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6페이지

[K·IP ‘ONE’터치] 검정고무신 승소의 역설…작가 옥죄는 ‘매절계약’은 못 건드렸다

오지헌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고(故) 이우영 작가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안타까움을 더했던 ‘검정고무신’ 사건은 올해초 작가들의 승소로 매듭지어졌다. 아쉽게도 작가들이 승소한 이유는 세간에 알려진 바와 달리 출판사와의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작가들은 계약의 효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공정성, 계약체결 당시 이해부족 등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했음에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오히려 작가들이 출판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활용해 독자적으로 사업을 한 점을 작가들의

2026-03-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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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권 의대 재도전”⋯지방 의약학계열 3년간 1525명 이탈

최근 3년간 지방권 의대·치대·한의대·약대에서 1500명 넘는 학생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정원 확대와 상위권 의대 선호가 맞물리면서 의약학 계열 전반에서 ‘재도전 이탈’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2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지방권 63개대 의대·치대·한의대·약대에서 총 1525명이 중도탈락했다. 중도탈락은 자퇴·미등록·미복학·학사경고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를 의미한다. 2024년 지방권 의·치·한·약 63개 대학 중도탈락자는 731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359명, 2023년 4

2026-03-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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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통합·금융 혁신·시민 참여'… 서울연구원, '글로벌 ESG' 대응 3대 전략 제시

전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와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글로벌 ESG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 했다. 21일 서울연구원은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ESG 규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서울 2050: 모두가 누리는 탄소중립·ESG 도시' 비전과 선제적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ESG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며 제도적 기반을 다졌으나 글로벌

2026-03-21 07:00

변호사 공급 논쟁 속 ‘깜깜이 선발’…변시 합격자 수 결정 도마위 [늘어난 변호사 무너진 신뢰②]

인공지능(AI) 확산과 법률시장 포화 논쟁 속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선발 방식의 ‘깜깜이’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미 변호사 공급이 수요를 웃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선발 예정 인원이 사전에 공개되지 않고 합격자 수 산정 과정도 확인하기 어려워 선발 절차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1500명대 후반에서 1700명대 사이에서 결정돼 왔다. 합격자는 2016년 1581명에서 2020년 1768명까지 지속해서 늘었고 2021년 1706명, 2022년 1

2026-03-19 05:00
'변호사 4만명 시대'…법조윤리 붕괴·부실수임 부작용 확산 [늘어난 변호사 줄어든 신뢰③]

변호사 4만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건 수임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고, 그 과정에서 법조 윤리 문제가 함께 불거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변호사들의 부실 수임 사례 등이 이어지면서 법률 서비스에 대한 신뢰 저하 우려가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사건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면서 법이 금지한 알선수임 등 편법이 등장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A 변호사는 약 7개월간 리딩 사기나 피싱 사건 피해자들을 모집해온 사설 업체와 사기 피해 회복에 관해 업무 제휴를 맺었다. 사건을 알선 수임하는

2026-03-19 05:00
징계변호사 2명중 1명은 ‘광고규정 위반’ [늘어난 변호사 무너진 신뢰①]

지난해 징계를 받은 변호사 2명 중 1명은 광고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변호사가 4만 명에 육박하면서 법률서비스 시장 규모 대비 변호사 수가 너무 많아 생긴 ‘과도한 영업 경쟁’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공지능(AI)과 리걸테크의 약진으로 대형로펌은 물론 중소 법률사무소의 신규 변호사 채용이 가뭄길에 접어든 상황에서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매년 늘어나는 합격자 수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18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징계 처분을 받은 변호사 사건은 201건이다. 2022년 169건,

2026-03-19 05:00
성균관대, 실험실서 질소 누출⋯8명 병원 이송ㆍ수십명 대피

성균관대학교에서 질산 누출 사고가 발행했다. 1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48분경 수원특례시 장안구 천천동에 있는 성균관대학교 내 실험실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가 발행한 곳은 자연과학캠퍼스 내 건물 3층에 있는 실험실로 당시 실험실에 있던 9명 중 8명이 목 통증과 어려움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한 같은 건물 6층에 있던 학교 관계자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외 학생 등 87명도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인명 27명과 장비 9대를 동원해 질산 수거 작업을 진행했으며 내부 환기 등

2026-03-18 21:10
법무부, 교정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논의

법무부가 교정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을 논의 중이다. 18일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에서 만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한 교정공무원 예우 확대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정공무원은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교정·교화 업무를 수행하고 비상 상황에는 '통합방위법'에 따라 국가 중요시설 방호와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한다. 업무 중요도와 사회 기여도가 높음에도 경찰·소방공무원 등과 달리 현행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돼있지 않다는 게 법무부 설명

2026-03-18 21:08
김정관 장관, 中상무·산업장관회의…상반기 중 FTA 공동위 연다

한국과 중국이 올해 상반기 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18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왕원타오 상무부장(장관), 리러청 공업정보화부장(장관)과 만나 양국의 통상 및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왕 부장과 만나 상반기 안에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서비스·투자 협상과 관련한 합의점을 도출하기로 했다. 특히 지식재산권 이행위원회를 재개해 중국 내에서 유통되는 한국 음악, 영화 등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 또 물류 지연이나 원자재 수급 위

2026-03-18 20:23
[속보] 이스라엘 "이란 정보부 장관 제거"

[속보] 이스라엘 "이란 정보부 장관 제거"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3-18 20:07
한준호, 국회서 소상공인 친화도시 토론회 주최…"31개 시군 맞춤형 상향식 지원"

2025년 전국 폐업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경기도 자영업자 150만명이 구조적 위기 속에 신음하는 현실 앞에서, 한준호 국회의원(고양시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이 국회 무대에서 해법을 내놨다. 한 의원은 18일 한국지역상권학회·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경기도 소상공인친화도시 육성사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동주최에는 염태영 의원도 함께했다. 한 의원이 내세운 핵심 해법은 '경기도 소상공인친화도시' 사업이다. 기존의 하향식 특정 공모사업을 벗어나 31개 시군이

2026-03-18 18:19
경과원, 첨단연구장비 3종 구축…메디바이오기업 연구개발 지원 본격화

경기도 메디바이오 기업들의 연구개발 경쟁력을 끌어올릴 첨단장비 인프라가 갖춰졌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 바이오산업본부는 올해 메디바이오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 연구장비 3종을 새로 구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장비구축은 2024년부터 경과원이 수행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메디바이오 핵심소재 기술개발 및 메디컬바이오 실용화 지원 기반구축' 과제의 일환이다. 새로 구축한 장비는 △대용량 세포표적물질이미징 장비(Operetta CLS) △화학발광이미지 측정장치(iBright CL1500)

2026-03-18 18:15
경기도극단, 창작희곡 당선작 2편 낭독극으로 26~29일 무료 공연

무대에서 처음 숨을 쉬는 이야기들이 관객을 기다린다. 경기아트센터 경기도극단은 '2026년 창작희곡의 발견 – 낭독극'을 26일부터 29일까지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수원시 인계동)에서 공연한다고 18일 밝혔다. 2025년 제5회 창작희곡공모 대상 및 우수상 수상작 2편이 처음으로 관객을 만나는 자리다. 26~27일 저녁 7시 30분에는 우수상 수상작 〈하고 싶은 말을 했기로서니〉(작 김성배, 연출 최원종)가 무대에 오른다. 1982년 사도세자가 갇혔던 '뒤주' 발견 보도를 모티브로, 박물관 내부 부정을 고발한 선배에게 동조했다가 징계

2026-03-18 18:12
한준호, 국회서 기본사회 구현 세미나 주최…"AI 시대 새 안전망 설계"

AI 혁명과 지역소멸이 동시에 진행되는 시대, 기본사회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한준호 국회의원(고양시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이 이 물음을 국회 무대로 가져왔다. 한 의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세미나'를 개최했다. 저출생·고령화·양극화·지역소멸에 더해 AI의 급격한 발전으로 채용시장까지 흔들리는 현 시점에서 선별적 복지를 넘어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는 권리 중심 시스템, 즉 기본사회를 어떻게 구현할

2026-03-18 17:46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경기남부권의장협의회서 지방의회 역량 강화 촉구

경기 남부권 지방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공동으로 촉구했다.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은 17일 과천시의회에서 열린 제59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 하영주 과천시의회 의장 등 경기 남부권 시·군의회 의장들이 함께했다. 이번 회의에서 남부권협의회는 '지방의회 사무직원 파견제도 확대 촉구 건의문'을 상정·채택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

2026-03-18 17:43
유은혜, 보건의료 13만 회원단체 지지에 마을기업까지…지지외연 폭발적 확산

학부모·교육계·시민사회에 이어 보건의료계와 마을기업까지.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를 향한 지지의 물결이 전방위로 번지고 있다. 경기도의료기사단체연합회는 17일 유 예비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물리치료사협회·방사선사협회·안경사협회·임상병리사협회·작업치료사협회·치과기공사회·치과위생사협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의기연의 회원 수는 약 13만 명에 달하는 경기도 최대 보건의료 직능 연합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학생과 교직원의 몸 건강·치아 건강·눈 건강을 포함한 학교 보건의료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2026-03-18 17:40
[인사] 행정안전부

◇국장급 전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부장 김정훈

2026-03-18 16:55
서울시, BTS 컴백행사 안전대책 최종 점검⋯통합본부 설치·8200명 투입

역대 최고수준 소방력 투입⋯현장진료소 3곳 운영 서울시가 이달 2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컴백쇼를 앞두고 서울시가 안전대책을 최종 점검했다. 서울시는 18일 오후 3시 30분 ‘제5차 방탄소년단 컴백행사 부시장단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시민 안전과 인파 관리 대책 등을 최종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캡슐형호텔을 비롯해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특별점검과 공연장 인근 시설안전점검 상황을 챙기고 대규모 인파가 밀집하는 광화문광장과 시내 전역에 대한 인파 모니터링, 소방·안전관리인력 배치 및 응급의료대책도 확인했다. 서

2026-03-18 16:48
촉법소년 연령 하향 두고⋯“처벌 강화” vs “신중 접근” 엇갈려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지시하면서 형사미성년자 기준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책임 강화와 처벌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과 인권 보호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조정 문제를 논의하는 공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촉법소년 범죄 실태와 현행 제도를 분석하고, 형사책임 연령 조정 논의의 주요 쟁점을 짚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2026-03-18 16:06
[인사] 대원제약

◇이사대우 △ICT혁신팀 이진숙 △경영진단팀 최남석 △재경실 김구영 △종병경기팀 임태훈 △품질보증팀 백미경 ◇책임매니저 △경영진단팀 이건희 외 42명

2026-03-18 15:44
강북구, 2026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총 7억원 규모

내달 30일까지 홈페이지‧우편‧방문 신청 서울 강북구가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다음달 30일까지 ‘2026년 강북구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공모 분야는 강북구 내 안전, 교육, 복지, 문화 등 생활밀착형 주민 편익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는 강북구민은 물론 강북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과 강북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참여할 수 있다. 올해 주민참여 예산 규모는 총

2026-03-18 15:33
BTS 컴백 무대 준비중인 광화문 일대 [포토로그]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라이브 아리랑(ARIRANG) 광화문 공연을 사흘 앞둔 1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무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6-03-18 15:31
매출 20% 오르고 유동인구도 증가⋯골목형 상점가 ‘효과 입증’ [區석區석-영등포구 골목형 상점가]

영등포구, 조례 개정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문턱 낮춰⋯4년간 2억8700만원 투입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상권 자체의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고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올해 1월 골목형 상점가로 새로 지정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별빛뉴타운의 하재영 상인회장은 최근 이투데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하 회장은 “구청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상인회와 긴밀히 협업하며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런 행정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이후 상인들이 함께 움직이

2026-03-18 15:27
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레인보우로보틱스 압수수색

검찰이 국내 로봇 전문기업인 레인보우로보틱스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대전 유성구에 있는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전·현직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 자택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22~2024년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삼성전자에 지분 인수되며 자회사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레인보우로보틱스 전현직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30억~4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2026-03-18 15:19
[속보] 군산 사정동 주택 화재 발생…안전재난문자 발송

전북 군산시 사정동에서 주택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18일 군산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1분께 사정동 일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안전재난문자가 발송됐다. 현재 화재는 진화 중이며 주변 지역으로 연기가 퍼지면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단대로와 번영로 일대를 지나는 차량의 경우 연기로 인해 전방 시야가 가려질 수 있어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군산시는 해당 구간을 통행하는 운전자들에게 속도를 줄이고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2026-03-18 15:14
[속보] 서해안고속도로 매송 구간 사고 발생…후미 정체 중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매송 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해 극심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고속도로 교통정보에 따르면 18일 오후 2시 39분부터 매송 인근 1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해 현재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여파로 매송휴게소 인근을 포함 매송IC에서 팔곡JC 구간 차량 흐름이 크게 둔화됐다. 해당 구간 평균 속도는 시속 39㎞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서울 방향 진입 차량을 중심으로 정체가 계속 확산되는 상황이다.

2026-03-18 14:56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안 본회의 처리 임박...'보완수사권'은 불씨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안 최종안이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운데, 아직 협의되지 못한 보완수사권 관련 내용을 두고 여야간 대치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18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의원 주도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처리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공소청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개혁안 최종안은 공소청 검사가 수사 대신 기소만 전담하도록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공소청, 광역공

2026-03-18 14:55
[속보] 검찰,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레인보우로보틱스 압수수색

2026-03-18 14:41
"징역 확정인데 또 재판?"…쯔양 사건, 다시 시작되나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가해자가 재판소원 청구를 예고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피해자 측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제도 악용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쯔양 측 소송대리인 김태연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확정 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재판소원 제도를 통해 판결을 다시 뒤집으려는 시도는 제도 취지와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소원이 가해자에게는 재판을 지연시키는 수단이 되고, 피해자에게는 불안과 고통을 반복시키는 결과를 낳고

2026-03-18 14:32
[부음] 안태석(KB증권 M&A본부장)씨 부친상

▲안광필씨 별세, 안태석(KB증권 M&A본부장)씨 부친상 = 18일, 연세대학교 신촌장례식장 특실2, 발인 20일 오전 7시 40분, 장지 인천 하늘의 문 성당 봉안당. (02)2227-7500

2026-03-18 14:10
"장애·비장애 경계 넘었다"… 전국 최초 배리어프리 복합공간 '어울림플라자' 개관

전국 최초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게 이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 복지문화복합시설 '어울림플라자'가 18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문을 열었다. 상대적으로 문화 인프라가 부족했던 서남권에 대규모 복합시설이 들어선 만큼 지역 주민의 문화 갈증 해소와 앵커시설 역할이 기대된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어울림플라자는 총 1278억원이 투입돼 지하 4층~지상 5층(연면적 2만3915㎡) 규모로 건립됐다. 건물 전체에 단차가 없는 무장애 동선을 적용해 휠체어 이용자는 물론 유아차 동반자, 고령자 등 누구나 이동할 수 있

2026-03-18 14:00
현대차 1만명·CJ 30% 확대...대기업 '상반기 채용 전쟁' 시작

현대자동차와 CJ그룹을 비롯한 주요 대기업들이 2026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에 본격 돌입했다. 채용 규모 확대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평가, 이색 전형 도입 등 채용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면서 취업 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다. 18일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CJ그룹은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시작하고 모집 규모를 전년 대비 30% 확대했다. '인재제일'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미래 혁신을 이끌 핵심 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지원서는 이날부터 4월 1일까지 접수하며, 서류·테스트 전형 이후 계열사

2026-03-18 13:57
[부음] 우승봉(LG전자 홍보담당 상무) 씨 장인상

△조종혁(향년 85세) 씨 별세, 송정숙 씨 남편상, 조덕환·미정 씨 부친상, 정명욱 씨 시부상, 우승봉(LG전자 홍보담당 상무) 씨 장인상 = 18일 오전 11시10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20일 오전 8시, 장지 영은설악동.

2026-03-1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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