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온라인 플랫폼 현장간담회…“불법 리딩방 피해, 보이스피싱 수준”

카카오·구글·네이버 자율규제 성과 공유…금감원 “법제화까지 추진”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온라인 플랫폼과 손잡고 금융투자사기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불법 리딩방 피해 규모가 보이스피싱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불어난 상황에서 금융투자사기 및 불법금융정보 유통 근절을 위해 범정부TF(국무조정실 주관) 차원에서 추진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규제 도입 성과를 공유하고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21일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주재로 카카오 판교 사옥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카카오·구글·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 임원과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리딩방으로 인한 피해액은 7104억 원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액(8545억 원)의 83% 수준에 달했다. 분기별로는 2023년 4분기 890억 원에서 2024년 2분기 2326억 원까지 급등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들은 2024년부터 불법금융광고, 불법투자권유 등 금융투자사기 근절을 통한 금융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자율규제를 도입했다. 금감원은 자율규제를 도입한 결과, 부정사용 계정 차단 및 불법금융광고 감소 등 상당한 성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온라인 플랫폼이 금감원과 협력해 금융투자사기 근절을 위해 선제적으로 차단·탐지·신고하는 자율규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과를 냈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각 플랫폼의 자율규제 모범사례를 공유해 업계 전반으로 확대하는 한편, 업계 스스로가 자사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율규제의 한계를 넘어 책임감을 갖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플랫폼사들은 각사에서 시행 중인 자율규제 추진 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채팅방을 악용한 불법 리딩 행위 차단을 위해 스팸 문자·SNS 광고 제재 정책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정책 강화 이후 2023년 11월 대비 올해 7월까지 제재 건수가 약 94% 감소했다. 카카오는 “사기 수법이 지능화되는 만큼 AI 기반 자율규제 시스템 구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금감원과 협력해 금융광고에 대한 금융서비스 인증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소개했다. 구글은 “도입 초기 단계임에도 긍정적 성과가 있었다”며 “그러나 금융투자 사기 문제는 업계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율규제로 인해 합법 광고주가 불필요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플랫폼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금융광고 집행 전 광고 대상 사이트 전수 검수, 불법 투자 밴드 모니터링 및 징계 강화, 프리미엄콘텐츠 서비스 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채널에 대한 신고 여부 표기 등 구체적 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네이버는 “금감원과 함께 자율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며 서비스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단기적으로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자율규제 내실화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자율규제가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의견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