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8페이지

안부수·쌍방울 전직 임원 2명 구속 기로…'대북송금 회유 의혹' 수사 분수령

3명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쌍방울그룹 전직 임원들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쌍방울 박모 전 이사, 방용철 전 부회장, 안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진행했다. 박 전 이사는 오전 9시 59분, 방 전 부회장은 오후 1시 50분, 안 회장은 오후 3시 15분 각각 심사장에 들어갔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2025-12-1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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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학 도시 1위’ 넘어 ‘인재 정착 허브’ 거듭난다…“비자·규제 문턱 낮춰야” [종합]

서울시가 도시 경쟁력 핵심 요소인 '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서울이 세계 수준의 유학 환경을 갖췄음에도 졸업 후에는 복잡한 비자 제도와 경직된 기업 문화 탓에 인재들이 떠나는 현상을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낡은 출입국 규제를 혁파하고, 도시와 기업, 대학이 원팀이 돼 채용부터 거주까지 책임지는 통합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서울시는 10일 서울시청에서 '글로벌 인재 전략 포럼(Seoul, Your New Chapter)'을 열고 '글로벌 인재 허브'로 도약하

2025-12-1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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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교육감 “수능 절대평가 전환하고 2040년엔 폐지하자”

대입제도 개편안 3단계 로드맵 제시 2028학년도 대학 정시 30~40% 비율 폐지 2033학년도 내신 및 수능 절대평가 전환 2040학년도 성장 이력 중심 대입 체계 정착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028학년도부터 수도권 대학에 적용되는 정시 30~40% 비율을 폐지하고, 2033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절대평가로 전환한 후 2040학년도에는 수능을 폐지하는 단계별 대입제도 개편안을 제안했다. 정 교육감은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미래형 대입 제도’를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과도한 입

2025-12-10 13:03

서울시교육청, 2026학년도 정시 대비 ‘종합 지원 패키지’ 가동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이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정시모집을 대비해 학생·학부모·교원을 위한 다양한 진학 지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교육연구정보원은 △대입 정시 설명회 △1대1 특별진학 상담센터 △정시 자료집 및 강의 영상 △쎈(SEN)진학 프로그램 등 네 가지 축으로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정시 설명회는 13일 오전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열린다. 서울시교육청 대학진학지도지원단 소속 교사가 △2025 정시모집 결과 및 2026 수능 분석 △2026 정시모집 특징과 지원 전략 등 핵심 내용을 제공한다

2025-12-07 09:00
같은 원장·도보 25분이면 한 학원?…法 "별개 사업장"

法 "사업자 등록·장소 모두 분리…단일 사업장 인정 부족" 근로기준법상 5인 기준 미달…중노위 판단 그대로 유지 같은 원장이 운영하는 두 학원이 1.5km 거리에 있고 운영 방식이 유사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해고 통보를 받은 시간강사 이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씨는 2023년 12월 서울 강동구에서 B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A

2025-12-07 09:00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종로학원, '주요 10개 대학의 수시 모집 현황 분석 '자연계는 수시 탈락 감소…정시 구도 ‘상대적 여유’ 전국 수시 탈락도 늘어…내년 ‘재수생 폭증’ 가능성 2026학년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주요 10개 대 인문계 정시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치열해질 전망이다. 7일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서강대·한양대·중앙대·경희대·한국외대·이화여대 등 주요 10개 대학의 2026학년도 인문계 수시 선발 인원은 9305명, 지원 건수는 20만3543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인문계 수시 탈락건수는 19만423

2025-12-07 08:13
[내일 날씨] 강추위 주춤하지만…일교차 최대 15도

일요일인 7일 추위가 서서히 누그러지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기상청에 따르면 7일 아침 최저기온은 -4~8도, 낮 최고기온은 8~17도로 예보됐다.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이다. 8일까지 기온은 평년(최저 -7~3도, 최고 4~11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클 것으로 보여 급격한 기온 변화에 따른 건강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전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2025-12-06 19:37
권혁우 “AI기본사회, 수원이 첫 모델 만든다”…기본사회 수원본부 출범

“AI기본사회 실험은 수원이 가장 먼저 시작한다.” 권혁우 상임대표가 출범식 첫 발언에서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사)기본사회 수원본부 출범과 동시에 AI 기반 민생혁신모델을 직접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수원을 ‘기본사회 실험도시 1호’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권 대표는 6일 수원 남문 메가박스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복지·교육·청년·교통·민생 전 분야에 적용될 AI 기반 정책 전환 로드맵을 공개했다. 그는 “AI는 기술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수단”이라며 “복지 사각지대 탐지부터 교통 예측까지 현장에서 바로

2025-12-06 15:04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안권섭 특별검사가 “어깨가 무겁다.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특검은 이날 서초구 센트로빌딩 사무실에서 특검팀 현판식을 열고 “수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결정을 내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봉권 의혹과 쿠팡 의혹 중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두 사건 다 중요하다”며 “우열을 가리지 않고 똑같은 비중을 두고 수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현판식에는 김기욱(사법연수원 33기)·권도형(변호사시험 1회) 특검보와 수사단장을 맡은 김호경(37기) 광주지검 공공

2025-12-06 10:53
[주말 날씨] 빙판길 주의…곳곳 비 또는 눈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따른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6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북동부와 강원북부내륙에 비 또는 눈이 오겠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수도권과 충남권, 충북북부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고 강원내륙·산지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남권은 곳에 따라 0.1cm 미만 눈 날림 또는 0.1mm 미만 빗방울이 있겠다. 주말 예상 적설은 수도권 경기 북동부 1cm 안팎, 강원산지 1~3cm, 강원북부내륙 1cm 안팎이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 5mm 미만, 충청권 1mm 안팎이다.

2025-12-06 09:22
활기찬 노후를 위한 기회⋯서울 주요 자치구 노인일자리 모집

양천구, 15일까지 3781명 모집⋯예산 20% 증가한 183억 원 투입 강동구, 17일까지 4220명 모집⋯월 최대 급여 76만 원 지급 강북구, 19일까지 3956명 모집⋯취업지원형 등으로 운영 계획 광진구, 19일까지 3304명 모집⋯지하철 택배 등 맞춤형 일자리 운영 서울 주요 자치구들이 2026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대규모로 모집한다. 각 구는 올해 대비 모집 인원을 늘리고 수익창출형 일자리를 신규 도입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충과 사회참여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6일 각 자치구에

2025-12-06 08:00
[이법저법] 바다·하늘 누구나 찍는 건데…풍경 사진 캡처·게시, 처벌될까?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제 풍경 사진을 어떤 사람이 캡처해 본인이 찍은 사진처럼 올렸습니다. 저는 사진작가도 아니고 '무단 사용 금지'라고 적어두지도 않았는데, 처벌할 수 있을까요? SNS가 일상 플랫폼으

2025-12-06 08:00
[날씨 LIVE] 추위 누그러지고 낮엔 14도…중부는 흐리고 비·눈

토요일인 6일은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서 시작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며 추위가 누그러지겠다. 중부지방은 흐리고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8∼2도, 낮 최고기온은 4∼14도로 예보됐다. 평년보다 기온이 다소 높아지면서 추위가 약해지겠지만, 전국 내륙에서는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팝으로 크게 벌어지겠다. 지역별 예상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0~9도 △수원 -2~8도 △춘천 -7~4도 △강릉 2~12도 △청주 -3~10도 △대전 -3~10도 △세종 -3~9도 △전주 -3~11도

2025-12-06 05:05
행신행 KTX, 천안아산역 진입 중 화재…390여명 환승

5일 오후 7시 30분께 부산역을 출발해 행신역으로 향하던 ‘KTX 산천’ 열차에 충남 아산 천안아산역으로 진입하던 중 불이 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발생한 지 13분 만에 천안아산역 직원들에 의해 자체 진화됐다. 화재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긴급 출동했지만, 별도 조처 없이 철수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한국철도공사는 해당 열차에 탄 승객 389명을 대체열차로 환승하도록 조치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열차 동력실에서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차고지 입고 후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5-12-05 21:25
전국 법원장들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위헌성 크다” [종합]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5일 오후 2시부터 약 6시간에 걸쳐 서울 서초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하는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국 법원장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비상계엄 전담재판부(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2025-12-05 20:53
전국 법원장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위헌성 커"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고 재판 지연 등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들은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기관장 등 43명이 참석했다. 약 6시간 진행된 회의에서 법원장들은 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2025-12-05 20:24
계속되는 ‘불영어’ 논란…교육부 “출제·검토 전 과정 면밀히 조사”

2026학년도 수능 영어 1등급 비율 3.11%…상대평가보다 적어 평가원, "수험생, 학부모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과목이 역대급 난도를 보이며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가 직접 출제 과정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선다. 교육부는 5일 설명자료를 통해 “영어가 절대평가임에도 난도가 지나치게 높아 수험생과 학부모, 학교 현장에 큰 부담을 준 점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수능 출제·검토 전 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즉시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5 18:37
[내일날씨] 강추위 한풀 꺾여⋯일부 지역 눈 또는 비

6일은 강추위가 누그러지는 가운데 경기, 강원 일부 지역 등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6일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4~14도로 각각 예보됐다. 평년(최저 영하 7도~영하 3도, 최고 영상 4~11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1도 △인천 0도 △춘천 영하 7도 △강릉 2도 △청주 영하 3도 △대전 영하 3도 △전주 영하 3도 △광주 영하 2도 △대구 영

2025-12-05 18:27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분쟁, 경기도행심위 ‘간접강제 기각’…용인특례시 안전대책 요구 정당성 인정

용인특례시가 고기동 사회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 공사와 관련해 ㈜시원의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결정으로 안전대책 요구의 정당성을 확보했다. 시는 이번 결정이 “학생과 시민의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시의 입장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5일 ㈜시원(대리인 김앤장법률사무소)이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했다. ㈜시원은 용인특례시가 6월 재결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하루 3900만 원의 배상금 부과와 강제 이행을 요구했으나, 위원회는 “시가 재결 취지에 반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단

2025-12-05 18:21
김포시,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선정…국비 5억원 확보

김포시가 5일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6년 열린관광지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5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시비5억원을 추가해 총10억원을 투입해 대표 관광지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전면 개선한다.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은 고령자, 장애인, 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약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제약 없이 관광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 관광환경을 구축하는 국가 공모사업이다. 김포시는 물리적 접근성 개선과 함께 안내체계·체험콘텐츠·스마트기술 등 소프트웨어 요소까지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모에 참여했다. 이번 사업은 글

2025-12-05 17:02
김병수 시장 “김포,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로 바뀌었다”…민선 8기 4년 성과 공개

김병수 시장 주도로 추진된 민선8기 김포시정이 4년 동안 교육·복지·의료·문화 등 생활 전반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며 시민 체감도를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 시장은 “김포의 변화는 시민 일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정책의 중심을 ‘생활 개선’에 두겠다는 시정철학을 다시 강조했다. 5일 김포시에 따르면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발전특구 지정으로 교육환경 강화 기반을 마련했다. 김포시는 아이발달지원센터 개소, 권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 24시간 돌봄 가능한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등 돌봄체계를 확대했다. 또 2025 대한민국 독서대전

2025-12-05 16:58
조미옥 수원시의원,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조례’ 대표발의…도시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이 5일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수원화성 등 세계유산 자원과 첨단산업 기반을 아우르는 도시 정체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 필요성에 따라 제정됐다. 시민 참여와 민·관 협력 등을 제도화해 지속 가능한 브랜드 정책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실행계획 수립 △도시브랜드위원회 설치·운영 △재정지원·정보제공·실태조사 등 추진 체계

2025-12-05 16:50
“예산은 현장에서 가치”…용인특례시 김상수 위원장, 생활복지예산 전면점검

김상수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1동·유림2동 / 국민의힘)은 2026년도 용인시 예산안 심사에서 어르신·장애인·지역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복지사업을 전면 점검하며 실효성 중심의 예산 편성을 강조했다. 5일 김 위원장은 이번 심사에서 △경로당 양곡지원 사업 △모현다목적복지회관 운영시간 조정 △장애인 전동보장구 안전용품 지원 등을 주요 점검 항목으로 제시하며 “예산은 현장에서 쓰일 때 비로소 가치가 생긴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로당 양곡지원과 관련해 “어르신 복지는 일률적 배분으로 해결될 수

2025-12-05 16:40
용인특례시, 교통전담 공직자 첫 ‘전문훈련체계’ 가동…반도체 도시 교통행정 고도화 본격 착수

용인특례시가 교통전담 공직자들을 위한 전문 직무교육을 처음으로 공식 추진하며 ‘반도체 도시 교통행정’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작업에 들어갔다. 시정 주요 민원 1순위인 교통 분야를 직접 강화하겠다는 메시지가 명확해 공직사회와 시민 모두의 관심이 모인다. 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시는 4일 용인산림교육센터에서 교통시설직 공직자·교통정책·대중교통 담당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분야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시가 주관한 첫 교통 전문교육으로, 광역교통·대중교통·교통정책을 아우르는 실무 역량을 집중 강화했다.

2025-12-05 16:36
폭설 2시간에 경기북부 ‘도로마비’…임신부 4시간 갇히고 시민들 8시간 귀가도 못했다

폭설이 경기 전역을 덮친 뒤 단 2시간 만에 도로는 마비됐고 시민들은 귀가·출근길 내내 결빙도로에 갇혔다. 특히 임신부는 복통을 호소하며 4시간 한파 속 차량 안에 고립됐고, 평소 8분 거리 이동에 8시간이 걸렸다는 항의가 자치단체 게시판을 뒤덮었다. 경기북부와 남부 112 신고는 3300여건에 달하며 시민 불편이 폭증했다. 5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4일 오후 5시부터 5일 오후 1시까지 접수된 대설 관련 112 신고는 1472건이다. 교통사고 155건, 제설 요청 등 기타 신고가 1317건에 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역시 같은

2025-12-05 16:31
'매니저 갑질 의혹' 박나래, 특수상해 혐의 입건⋯경찰 수사 착수

매니저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개그우먼 박나래(40) 씨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고발장을 토대로 박씨를 특수상해, 의료법 위반, 대중문화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 대상에는 박 씨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 고모 씨, 박 씨가 설립한 1인 기획사 법인, 그리고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의료진과 전 매니저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박 씨의 전 매니저들은 박 씨 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대리 처방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2025-12-05 16:31
김동연 사과로 경기도 예산 파행 멈춰…그러나 ‘기소 운영위원장’ 거취는 미정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회를 찾아 공식 사과하고 조혜진 비서실장이 사퇴하면서, 도와 도의회 간 충돌로 중단됐던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가 8일부터 재개된다. 표면적 갈등은 봉합됐지만, 사태의 발단이었던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의 거취 문제는 정리되지 않아 후속 논의가 불가피하다. 김 지사는 이날 김진경 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용호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와 비공개로 만나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도정을 책임지는 도지사로서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김 지사의 사과를 수용해 예산

2025-12-05 16:16
경기농협·인천축협, 취약계층에 1,000kg 김장 지원…‘사랑의 김장 나눔행사’ 진행

경기농협과 인천축산농협이 겨울철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 나눔행사를 열고 1000kg의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축산업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행사 전반에 반영됐다. 경기농협과 인천축산농협은 5일 나눔축산운동본부 경기도지부와 공동으로 ‘사랑의 김장 나눔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인천축협 임직원, 인천축협 주부대학 총동창회, 경기농협이 참여해 김장김치 1000kg을 직접 담갔다. 완성된 김치는 인천지역 취약계층에 전달돼 겨울철 생활지원에 사용된다. 엄범식 본부장은 “축산업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공헌하는

2025-12-05 16:06
용인특례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16일 개회…34건 안건심사 돌입

용인특례시의회가 제298회 임시회 일정을 확정하고 34건의 안건 심사에 들어간다. 조례 제·개정부터 예산 심의까지 연말 주요 현안이 한꺼번에 처리되는 만큼 의회의 책임성과 판단력이 시험대에 오른다.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5일 회의를 열고 제298회 임시회를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디지털포용 촉진과 디지털역량 함양 조례안 △용인시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 조례안 △용인시 취업사기 피해예방 조례안 △용인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2025-12-05 15:57
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의원 이번 주 기소

"주말에 추 의원 사건 처리⋯영장 청구 단계에서 충분히 혐의 소명" 한동훈 전 대표 공판 전 증인신문 철회⋯"불출석 반복해 실익 없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조만간 기소할 전망이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5일 정례브리핑에서 "추 의원 사건은 이번 주말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 청구 단계에서 충분한 혐의 소명이 이뤄졌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2025-12-05 15:55
'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심 징역 3년…1심보다 6개월↑

1심 징역 2년 6개월→2심 징역 3년 法 "공적 지위 이용해 사적 이익 취득"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내며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벌금 5200만 원, 추징금 8억808만 원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전 전 부원장의 사실오인 주장을

2025-12-05 15:37
조희대 "그릇된 사법개편은 국민에 피해…신중하게 이뤄져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2025-12-05 15:31
대구서 고3 학생 5명, 행정실 침입··· 교사·학생 개인정보 빼내

대구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5명이 행정실 등에 침입해 교사와 학생의 개인정보를 빼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대구시교육청이 감사에 나섰다. 5일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 오후 대구 모 사립고등학교에서 이 학교 3학년 5명이 잠겨 있지 않은 이사장실을 통해 교장실과 행정실에 들어가 USB와 외장하드를 훔쳤다. 훔친 장치에는 학생부 등 학생 개인정보, 교사 주민등록번호와 인사기록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이같은 사실을 지난 10월 알고 나서도 시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는 감사와 수사를

2025-12-0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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