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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광장_김병준의 시사직설] 정책조율 시급한 ‘부동산 역차별’
    [논현광장_김병준의 시사직설] 정책조율 시급한 ‘부동산 역차별’
    서민·청년층 ‘내집 마련’ 기회 박탈중국인 특혜속 토지소유 급속증가‘주택매입 규제’ 美 정책 본받을만 10·15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자본주의 시장질서를 통째로 부정한 최악의 규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개인당 주택대출의 여신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규제책에 이어 이번 대책은 서울시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전세를 끼고 집을 구
    2025-10-29 19:08
  • 주담대 금리 내리는 저축은행ㆍ상호금융…"은행권과 금리 경쟁"
    주담대 금리 내리는 저축은행ㆍ상호금융…"은행권과 금리 경쟁"
    대출 수요 흡수, 풍선효과 노리나…"가계대출 새 수익원"저축은행업권, 상반기 대규모 수신 유치 영향 미쳐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세다. 정부의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에도 금리 경쟁을 통해 은행권의 대출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시장금리와 예대율 변동을 반영한 조정일 뿐 여신 확
    2025-10-27 18:10
  • 이억원 "10·15 대책,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 [국감]
    이억원 "10·15 대책,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 [국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토지거래 제한과 대출 규제 등 광범위한 조치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27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해 "국민들이 정부 대책에 전혀 공감을 못하고 있다"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발표 전후에 집계된 통계로 대책의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5-10-27 11:12
  • 서울시, 전세사기 ‘AI 위험분석 보고서’ 개시…집주인 신용·체납 이력 공개
    서울시, 전세사기 ‘AI 위험분석 보고서’ 개시…집주인 신용·체납 이력 공개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에 집주인의 신용점수, 체납 이력 등 숨겨진 위험 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24일부터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특히 임대차 계약 전 주택과 임대인 정보를 분석해 계약의 안전도를 수치로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 약 1500명의 데
    2025-10-23 11:15
  • LTV 40% 아닌 85% 적용⋯대출 규제 비웃는 '회색지대' 그림자[10·15 대책 일주일]
    LTV 40% 아닌 85% 적용⋯대출 규제 비웃는 '회색지대' 그림자[10·15 대책 일주일]
    “시중 은행에서 1주택자라 LTV 40%까지 대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상담을 통해 2금융권에서 사업자 개설을 통해 LTV 85%로 대출받아 필요 자금을 획득했습니다.” 정부가 10‧15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통해 은행권 대출 문턱을 높였으나 일부 ‘우회 대출’ 등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
    2025-10-23 06:00
  • 서울 아파트 3분의 1, 대출규제 '직격탄'…"실수요자 주거사다리 차단" [국감]
    서울 아파트 3분의 1, 대출규제 '직격탄'…"실수요자 주거사다리 차단" [국감]
    서울 내 15억 초과 33%·25억 초과 15% 정부의 '10·15 규제'에 서울 아파트의 3채 중 1채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주택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실수요자의 자금조달 경로를 위축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말(KB부동산
    2025-10-22 11:21
  • 신협, 오늘부터 비대면·대출모집인 주담대 중단 [10·15 대책 일주일]
    신협, 오늘부터 비대면·대출모집인 주담대 중단 [10·15 대책 일주일]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가 잇따르자 신협이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비대면 주담대 취급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 신협에 일괄 적용된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22일 본지에 "오늘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비대면 주담대, 모기지신용보험(MCI) 취급이 중단
    2025-10-22 10:21
  • 대출 규제의 역풍⋯금리상승·자금절벽에 실수요자 ‘직격탄’
    대출 규제의 역풍⋯금리상승·자금절벽에 실수요자 ‘직격탄’
    신용점수·금리 동반 상승…대출문턱 더 높아져가계대출 규제로 실수요자 ‘자금 절벽’ 가속KDI “총량 억제 대신 정교한 관리 필요” 정부의 연이은 가계대출 규제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다. 대출 총량 관리 강화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맞물리면서 차주들의 신용점수와 대출금리가 동반 상승하는 등 대출 문턱이 높아져 ‘내집 마련’을 준비해 온 실수
    2025-10-22 05:00
  • 규제 피한 지방 아파트 반사이익 기대 '솔솔'
    규제 피한 지방 아파트 반사이익 기대 '솔솔'
    지방 신규 단지 분양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방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이 연말까지 유예된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반사이익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21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수도권·규제지역에 대한 주택담보
    2025-10-21 14:47
  • 정부의 일관된 ‘전세 축소’ 시그널...민간임대 위축 속 보완책은 과제[10·15 대책 후폭풍]
    정부의 일관된 ‘전세 축소’ 시그널...민간임대 위축 속 보완책은 과제[10·15 대책 후폭풍]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전세·갭투자 구조를 사실상 봉쇄하며 실거주 중심의 주거 질서 재편에 나섰다. 앞서 6·27과 9·7 대책에서도 전세대출 규제를 잇달아 강화한 만큼, 전세 축소와 공공임대 확대로의 흐름이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임대차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선 민간임대 축소에 대한 보완책이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2025-10-21 07:00
  • 국감 데뷔전 치른 이억원 "가계부채 조이고, 생산적 금융 키운다" [국감이슈人]
    국감 데뷔전 치른 이억원 "가계부채 조이고, 생산적 금융 키운다" [국감이슈人]
    국정감사는 숫자와 보고서의 전쟁 같지만 그날의 ‘진짜 쟁점’을 드러내는 건 언제나 사람이다.정책의 방향을 설계하는 장관과 자본의 흐름을 움직이는 기업인들이 국감장의 증인석에 앉는 순간 그들의 한마디는 곧 산업의 미래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된다.본지는 국감 기간 동안 경제 현안의 핵심에 선 인물들을 선정해 그들의 발언과 파장을 짚는 [국감이슈人]을 연재한
    2025-10-20 17:14
  • 카드론 잔액 4개월 연속 감소…가계대출 규제 영향 지속
    카드론 잔액 4개월 연속 감소…가계대출 규제 영향 지속
    정부가 6.27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은 뒤로 카드론 잔액이 4개월 연속 감소했다. 2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9월 말 카드론 잔액은 41조8375억 원으로 전월 말(42조4484억 원) 대비 6109억 원 줄었다. 6·27 규제에 따라 카드론을 포함한 신용대출 한
    2025-10-20 17:05
  • 금리 말 아낀 이창용 "부동산 과열 여전"…10월 기준금리 동결 유력 [국감 이슈人]
    금리 말 아낀 이창용 "부동산 과열 여전"…10월 기준금리 동결 유력 [국감 이슈人]
    "서울 중심 과열 조짐 뚜렷…가계대출 불확실성 증대""유동성 확대는 시장 불안만 키워…금리 인하 신중해야""25년간 GDP 대비 부채 줄지 않아…이제는 조정의 시기""시장 친화적 접근과 취약계층 보완정책 병행 필요" 국정감사는 숫자와 보고서의 전쟁 같지만 그날의 ‘진짜 쟁점’을 드러내는 건 언제나 사람이다. 정책의 방향을 설계하는 장관과 자본의 흐름을 움
    2025-10-20 16:08
  • 이창용 "전세대출 DSR포함, 가계부채 증가로 불가피한 결정" [국감]
    이창용 "전세대출 DSR포함, 가계부채 증가로 불가피한 결정" [국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의 전세자금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포함 조치에 대해 "가계부채 누적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러 서민의 고통이 따르겠지만, 한 번은 끊어야 할 시점이었다"며, "과거에는 서민 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대
    2025-10-20 11:10
  • ‘분양가 20억’ 강남권 청약 출격…규제 무색 ‘현금부자’만 웃는다[10·15대책 후폭풍]
    ‘분양가 20억’ 강남권 청약 출격…규제 무색 ‘현금부자’만 웃는다[10·15대책 후폭풍]
    정부가 서울 중심의 부동산 규제를 강화한 가운데 강남권 대단지 분양이 예정됐다. 예상 분양가가 20억 원 안팎으로 예상되면서 10·15 부동산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이 2억~4억 원 수준으로 줄어든 만큼 현금 부자들만 접근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일 분양 업계에 따르면 연내 △래미안 트리니원(삼성동) △아크로 드 서초(서초동) △오티에르
    2025-10-20 07:00
  • [르포]“강남 잡겠다더니”…대출 막히자 중저가 지역부터 멈춘 서울 부동산 [10·15대책 후폭풍]
    [르포]“강남 잡겠다더니”…대출 막히자 중저가 지역부터 멈춘 서울 부동산 [10·15대책 후폭풍]
    “15일에는 늦게까지 계약하겠다는 전화가 쏟아졌는데 이후로는 전혀 없네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다음 날인 16일 오후, 서울 관악구의 대장 단지로 꼽히는 ‘e편한세상서울대입구’ 인근 부동산 상가는 한산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시행 전 마지막 기회”라며 매수 문의가 몰렸지만 규제지역 지정이 효력을
    2025-10-20 07:00
  • [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집값 ‘문재인 정책 시즌2’에 대한 우려
    [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집값 ‘문재인 정책 시즌2’에 대한 우려
    더 세진 대출규제…수요 억제 초점공급대책 없어 가격안정 효과 의문청년층 내집마련 기회는 더 멀어져 정부는 15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대책이다. 핵심내용은 규제지역과 대출규제 강화다.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보면 현재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만 적용돼 있는 조정대
    2025-10-19 19:03
  • 집값은 오르는데 한도는 후퇴…실수요자 '이중 압박'
    집값은 오르는데 한도는 후퇴…실수요자 '이중 압박'
    "연봉 1억 넘어도 부족"⋯ 갈아타기·첫 매수 동시 멈춤 정부의 잇단 대출 규제로 수도권 실수요자들이 '대출 절벽'에 몰렸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향과 담보인정비율(LTV) 축소가 겹치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5개월 만에 20%가량 줄자 은행 영업창구에는 적용 기준과 예외 요건을 묻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담대 만기
    2025-10-19 15:11
  • 연말까지 약 3만 가구…수도권 규제 강화 속 지방 부동산 주목
    연말까지 약 3만 가구…수도권 규제 강화 속 지방 부동산 주목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규제가 강화되면서 지방 아파트 분양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 올 연말까지 약 3만 가구가 지방에서 공급될 예정이라 이들 물량이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17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말(10월 1일~12월 31일)까지 지방에서 공급이 예정된 아파트(임대 제외)는 총 38개 단지, 2만9454가구
    2025-10-18 07:00
  • "이번 주 계약도 반영되나요?"…'10·15 대책' 첫날, 은행창구 전화 문의 폭주[10.15 대책 후폭풍]
    "이번 주 계약도 반영되나요?"…'10·15 대책' 첫날, 은행창구 전화 문의 폭주[10.15 대책 후폭풍]
    오늘부터 집값따라 주담대 '6억·4억·2억' 차등화전세대출 이자 DSR 편입·스트레스 DSR 3%로 상향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첫날, 은행 창구는 밀려드는 전화 문의에 종일 분주했다. 주택담보대출의 한도 차등화,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편입 등으로 돈 빌려지기가 한층 까다로워 지자 "연봉이 1억 원이면 얼마까지 나오나", "이번
    2025-10-1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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