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과 이제인 주무관, 법인지방소득세 개선방안 발표도내 14개 연구과제 중 우수과제 선정
부안군이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 연찬회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지방세 연구역량을 인정받았다.
31일 부안군에 따르면 재무과 이제인 주무관은 지난 28일 진안 치유의 숲에서 열린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 연찬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연찬회는 전북특별자
서울시는 6월 1일까지 자치구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해 자치구 방문 납세자들의 국세와 지방세 동시 신고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해
제주도가 세외수입 징수목표를 올해 부과액의 92.5%, 이월 미수납액의 25% 정리로 정하고 책임징수 체계를 강화한다.
'2026년 세외수입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외수입징수추진단을 구성해 징수활동을 총괄한다.
세외수입은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법률에
“비대면 민원 서비스 활성화” 기대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지난달 30일부터 주민 부담을 덜고 비대면 민원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내 무인 민원 발급기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했다고 12일 밝혔다.
마포구는 기존 유료로 운영되던 민원서류 45종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해 총 123종에 달하는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11~29일 지방세 미환급금 ‘0’ 프로젝트 추진마을세무사, 지난달 3차례 1대 1 맞춤형 상담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지방세 미환급금 제로(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 동작구는 5월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이달 11일부터 29일까지 미환급금 안내 및 지급을 실시한다. 환급금 평생계좌 등록 서비스는 연중 내내
6·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주의는 각 정당이 공약을 가지고 경쟁함으로써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경쟁적 정치체제다. 광역단체장은 임기 동안 시도민의 살림과 산업 지도를 결정한다. 각 당 후보들이 쏟아낸 경제 공약은 단순한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 임기 4년의 청구서다. 반도체, 바이오, 행정통합을 두고도 후보별 해법은
전남 신안군이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5500호의 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개별주택 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0.94% 상승했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주택 1054호를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을 반영해 산정됐으며,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신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전북도는 '지능형 은닉재산 기획조사'를 통해 지방세 체납자들의 자산을 압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로 도는 체납액 2억7129만원을 전격 징수하고, 14억2883만원 규모 자산을 압류했다.
조사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최근 자산가치가 급등한 금(金) 재테크 등 금융자산을 교묘히 은닉한 사례를 집중 추적했
29일 오후 2시 장충동 주민센터 무료 세무 상담
서울특별시 중구는 29일 오후 2시 장충동 주민센터 2층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는 전문 세무사가 지방세와 국세 등 다양한 세무 분야에 대해 1대 1 무료 상담을 해주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다.
구청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세
전남 함평군이 중동지역 군사적 긴장 고조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지원에 나선다.
함평군은 “중동사태 관련 피해기업에 대해 지방세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수출 차질과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직간접 피해를 입은 관내 기업이다. 국세청에서 피해기업으로 인정받으면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지원
기업이 직원 복지를 위해 비수도권 등에서 사원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제외 면적이 85㎡ 이하로 확대된다. 또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대상 건축물의 범위에서 태양에너지 설비가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지방세 환
보유세 8.8조 시대⋯1인당 종부세 67만원 급증고가 1주택자, "세금은 이제 시작" 실질적 자각 단계
올해 주택 보유세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실제 주택 처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보유세 인상은 이미 예고된 상황이었으나, 실제 고지서에 찍힐 세 부담 체감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시장의 '버티기' 기조에 변화가 나타
예정처 "올해 8조7803억"…1년 새 15.3% 증가서울 공동주택 공시가 18.67% 급등이 견인
서울 아파트값 급등이 공시가격에 그대로 옮겨 붙으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한 올해 주택분 보유세수가 1년 만에 1조원 넘게 불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세대 1주택 종부세 과세선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공동주택만 17만 가구가량 새로 과세권
중동 정세 불안으로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에 전북도가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징수유예 등 종합적인 세정지원에 본격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전북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최근 김관영 지사 주재로 도-시·군 중동상황 비상경제대응 TF 영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IT기업 본사 사무실도 '산업용 건축물' 인정재판부 "고용 창출 위한 세제 지원 확대 취지 반영"
산업단지 내 정보통신(IT) 기업 본사 사무실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구시설 외 면적은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과세당국의 입장과 배치되는 판단으로, 취득세 감면 범위를 둘러싼 기준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14일 법조
中企‧소상공인 지원‧에너지 절감…민생 안정 추진
서울특별시 금천구는 중동 전쟁 여파로 발생하는 국제유가 상승과 물가 변동 등 지역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고자 ‘중동상황 대응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수급 불안과 기업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자치구 차원의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
운영조합 1만4285개, 2년 새 30.1% 증가…고용 21만6000명 확대출자한도 50% 확대·세제 지원 검토…지역 공공서비스 역할 대폭 확대
정부가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사회 역할 확대를 위해 금융·세제·주거·에너지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협동조합 수는 2만6539개로 늘었지만, 수익성 악화 등 한계를 보이면서 정책 초점이 질적 성장으로
성평등가족부는 4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출산·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운영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에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 기업에는 관세·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감면, 정부사업 입찰 가점 등 혜택이 제공된다. 근로자를
중동의 불안이 생활물가 공포로 번지고, 디지털 행정의 그늘에서 소외된 시민이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 앞에서 수원특례시 이재준 시장이 세 갈래 행정으로 동시에 응답했다. 시민의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정보 사각지대를 기술로 허물고, 6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 타이틀로 행정 신뢰를 쌓아가는 수원시의 삼각편대가 26일 일제히 가동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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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이틀 연속 경기도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사업 두 건을 연달아 가동하며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단순 행사 개최를 넘어 '인재유치를 위한 기업문화 혁신'과 '바이오헬스 글로벌 사업화'라는 두 축을 동시에 밀어붙이는 이중 드라이브다. 경기도 기업정책의 실질적 집행기관으로서 경과원의 속도전이 현장에서 가시화하고 있다.
경과원은
세법에서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관계가 있는 자들을 특수관계자라 한다. 이러한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취득하면, 그 차액을 ‘증여’로 간주한다. 즉 싸게 산 만큼 증여세를 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뿐 아니라 거래 당사자인 양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양수자에게는 취득세가 각각 과세된다. 같은 거래가
세금 줄여줄 테니 돌아와줘…. RIA 계좌 23일 출시
해외로 빠져나갔던 투자금이 다시 국내로 돌아올 길이 열렸다.
정부가 해외 주식 투자 수익에 세제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이하 RIA 계좌-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도입하면서 자금 유턴 유도에 나섰다. RIA 계좌는 23일 출시돼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전세사기가 사회문제가 된 이후인 지금까지도 피해 구제·인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1일,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664건이 추가 결정됐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시니어에게 전세보증금은 ‘투자금’이 아니라 ‘노후 생활비의 뿌리’인 경우가 많다. 안전 임대차는 계약 전, 당일, 만기 때 ‘딱 필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