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전세대출 DSR포함, 가계부채 증가로 불가피한 결정" [국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투데이DB)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의 전세자금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포함 조치에 대해 "가계부채 누적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러 서민의 고통이 따르겠지만, 한 번은 끊어야 할 시점이었다"며, "과거에는 서민 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대출을 확대해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특정 정권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지난 25년 동안 가계부채가 GDP 대비 줄어든 적이 없던 구조적인 문제"라며, "집값 상승으로 서민들이 어려워지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대출을 늘리다 보니 결국 부채만 키워왔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전세대출, 가계대출, 수도권 집중이 얽혀 복합적인 위험을 만들고 있다"며, "수요 억제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공급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인구 분산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세대출을 기대했다가 받지 못하는 가구 등 정책 변화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계층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들에 대한 보완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