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돈 빌리고 못 갚으면 사기?…차용사기 판단 기준은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돈을 빌렸는데 약속한 날짜까지 갚지 못했습니다. 사기로 고소한다는데 처벌받게 될까요? 돈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2026-09-26 07:00
서울시가 다가오는 추석 연휴 귀성·귀경객과 성묘객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대중교통 막차 시간 연장과 노선 증차를 중심으로 한 특별교통대책을 가동한다. 시는 짧은 연휴에 귀성·귀경과 가족·친지 방문이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보고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귀경 인파가 집중되는 추석 다음 날인 26일과 27일 이틀간 시내버스와 지하철 막차 시간이 연장된다. 시내버스는 서울역, 청량리역, 영등포역, 용산역, 수서역 등 주요 기차역 5곳과 서울고속·동서울·남부터미널 등 버스터미널 3곳을 지나는 노선을 대상으로 종점
2026-09-25 07:00
추석 명절 연휴를 맞아 서울시가 아이와 부모가 함께 도심 속에서 알차게 즐길 수 있는 가족형 문화·놀이·건강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공공 키즈카페 개방부터 시청사에서 열리는 포켓몬 팝업 행사와 온 가족 체력장까지 즐길거리가 마련됐다. 연휴 내내 문 여는 ‘서울형 키즈카페’ 서울 전역에서는 연휴 기간 아이 놀이 공간인 ‘서울형 키즈카페’가 운영된다. 시립 공예마을점과 옴팡점은 추석 연휴 내내 쉬는 날 없이 상시 문을 열며 주말인 26~27일에는 시립 뚝섬자벌레점 등 대규모 시립 9개소를 포함해 총 87개소가 운영된다. 뚝섬과 서울숲
2026-09-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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