청권은 오전부터,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맑아질 전망이다.

2025-12-07 20:13
조진웅 옹호한 범여권 일각 “청소년기 잘못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나”

이른바 ‘소년범 논란’ 이후 연예계 은퇴 의사를 밝힌 배우 조진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일각에서 재기의 기회를 줘야한다는 취지의 반응이 나왔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진웅의 은퇴 발표를 언급하며 “청소년 시절의 잘못을 어디까지, 어떻게,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반성과 처벌이 충분했다면 활동을 이어갈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조진웅의 과거 비행 사실에 놀라움을 표하면서도 대중이 인식해온 현재 배우로서의 모습과 동일 선상에서 볼

2025-12-07 20:12
2025 KATO 이투데이 오픈 전국동호인 테니스 대회, 경기 펼치는 선수들 [포토]

7일 인천 부평구 열우물 테니스장에서 열린 2025 KATO 이투데이 오픈 전국동호인 테니스 대회에서 국화부 우승조인 박만재·김정순 선수가 경기를 펼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5-12-07 19:00
2025 KATO 이투데이 오픈 전국동호인 테니스 대회, 국화부 공동 3위 [포토]

7일 인천 부평구 열우물 테니스장에서 열린 2025 KATO 이투데이 오픈 전국동호인 테니스 대회 시상식에서 국화부 공동3위조인 김은경(왼쪽), 김지숙 선수와 시상자인 한승훈 이투데이 상무가 기념촬영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5-12-07 18:56
2025 KATO 이투데이 오픈 전국동호인 테니스 대회, 국화부 공동 3위 [포토]

7일 인천 부평구 열우물 테니스장에서 열린 2025 KATO 이투데이 오픈 전국동호인 테니스 대회 시상식에서 국화부 공동3위조인 김선화(왼쪽), 윤정미 선수와 시상자인 한수명 인천광역시 테니스협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5-12-07 18:55
2025 KATO 이투데이 오픈 전국동호인 테니스 대회, 국화부 준우승 [포토]

7일 인천 부평구 열우물 테니스장에서 열린 2025 KATO 이투데이 오픈 전국동호인 테니스 대회 시상식에서 국화부 준우승팀 윤지혜(왼쪽), 김한나 선수와 시상자인 김영식 한국테니스발전협의회(KATO)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5-12-07 18:54
2025 KATO 이투데이 오픈 전국동호인 테니스 대회, 국화부 우승 [포토]

7일 인천 부평구 열우물 테니스장에서 열린 2025 KATO 이투데이 오픈 전국동호인 테니스 대회 시상식에서 국화부 우승팀 박만재(왼쪽), 김정순 선수와 시상자인 이종재 이투데이그룹 부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5-12-07 18:53
2025 KATO 이투데이 오픈 전국동호인 테니스 대회, 국화부 영광의 주인공들 [포토]

7일 인천 부평구 열우물 테니스장에서 열린 2025 KATO 이투데이 오픈 전국동호인 테니스 대회 시상식에서 각 부문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5-12-07 18:50
서울시 "정당한 계약을 비리로 둔갑⋯정치적 연결 중단해야"

서울시가 종묘 앞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정 건축사 사무소와의 계약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법령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계약"이라며 반발했다. 7일 시는 이종현 민생소통특보 명의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와 SH공사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어떠한 부당한 수의계약도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희림건축사사무소와의 계약 건에 대해선 "해당 업체는 2006년 국제지명현상설계를 통해 선정된 이후 줄곧 해당 사업의 설계를 수행해온 기존 참여 업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월 체결된 계약은 발주처인

2025-12-07 18:02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 차기 회장에 한용진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선임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협의회) 제13대 회장에 한용진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이 선임됐다. 한 신임 회장 선임으로 서울시가 전국을 대표해 평생교육 정책 의제를 설정하고 주요 현안 해결을 주도할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7일 협의회는 11월 28일 제주도에서 열린 ‘2025년 제2차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 선출 안건을 심의하고, 만장일치로 한용진 원장을 제13대 협의회장에 추대했다고 밝혔다. 한 신임 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제13기 부회장 및 임원진 구성은 차기 총회에서

2025-12-07 16:38
[속보] 특검, '내란선동' 혐의 황교안 전 총리 불구속 기소

[속보] 특검, '내란선동' 혐의 황교안 전 총리 불구속 기소

2025-12-07 16:14
[속보] 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의원 불구속 기소

[속보] 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의원 불구속 기소

2025-12-07 16:08
오세훈 시장, 하노이에 한강 개발 노하우 전수⋯"혁신 성과 나누겠다"

오세훈 시장, '서울-하노이 정책공유 포럼'서 우수정책 성과 소개 하노이 홍강 개발·디지털 전환에 한강 등 수변개발 등 경험 공유키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해 한강 수변 개발과 스마트시티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며 양 도시 간 협력을 강화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5일(현지시간) 오전 하노이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서울-하노이 도시정책 공유 포럼'에 참석해 홍강 개발을 추진 중인 하노이시에 서울의 수변 혁신 정책 경험을 나눴다. 이날 행사에는 하노이 인민위원회 지도부와 홍강 개발 기업 관계자 등 10

2025-12-07 11:15
서울시, 생활복지정보시스템 전면 개편⋯복지서비스 '속도·품질' 동시 향상

복지사업을 6개 유형으로 묶어 모듈화⋯개발 시간 단축 복지대상자 통합조회 도입으로 검색 편리성 높여 서울시가 복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복지서비스 제공 속도와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생활복지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이달 8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생활복지정보시스템은 복지담당 공무원과 복지기관이 각종 복지서비스를 조회·관리·연계하는 데 활용하는 핵심 업무 전산 시스템으로 현재 돌봄SOS, 어르신 건강동행 등 총 19종의 복지서비스를 관리하고 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복지대상자 통합조회' 도입이다. 한 번의

2025-12-07 11:15
서울시, 8일부터 '2025 10대 뉴스' 온라인 투표

서울시가 올해 시민 삶을 바꾼 주요 정책을 결산하고 시민이 직접 최고의 정책을 뽑는 투표를 진행한다. 시는 8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 ‘2025 서울시 10대 뉴스’ 선정을 위한 시민 투표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의 후보작 10선은 서울시 출입기자단의 1차 투표를 통해 엄선됐다. 후보에는 올해 새롭게 도입한 '한강버스'와 '서울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를 포함해 꾸준한 사랑을 받은 △기후동행카드 △손목닥터9988+서울체력9988 △서울야외도서관 △국제정원박람회 △한강 드론 라이트 쇼가 이름을 올렸다. 또 정책 의미가 큰

2025-12-07 11:15
서울시교육청, 2026학년도 정시 대비 ‘종합 지원 패키지’ 가동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이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정시모집을 대비해 학생·학부모·교원을 위한 다양한 진학 지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교육연구정보원은 △대입 정시 설명회 △1대1 특별진학 상담센터 △정시 자료집 및 강의 영상 △쎈(SEN)진학 프로그램 등 네 가지 축으로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정시 설명회는 13일 오전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열린다. 서울시교육청 대학진학지도지원단 소속 교사가 △2025 정시모집 결과 및 2026 수능 분석 △2026 정시모집 특징과 지원 전략 등 핵심 내용을 제공한다

2025-12-07 09:00
같은 원장·도보 25분이면 한 학원?…法 "별개 사업장"

法 "사업자 등록·장소 모두 분리…단일 사업장 인정 부족" 근로기준법상 5인 기준 미달…중노위 판단 그대로 유지 같은 원장이 운영하는 두 학원이 1.5km 거리에 있고 운영 방식이 유사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해고 통보를 받은 시간강사 이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씨는 2023년 12월 서울 강동구에서 B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A

2025-12-07 09:00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종로학원, '주요 10개 대학의 수시 모집 현황 분석 '자연계는 수시 탈락 감소…정시 구도 ‘상대적 여유’ 전국 수시 탈락도 늘어…내년 ‘재수생 폭증’ 가능성 2026학년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주요 10개 대 인문계 정시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치열해질 전망이다. 7일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서강대·한양대·중앙대·경희대·한국외대·이화여대 등 주요 10개 대학의 2026학년도 인문계 수시 선발 인원은 9305명, 지원 건수는 20만3543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인문계 수시 탈락건수는 19만423

2025-12-07 08:13
[내일 날씨] 강추위 주춤하지만…일교차 최대 15도

일요일인 7일 추위가 서서히 누그러지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기상청에 따르면 7일 아침 최저기온은 -4~8도, 낮 최고기온은 8~17도로 예보됐다.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이다. 8일까지 기온은 평년(최저 -7~3도, 최고 4~11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클 것으로 보여 급격한 기온 변화에 따른 건강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전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2025-12-06 19:37
권혁우 “AI기본사회, 수원이 첫 모델 만든다”…기본사회 수원본부 출범

“AI기본사회 실험은 수원이 가장 먼저 시작한다.” 권혁우 상임대표가 출범식 첫 발언에서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사)기본사회 수원본부 출범과 동시에 AI 기반 민생혁신모델을 직접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수원을 ‘기본사회 실험도시 1호’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권 대표는 6일 수원 남문 메가박스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복지·교육·청년·교통·민생 전 분야에 적용될 AI 기반 정책 전환 로드맵을 공개했다. 그는 “AI는 기술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수단”이라며 “복지 사각지대 탐지부터 교통 예측까지 현장에서 바로

2025-12-06 15:04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안권섭 특별검사가 “어깨가 무겁다.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특검은 이날 서초구 센트로빌딩 사무실에서 특검팀 현판식을 열고 “수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결정을 내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봉권 의혹과 쿠팡 의혹 중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두 사건 다 중요하다”며 “우열을 가리지 않고 똑같은 비중을 두고 수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현판식에는 김기욱(사법연수원 33기)·권도형(변호사시험 1회) 특검보와 수사단장을 맡은 김호경(37기) 광주지검 공공

2025-12-06 10:53
[주말 날씨] 빙판길 주의…곳곳 비 또는 눈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따른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6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북동부와 강원북부내륙에 비 또는 눈이 오겠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수도권과 충남권, 충북북부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고 강원내륙·산지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남권은 곳에 따라 0.1cm 미만 눈 날림 또는 0.1mm 미만 빗방울이 있겠다. 주말 예상 적설은 수도권 경기 북동부 1cm 안팎, 강원산지 1~3cm, 강원북부내륙 1cm 안팎이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 5mm 미만, 충청권 1mm 안팎이다.

2025-12-06 09:22
활기찬 노후를 위한 기회⋯서울 주요 자치구 노인일자리 모집

양천구, 15일까지 3781명 모집⋯예산 20% 증가한 183억 원 투입 강동구, 17일까지 4220명 모집⋯월 최대 급여 76만 원 지급 강북구, 19일까지 3956명 모집⋯취업지원형 등으로 운영 계획 광진구, 19일까지 3304명 모집⋯지하철 택배 등 맞춤형 일자리 운영 서울 주요 자치구들이 2026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대규모로 모집한다. 각 구는 올해 대비 모집 인원을 늘리고 수익창출형 일자리를 신규 도입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충과 사회참여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6일 각 자치구에

2025-12-06 08:00
[이법저법] 바다·하늘 누구나 찍는 건데…풍경 사진 캡처·게시, 처벌될까?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제 풍경 사진을 어떤 사람이 캡처해 본인이 찍은 사진처럼 올렸습니다. 저는 사진작가도 아니고 '무단 사용 금지'라고 적어두지도 않았는데, 처벌할 수 있을까요? SNS가 일상 플랫폼으

2025-12-06 08:00
[날씨 LIVE] 추위 누그러지고 낮엔 14도…중부는 흐리고 비·눈

토요일인 6일은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서 시작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며 추위가 누그러지겠다. 중부지방은 흐리고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8∼2도, 낮 최고기온은 4∼14도로 예보됐다. 평년보다 기온이 다소 높아지면서 추위가 약해지겠지만, 전국 내륙에서는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팝으로 크게 벌어지겠다. 지역별 예상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0~9도 △수원 -2~8도 △춘천 -7~4도 △강릉 2~12도 △청주 -3~10도 △대전 -3~10도 △세종 -3~9도 △전주 -3~11도

2025-12-06 05:05
행신행 KTX, 천안아산역 진입 중 화재…390여명 환승

5일 오후 7시 30분께 부산역을 출발해 행신역으로 향하던 ‘KTX 산천’ 열차에 충남 아산 천안아산역으로 진입하던 중 불이 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발생한 지 13분 만에 천안아산역 직원들에 의해 자체 진화됐다. 화재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긴급 출동했지만, 별도 조처 없이 철수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한국철도공사는 해당 열차에 탄 승객 389명을 대체열차로 환승하도록 조치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열차 동력실에서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차고지 입고 후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5-12-05 21:25
전국 법원장들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위헌성 크다” [종합]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5일 오후 2시부터 약 6시간에 걸쳐 서울 서초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하는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국 법원장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비상계엄 전담재판부(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2025-12-05 20:53
전국 법원장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위헌성 커"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고 재판 지연 등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들은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기관장 등 43명이 참석했다. 약 6시간 진행된 회의에서 법원장들은 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2025-12-05 20:24
계속되는 ‘불영어’ 논란…교육부 “출제·검토 전 과정 면밀히 조사”

2026학년도 수능 영어 1등급 비율 3.11%…상대평가보다 적어 평가원, "수험생, 학부모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과목이 역대급 난도를 보이며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가 직접 출제 과정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선다. 교육부는 5일 설명자료를 통해 “영어가 절대평가임에도 난도가 지나치게 높아 수험생과 학부모, 학교 현장에 큰 부담을 준 점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수능 출제·검토 전 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즉시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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