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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 재설계”...개인정보보호법학회 정책토론회 제언

인공지능(AI) 확산·클라우드 고도화로 단일 사고가 대규모 유출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 가운데, 과징금 중심 제재와 피해 구제 간 괴리를 해소하고 예방 투자와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17일 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신뢰 기반

2026-04-17 22:10
디지털경제 핵심으로 성장한 인터넷 산업, 매출 718.8조…“기술 환경 반영 못한 입법이 문제”

8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국내 디지털 산업과 규제 환경을 종합 분석한 ‘2025 인터넷산업규제 백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인터넷산업 매출액은 718조 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0%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 명목 GDP(약 2557조 원)의 28% 수준의 규모이며 전체 산업 매출 증가율(5.2%)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고용 측면

2026-04-08 14:20
디지털자산기본법 시동…위원회 넘어 국회·시행령 장기전 돌입

금융위,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 방향 정리거래소 지분 제한·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 논쟁 지속법안 발의 이후 국회·시행령 단계가 정책 분기점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윤곽이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드러났다. 다만 거래소 지분 제한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면서 입법 과정의 변수가 커지는 분위기다. 여당 내부 이견

2026-03-04 14:54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쟁점⋯ "지분율 제한하면 혁신 위축" 한목소리

스테이블코인 51% 룰·거래소 지분 제한 국회서 정면 점검“갈라파고스 규제 우려”…혁신·경쟁력 훼손 가능성 제기지배구조 통제 대신 기술·책임 중심 규율 전환 요구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둘러싼 핵심 쟁점이 국회 토론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졌다. 은행 지분 51% 이상인 컨소시엄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2026-02-26 16:33
입법 앞둔 디지털자산기본법…한국은 '제한', 美·日·EU는 '개방'

거래소 지분 규제 놓고 TF 막판 조율美·日·EU는 규율 전제로 민간 참여 확대정치 일정 변수에 입법 지연 가능성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가 임박했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하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제한과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방향을 두고 막판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과의 규제 기조 차이를 둘러싼 논쟁도 확산하는 양상이

2026-02-25 15:10
스타트업계 “플랫폼 산업정책, 규제·진흥 정책 균형 필요” [규제에 갇힌 K플랫폼①]

25일 국회 유니콘팜·스타트업얼라이언스 간담회“플랫폼 정책,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의 접근이 필요”“규제는 자율적으로…시장 내 신뢰성 기반으로”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적 가치는 국가 주도의 플랫폼 산업 중심의 디지털 경쟁력 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산업을 바라볼 때는 규제정책과 진흥정책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최민식 경희대 법무대학원

2026-02-25 15:09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논란…“혁신 위축·위헌 소지”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두고 “혁신 위축·책임 경영 약화” 우려 제기사후적 지분 제한은 위헌 소지…“소급입법 따른 재산권 침해 가능성”은행 중심 인수 구조 형성 시 금가분리 원칙 충돌 논란 인위적인 지분 규제는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높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김윤경 인천대학교 동북아국

2026-02-25 05:07
가상자산 규제 주도권 정책위로…'지분 제한·은행 중심' 힘 실리나

거래소 지분 제한·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정책위 채택 기류민주당 TF “논의한 적 없다”…정책위 결정과 온도 차업계·ICT 단체 반발 확산…경쟁력 훼손 우려 제기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최종 법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국

2026-02-04 14:49
서울과기대 IT정책대학원, 방미통위 출범 정책과제 세미나 개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은 18일 한국언론진흥재단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에 따른 혁신 정책과제 제안’을 주제로 2025년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대전환과 미디어 융합 환경 속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국내 미디어 생태계의 위기 극복과 지속 성장

2025-12-15 17:48
호주, 청소년 ‘SNS 로그아웃’ 실험⋯전문가 “글로벌 확장 전망, 규제보다 교육 선행돼야”

호주가 틱톡, 인스타그램 등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16세 미만 청소년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초강수 조치를 발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파장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제가 다른 주요 국가들로 빠르게 확산되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 전망하며, 관련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예고했다. 호주가 10일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16

2025-12-09 15:49
“규제만 풀어줘도 절반은 산다”…수조 원 쏟아 ‘테크 낭인’만 양산할라

AI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국가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 완화'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규제 철폐 속에서는 어떠한 지원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8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 따르면 국내 AI 스타트업 101개 중 98%는 사실상 AI기본법 시행에 대비해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 계획

2025-12-08 17:17
[AI 다이브㉒] EU는 AI법 유예했는데⋯코앞으로 다가온 韓 AI 기본법 우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최근 인공지능법(AI Act) 시행을 미루며 감독 체계·표준 보완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내달 시행을 앞둔 국내 ‘AI기본법’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과태료 부과 1년 이상 유예”를 내세웠지만, 정작 업계 혼선을 막을 구체적 기준은 빠져 있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7일 AI 업계에

2025-12-08 05:00
EU 디지털 규제 역풍…AI 기본법, 졸속 입법 땐 '발목'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AI) 기본법’을 둘러싸고 성급한 제도화가 국내 AI 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부 시행령과 제도 설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규제 프레임이 먼저 작동할 경우 미·중과의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이 보여준 부작용을 국내 제도 설

2025-09-03 15:31
美·中 유니콘 폭증하는데 韓 제자리걸음 ⋯AI 유니콘은 전무

전 세계 유니콘 생태계가 여전히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은 신규 발굴 부진과 첨단 분야 공백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중국 후룬연구소(Hurun Research Institute)가 발표한 글로벌 유니콘 지수에 따르면 2025년 유니콘 기업 수는 1523개로 전년보다 70개 늘었으며, 기업가치는 총 5조6000

2025-08-30 06:00
금감원-온라인 플랫폼 현장간담회…“불법 리딩방 피해, 보이스피싱 수준”

카카오·구글·네이버 자율규제 성과 공유…금감원 “법제화까지 추진” 금융감독원이 온라인 플랫폼과 손잡고 금융투자사기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불법 리딩방 피해 규모가 보이스피싱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불어난 상황에서 금융투자사기 및 불법금융정보 유통 근절을 위해 범정부TF(국무조정실 주관) 차원에서 추진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규제 도입 성과를 공유하고

2025-08-21 15:00
“마이데이터 전 산업 확대, 연착륙 위한 준비기간 필요”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이데이터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적용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보 남용 우려와 기업들의 비용 부담 문제가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20일 공동으로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대의 영향과 과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마이데이터 적용

2025-08-20 14:00
한경협, '마이데이터 적용 확대의 영향과 과제' 세미나 개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와 2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룸에서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대의 영향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의료, 통신 등 마이데이터 우선 적용 산업의 제도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국내 전체 산업에 마이데이터 제도를 연착륙시킬 방안을 모색한다. 세미나에

2025-08-13 10:24
공정위, 다크패턴 근절 위해 전자상거래업계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쇼핑몰 업체, 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전자상거래 업계와 만나 간담회를 했다. 이번 간담회는 다크패턴 근절 등 공정한 전자상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올해 2월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

2025-07-29 17:00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충청지회 설립⋯전국 네트워크 확대 추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3일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서북 본사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충청지회 설립 행사’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회장과 서북 김민석 대표, 충남콘텐츠진흥원 김곡미 원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국내 인터넷·ICT 산업을 대표하여 서울을 거점으로 수도권 중심의 활동을 이어왔

2025-07-24 17:18
‘인터넷 게임’ 중독 낙인에 ‘게임이용장애’ 우려 확산⋯게임 이어 인터넷단체까지 복지부 항의

성남시 공모전서 '인터넷 게임' 중독 낙인논란 커지자 '인터넷'으로 수정했지만업계 반발 여전⋯복지부에 공식 질의'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시피해 8.8조 원·일자리 8만개 소멸 국내 주요 게임 관련 협단체와 인터넷 관련 단체가 모여 인터넷 게임이 중독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움직이고 나섰다. 최근 성남시에서 개최한 인공지능(AI) 활용 중독예방 콘텐츠

2025-06-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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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날개에서 족쇄로, 소상공인 휘어잡는 플랫폼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일상이 자리 잡으면서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 속도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그러나 투명성과 공정성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수수료와 AI 알고리즘 문제로 입점 업체와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서다. G마켓,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은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모두

2022-01-07 09:57
50세 이상 '그레이 게이머'에 주목하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시니어들에게 게임이 중요한 문화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50세 이상 게임 이용자인 ‘그레이 게이머(Grey Gamer)’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연세대학교 게임문화연구센터가 공동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게임 가치의 재발견’ 보고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게임 문화

2021-06-10 16:12

넥스블록

입법 앞둔 디지털자산기본법…한국은 '제한', 美·日·EU는 '개방'

거래소 지분 규제 놓고 TF 막판 조율美·日·EU는 규율 전제로 민간 참여 확대정치 일정 변수에 입법 지연 가능성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가 임박했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하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제한과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방향을 두고 막판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과의 규제 기조 차이를 둘러싼 논쟁도 확산하는 양상이

2026-02-26 08:57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논란…“혁신 위축·위헌 소지”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두고 “혁신 위축·책임 경영 약화” 우려 제기사후적 지분 제한은 위헌 소지…“소급입법 따른 재산권 침해 가능성”은행 중심 인수 구조 형성 시 금가분리 원칙 충돌 논란 인위적인 지분 규제는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높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김윤경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

2026-02-25 08:50
가상자산 규제 주도권 정책위로…'지분 제한·은행 중심' 힘 실리나

거래소 지분 제한·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정책위 채택 기류민주당 TF “논의한 적 없다”…정책위 결정과 온도 차업계·ICT 단체 반발 확산…경쟁력 훼손 우려 제기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최종 법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국

2026-02-05 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