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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빨간불’ 켜지기전 답 찾아야

“대한민국 의료 수준은 글로벌 톱 클래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씁쓸하죠.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의학 수준을 갖췄고, 전국민 건강보험이라는 좋은 보건의료시스템이 있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고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눈길을 끄는 방송 프로그램 ‘청춘의국’에 대한 이야기 중 나온 한 의료계 관계자의 말이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보건의료정책이나 건

2023-09-25 05:00
경총 “건보료율 인상보다 지출 효율화 정책으로 전환해야”

경영계가 건강보험료율 수준이 법정 상한(8%)에 다다르고 있는 만큼, 보험률 인상보다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보건복지부가 2022년 건강보험료율을 1.89% 인상하기로 확정한 것과 관련해 27일 이같이 밝혔다. 이로써 올해 6.86%인 건강보험료율은 내년 6.99%로 상승하게 된다. 경총은

2021-08-27 14:26
국민 10명 중 7명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하 또는 동결해야”

국민 10명 중 7명은 내년 건강보험료율의 인하 또는 동결을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7일 '국민건강보험 현안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총이 설문조사기관 나우앤퓨처에 의뢰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10일간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다. 2022년 보험료율 적정

2021-06-27 12:00
경영계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과도…한계상황 고려 않아”

정부의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결정에 대해 경영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한계상황에 처한 경영계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기업과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율에 기초해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0-08-28 08:56
경영계 “코로나 여파 고려…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해야”

경영계가 코로나19 충격 여파 등을 고려해 2021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공동성명문을 내고 “정부계획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것이 아니라, 계획 수립 당시 전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고용위기를 감안해 정부의 건보료 인상 기본계획 자체를 전면 수정해야 함이 타당하다”라

2020-08-25 12:00
내년 건보료 3.2% 인상…직장인 월평균 11만6018원

내년 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이 3.2% 인상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을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바꾸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내년 1월부터 직장인의 본인 부담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11만2365

2019-11-16 10:15
경총 "건강보험료율 인상 유감…기업ㆍ국민 모두 부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의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보험료율 협상 과정에서 대내외의 엄중한 경제 현실, 기업과 국민의 부담 여력에 대해 거듭 우려를 밝혔음에도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2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6.6

2019-08-23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