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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노동·보훈 공약 발표…"노동감독관 도입·참전수당 확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29일 노동감독관 도입과 참전명예수당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노동·보훈 공약을 발표했다. 추 후보는 이날 수원 추추캠프에서 열린 노동·보훈 공약 발표를 통해 "도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돼야 한다"며 "노동과 보훈 모두에서 경기도가 가장 먼저 책임지는 도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노동 분야

2026-05-29 10:28
GTX·반도체·재건축…닮은 듯 다른 경기지사 공약 경쟁 [6·3 선거 풍향계]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21일 0시를 기해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전국 곳곳은 후보들의 유세전과 공약 대결, 여야의 총력전으로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이번 선거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부산·대구·충청까지 전국 민심의 향배를 가를 중대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단순한 지

2026-05-25 14:20
추미애 “공공주택 55만호 공급”…청년·규제개혁 공약 발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25일 공공주택 55만호 공급과 GTX 역세권 청년주택 확대, 경기도 중복규제 완화 등을 담은 ‘안심주거·규제개혁·든든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추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수원 추추캠프에서 정책 발표를 열고 주거 안정과 청년 지원, 규제 혁신을 핵심으로 한 종합 공약을 공개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1420만

2026-05-25 11:46
스쿨존 속도 완화ㆍ축구협회 혁신…국가정상화 164개 과제 확정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부동산 탈세 등 ‘7대 사회악’ 근절 추진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개선·K-콘텐츠 불법유통 차단 포함 정부가 우리 사회에 고착된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164개를 확정했다. 스쿨존 속도규제 완화와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차단, 공인중개사 카르텔 근절 등

2026-05-22 09:50
홈플러스 “메리츠 대출은 익스프레스 매각대금 담보제공 조건”

홈플러스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최대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긴급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초단기대출과 관련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대금 유입 시 즉시 조기상환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메리츠는 최근 약 1000억원 규모의 2~3개월 초단기 운영자금 대출(브릿지론) 지원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다만 조

2026-05-18 10:23
“전쟁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데”…공사비 올리는 입법 줄줄이

층간소음 미달 땐 보완시공·준공 불허 추진전문가 "사업비 급증에 주택공급 축소 우려"적정임금제 재발의…업계 “비용 반영 장치 필요” 미국·이란 전쟁 등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공사비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품질·노동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입주민 보호와 근로자 처우 개선이라는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향후

2026-05-14 07:00
납품대금 밀리고 퇴점 압박까지…휴게소 ‘거꾸로 매출 구조’ 손본다

불공정행위 58건 접수…7곳서 53억원 미지급 적발입점업체 매출, 중간 운영업체 거쳐 배분국토부 “전체 휴게소 운영구조 직계약으로 바꿀 것”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 소상공인들이 납품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도 오히려 계약해지와 퇴점 압박을 받은 사례가 정부 전수조사에서 확인됐다. 정부는 입점 소상공인의 매출이 개별 점주가 아닌 중간 운영업체에 먼저 귀속되

2026-05-13 11:01
외국인력 10.4만명 투입해 농번기 버틴다…정부, 주산지 35곳 비상관리

농식품부, 임실 계절근로 현장 점검…6월 말까지 특별대책반 운영계절근로자 9.4만명·고용허가 1만명 배정…공공형 계절근로 142곳으로 확대 외국인력 없이는 농번기를 버티기 어려운 농촌의 인력 구조가 굳어지면서 정부가 주산지별 인력 수급과 인건비를 매주 점검하는 비상관리 체계에 들어갔다. 전체 농업 인력 수요의 60% 이상이 봄·가을 농번기에 몰리는 만큼,

2026-05-08 17:00
정부, 수도권 건설현장 108곳 합동점검…불법하도급·임금체불 단속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서울시, 경기도, 대한건설기계협회와 함께 11일부터 건설현장 체불 문제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수도권 건설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수도권 내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96곳과 대금 체불 신고 현장 12곳 등 총 108곳이다. 정부는 최근 공사대금 미지급과 임금 체불, 장비대금 체불 등 건설현장 내 분쟁

2026-05-07 11:00
수도권 건설현장 108곳 불법 하도급·임금체불 집중 점검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과 대금·임금체불 문제를 근절하고자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한건설기계협회와 11일부터 수도권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과 임금·대금체불을 합동 감독한다고 7일 밝혔다. 감독대상은 수도권 내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 96개소와 대금체불 신고 현장 12개소 등 총 108개소다. 국토

2026-05-07 11:00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체불·인권침해·컨테이너 숙소 등 84건 적발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점검을 진행해 8개 시‧군 내 61개 사업장에서 8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조사관들은 지난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전국

2026-05-07 10:47
농업 핵심 인력 된 외국인 노동자…‘8개 국어 소통가이드’가 보여준 농촌의 변화

농업 외국인 노동자 올해 상반기 12만9930명 전망계절근로자 역대 최대 배정…도입 확대 넘어 안전·숙련 관리 과제로 농촌 일손 부족을 메우던 외국인 노동자가 이제 농업 생산을 떠받치는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 상반기 농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는 13만 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정부가 8개 국어 농장 소통가이드까지 마련한 것은 말이 통하지 않는

2026-05-03 10:29
정원오 노동공약 발표…“서울형 유연근무 확산·프리랜서 유급병가 지원”

“유연근무 운영 기업에 서울시 입찰 등 가점 부여”“청년·고령·경력보유여성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노동절을 하루 앞둔 30일 ‘서울형 유연근무’ 확산과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의 유급병가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 공약을 공개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전태일 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2026-04-30 15:39
외국인력 110만명 시대…고용허가제 완화·인권보호 강화 추진

비자별 분산된 관리체계 통합해 전 과정 관리 시스템 구축고용허가제 완화 검토 장기근무 및 사업장 이동 규제 일부 완화6월 로드맵 발표 후 외국인고용법 개정 추진 외국인 취업자 110만명 시대에 대응해 정부가 외국인력 정책을 전면 재편한다. 비자별로 흩어진 관리체계를 통합하고 고용허가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인권 보호와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외국인력 통

2026-04-30 14:00
도봉구 노동자 종합지원 센터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6월까지 덕성여대와 ‘찾아가는 노동 상담’ 진행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동자 종합지원 센터가 올해 6월까지 덕성여자대학교와 연계해 대학생과 예비 노동자를 위한 ‘찾아가는 노동 상담’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달 30일 덕성여대에서 열리는 직무 박람회에서는 ‘노동법률 상담 부스’를 운영해 현장 맞춤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운영 장소는 덕성여대 중앙

2026-04-29 10:11
[노무, 톡!] ‘노동법 무한개정’의 득과 실

요즘 국회,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고 통과시키고 있는 노동법들을 보면 전문가 입장에서도 가끔 두려울 때가 있다.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양적으로 매월 엄청난 양의 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노무사들 사이에서는 ‘월간 노동법’이라도 찍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전문가 입장에서도 모든 개정을 다 따라잡기 힘든 현실이 되었는데, 산업현장의 플레

2026-04-27 06:00
농촌 일손난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9.3만명 배정…역대 최대 규모

농식품부, ‘2026년 농업고용인력 지원 시행계획’ 확정임금체불보증보험·농업인안전보험·상해보험 적용…숙소 확충·인권점검으로 보호조치 강화 농촌의 만성적인 일손 부족을 덜기 위해 정부가 올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9만3503명을 배정했다. 관련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다. 인력 공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을 확대하고 임금체불과

2026-04-23 11:00
[시론] ‘근로시간 기록’ 시스템 구축 시급하다

이달 9일 고용노동부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번 지침에는 ‘임금 산정 및 지급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상 근로자 개인별로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구분하여 기재토록 했다. 또한 기본급과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 포괄임금 유형과 연장·

2026-04-23 06:00
계절근로자 임금체불에 '브로커 중간 착취'⋯모두 형사입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착취로 논란이 된 전남 고흥군 소재 사업장 2곳에서 3170만원의 임금체불과 다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 같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단체의 문제 제기에 따라 이번 감독에 착수했다. 감독 대상 사업장 2곳은 애초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상대로 한 임금착취와 강제노동으로

2026-04-15 12:00
국토부, 2204억원 추경⋯대중교통비 환급·전세사기 지원

'모두의카드' 환급 기준 50% 인하해외건설 법률·세무 지원 확대 정부가 고유가와 중동 정세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신설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국토부 소관 2204억원 규모의 신규 세출

2026-04-10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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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외국인 돌봄인력 도입, ‘임금’ 아닌 ‘능력’에 초점 맞춰야

한국은 지금 초고령사회를 향해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선 이 현실은 단지 통계상의 문제가 아니다. 병원, 재가서비스, 요양시설을 가리지 않고 고령자를 돌볼 사람이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돌봄의 최일선에 서 있는 요양보호사의 고령화는 구조적인 위기를 예고한다. 2024년 기준 요양보호사 평균 연령은 61.7세, 70

2025-08-08 08:00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따라잡기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중장년 고용 우수기업 사례집에서 알 수 있듯, 다양한 곳에서 고령 인력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많은 기업의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급격한 성장기를 함께해온 이들은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따라서 기업의 발전을 위해 고령 인력의 남다른 내공과 노하우를 젊은 직원들에게 전수하

2024-01-24 10:18
일터서 억울한 일 당했다면… "무료 노동법률 상담 받으세요"

서울노인복지센터 부설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는 시니어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환경에 기반하여, 안심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시니어 노동법률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 11일 시니어 일자리 정책과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춘 일자리를 발굴하고 시니어 맞춤 직종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는 ‘

2022-04-11 11:23

넥스블록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부안 이달 제출…與 “최종안 신속히 마련”

민병덕·이강일 민주당 의원 ‘원스코’ 토론회 개최금융위 정부안 제출 후 연내 법안 통과 목표한인니 무역결제 환전수수료 70% 절감 가능과세체계 정비·발행주체 이견 조율이 관건 더불어민주당이 ‘원스코(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추진에 속도를 낸다. 금융위원회에서 이달 내 정부안이 제출되면 국회에 계류 중인 7개 법안과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신속히

2025-11-04 0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