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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인회계사 시험 개편…출제범위 사전예고, IT 비중 확대 등

이에 따라 1차 시험에서는 상법에 외부감사법, 공인회계사법을 포함해 기업법으로 개편했고, 경영학에서 생산관리와 마케팅, 상법에서 어음·수표법은 제외했다. 2차 시험에서는 회계감사 IT 출제 비중을 5%에서 15%로 확대하고, 재무회계를 재무회계 Ⅰ과 Ⅱ로 분리했다. 바뀐 시험제도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IT 연관성이 높은 과목을 IT 학점인정과목으로...

2024-04-26 06:00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상법 제366조에 따라 임시주총 소집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주주는 법원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가진 최대 주주인 만큼, 임시주총이 열리고 하이브가 결단을 내리면 민 대표의 해임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탈 하이브 시도' 정황 속속 드러나나…중간 감사결과 발표 하이브는 25일 중간 감사결과를...

2024-04-25 17:11
학계‧금투업계, 코리아 밸류업 성공 방안 논의한다

그는 “자본에는 국경이 없기에 현 상태에서 자본은 해외로 계속 유출되고 이는 한국 기업과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우려되어 시간이 별로 없다”며 “밸류업은 의미 있는 시작으로 평가하지만 상법 개정, 행동주의 펀드와 연기금의 감시 기능 강화 등 추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밸류업 성공을 위해 기업...

2024-04-23 14:38
기업 밸류업 위해서는…“배당ㆍM&A 제도 개선해야”

예컨대 현행 상법상 M&A 공고 후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변제·담보제공 등 채권자보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 알고 있는 모든 채권자에 대해 이의제출 통지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일부라도 누락되면 해당 채권자는 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합병은 채권자보호절차를 더 간소화하고, 상장사가...

2024-04-23 12:00
[로펌 人사이트] “판단 주체는 사람…AI시대 대응 송무역량 강화 집중”

재판에서는 이사에서 해임된 게 아닌 감사위원 해임 때도 상법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상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 또는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감사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총괄 대표는 “상법상 이사 해임 법리가 중요한 논점으로 떠올라 기업자문팀 장점을 살려 소송 중에 자문팀...

2024-04-19 05:00
RSU가 기업에 유리?…정부-재계 실행 방안 놓고 기싸움 ‘팽팽’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상법 등에 해당 제도의 활용 요건, 한계 등의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역시 이 같은 이유에서 대기업의 공시 의무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번 공정위의 조치에 앞서 금융감독원이 기업의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반기·분기보고서)와 지분공시(주식 등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통해...

2024-04-16 16:21
“보험, 총선 영향 차익실현 압력 높아져 보수적 주가…투자의견 중립 하향”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상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한데, 총선 결과에 따라 관련 기대감이 낮아져서다. 보험업 1분기 실적도 시장 기대치 대비 부진할 전망이다. 이홍재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내용은 사별로 각기 다른데, 생보는 주로 손해진전계수 조정에 따른 보험부채적립 영향, 손보는 채권 교체매매손실 및 실손보험금 예실차 등의 영향...

2024-04-12 08:31
‘총선·미국 물가’ 악재 우려에도 상승 마감한 코스피...외인 1조 원 폭풍 매수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을 제시했고, M&A·물적 분할시 소액주주 차별 시정, 공적 기금 운용 시 주주환원정책에 대한 높은 가중치 부여 등도 공약했다”며 “이번 총선 결과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연속성에는 큰 영향을...

2024-04-11 16:36
"야당 압도적 과반…금투세 폐지 불투명·ISA 세제 혜택 강화"

이어 "그러나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도 기본적으로 상법 개정과 물적 분할 금지 등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입법과 규제를 옹호하는 등 큰 틀에서는 여당의 밸류업 프로그램 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며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중기 방향성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금투세 폐지는 어려워졌지만 ISA 등 세제 혜택은 강화될 것으로...

2024-04-11 09:02
[오늘의 투자전략] 반도체 투심 지속…저PBR주 매수 적절

기간 조정을 이용해 이익 전망이 개선되고 있는 반도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연속성과 양호한 이익 모멘텀을 고려한 낙폭과대 저PBR 주를 중심으로 매수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 22대 총선으로 세법 및 상법 개정 등이 필요한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의 전체적인 추진력은 약화될 수 있겠으나, 그 안의 핵심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연속성은 유효하기 때문이다.

2024-04-11 08:12
총선 후 공매도·부동산PF 산적했는데…흐르는 코스피, 밸류업이 잡나

이러한 문제들은 상법, 세법, 자본시장법 등의 개정이 필수적으로 여야 간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선거 전 동력을 얻었던 자본시장 문제들이 총선 이후 흐지부지될 수 있다. 다만 1분기 주식시장을 이끌었던 동력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총선 후 구체화되면서 주가 하락 우려가 크지 않다는 예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2024-04-08 15:29
[인터뷰] ‘만 서른’ 김성혁 W운용 신임 CIO가 전하는 밸류업 투자전략은

그는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권익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국내 증시의 저평가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며 “정책적 노력을 통해 주주가치 회복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다면, 국내 자본시장의 매력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투자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2024-04-07 15:58
[동정]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기수 한국법학원장 면담

이기수 한국법학원 원장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상법 교수로 고려대 법과대학장을 거쳐 제17대 고려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원로 법학자다. 한국법률가대회는 한국법학원이 주관해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와 공동으로 격년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였으나, 올해부터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

2024-04-05 17:36
기업거버넌스포럼 "밸류업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해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제22대 국회를 향해 국내 증시 밸류업을 위한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촉구했다. 기업거버넌스포럼은 5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밸류업 10대 과제 제언’을 발표했다. 포럼은 밸류업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과제는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이라고 봤다. 이사회에 소액주주 보호...

2024-04-05 13:06
찬반 팽팽한 집중투표제…‘소수주주 보호’ vs ‘특정집단 대변’[주총 비하인드 下]

우리나라는 1998년 상법을 개정하면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했다. 기업이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출할 때 3% 이상(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은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집중투표제를 요청하면 해당 방식으로 투표해야 한다. 집중투표제는 국내에서 26년가량 시행 중이지만, 찬반 논란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옵트 아웃(Opt-Out)’ 방식으로 도입된 집중투표제 특성상...

2024-04-03 07:19
ES‘G’ 중요한데…주총서 집중투표제, ‘찬밥 신세’ 여전[주총 비하인드 上]

우리나라는 상법상 집중투표제를 도입 중이지만, 기업이 정관에 배제 조항을 넣으면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 집중투표제는 1주당 1표가 아닌 선임 예정인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예컨대 ‘1주=1표’인 상황에서 100주를 보유한 주주가 4명의 사외이사에 투표한다면 총 100표를 부여받는다. 반면 집중투표제를 적용하면 100주를 보유한 주주가 총 400표를...

2024-04-02 09:10
[유하영의 금융TMI] JB금융과 대결한 얼라인파트너스, '절반의 승리'했다지만…끝나지 않은 갈등

얼라인은 JB금융과 핀다가 상법상 상호주 규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전략적 제휴를 맺어 핀다의 JB금융 지분 0.75%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려 한다며 전주지방법원에 JB금융과 핀다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제기했습니다. 상호주 규제란, 10%를 초과하는 상호출자를 했을 때 각 회사에 대한 상대방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제입니다. 이후 법원이 이...

2024-03-31 18:16
'IBK기업은행 추천' 손동환 성균관대 교수, KT&G 사외이사로 선임

손 신임 사외이사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경제법과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정치적 판단, 여론 등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경영진과 회사에 조언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앞서 주총 전 국민연금,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 글래스루이스와 한국ESG기준원, 한국ESG평가원, 서스틴베스트 등에서 기업은행이 추천한 손...

2024-03-28 17:22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분야 진출에 속도…7개 기업 사업재편 승인

적극적인 노력을 볼 수 있다"며 "기존 한시적 사업재편 제도가 상시적 정책 수단으로 전환되는 만큼, 금융과 세제 등의 정책적 뒷받침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산업부는 29일부터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로의 사업재편 지원을 신설하고, 하반기부터는 기업활력법이 상시화되고 상법·공정거래법 특례도 모든 사업재편에 적용한다.

2024-03-28 15:48
서린상사 이사회 소집 무산…고려아연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 요청

상법상 3월 전까지 주총 열려야 고려아연과 영풍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서린상사의 임시 이사회 소집이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고려아연 측은 임시총회 소집을 위해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개최 예정이었던 서린상사 임시 이사회가 영풍 측 이사 3인과 최창걸 명예회장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서린상사 이사는 총 7명인데, 이중 3명...

2024-03-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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