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내년부터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해 다주택자의 돈줄을 조이지만 부실 가구나, 생계형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는 맞춤형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동근 기자 foto@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내년부터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해 다주택자의 돈줄을 조이지만 부실 가구나, 생계형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는 맞춤형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동근 기자 foto@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내년부터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해 다주택자의 돈줄을 조이지만 부실 가구나, 생계형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는 맞춤형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동근 기자 foto@
김동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내년부터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해 다주택자의 돈줄을 조이지만 부실 가구나, 생계형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는 맞춤형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동근 기자 foto@
그는 "차주의 소득과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DTI제도를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주택법상 조정대상 지역에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하반기 중에는 은행권부터 DSR을 여신관리지표로 도입해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부담을 감안해 대출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규대출로 전환할 경우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대출 취급 당시 LTV·DTI규제비율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가계부채 취약부문을 집중관리하기 위해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정업종에 대한 과도한 대출쏠림 현상 방지를 위해 금융기관 자율로 특정업종에 대한 편중...
DSR는 신DTI와 분모인 소득산정방식은 같지만 분자인 부채 규모는 보다 포괄적으로 반영한다. 신DTI가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이자만 반영했다면 DSR는 기타대출의 원리금도 모두 분자에 반영한다. 즉 DSR는 차주가 부담하고 있는 모든 대출(기존·현재 주담대,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의 1년 원리금 상환액을 따져 대출을 해주는 규제다.
대출종류별로 성격과 만기가...
전문가는 금리 인상 추세에다 신DTI 도입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종합대책까지 예고돼 있어 거래 절벽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신DTI가 현실화되면 기존 대출금을 가진 다주택자는 상당한 부담이 돼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겨울 비수기까지 고려하면 앞으로도 거래량은 나아지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기준금리 인상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신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된다”며 “내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직전 3월까지는 매도할 시간이 남아 당장은 가격 하락세로 전환되기는 어렵지만 매수 문의 감소가 장기간 이어지면 가격 하락 움직임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하루 앞둔 23일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다주택자의 돈줄을 죄면서도 서민과 자영업자 등 실수요자의 정책 대출은 적극지원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대책안을 사실상 최종 확정했다. 이날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서 고객들이 대출상담을 받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하루 앞둔 23일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다주택자의 돈줄을 죄면서도 서민과 자영업자 등 실수요자의 정책 대출은 적극지원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대책안을 사실상 최종 확정했다. 이날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에서 고객이 대출상담을 받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4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해법으로 신(新) 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당초 2019년 도입을 목표로 했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앞당겨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사실상 최종...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 “다주택자 대책을 강화하고, 다중채무자 저신용·저소득자·영세자영업자·한계가구·취약계층 맞춤형 대책을 내는 게 (당정 협의의) 골자”라며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세심한 배려도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협의에서 “우리사회...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방식에 미래 소득을 반영한 신(新)DTI 도입 방안이 발표된다. 2019년까지 전면도입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가이드라인은 윤곽도 나온다.
수도권 등에만 적용되는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집단대출 중 중도금 대출의 보증비율을 낮추는 문제는 아직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경기...
01% 하락했다.
임 연구원은 “가계부채종합대책에는 DTI와 DSR 등의 가이드 라인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좀더 강한 대출 규제책이 포함될 수 있다”며 “정부의 규제 강도에 따라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한 과열 양상이 진정될 수 있는만큼 수요자들은 향후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 등을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따.
정부가 8·2부동산 대책으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를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포함) 경우 40%로 조이면서 대출 수요가 정책 모기지로 쏠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적격대출은 누적 대출액은 늘었지만 월별 대출액은 3월 1조7671억 원에서 8월 7020억 원으로 5개월째 감소 추세다. 적격대출 판매 은행들의 평균 금리가 4월(3.26%)부터 8월(3.45%)까지...
그러나 ‘ISOCELL Slim 2X7’은 픽셀 사이에 물리적 벽을 형성하는 DTI(Deep Trench Isolation) 공법을 적용해 픽셀 간 간섭을 차단하고 빛을 받는 면적은 더욱 넓혀 색 재현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칩 설계 기술을 통해 이미지 품질에 영향을 주는 노이즈 발생도 최소화했다.
허국 삼성전자 시스템LSI 사업부 마케팅팀장 상무는 “이번에 선보인 두 제품은 전후면...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이드라인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토부가 준비 중인 주거복지 로드맵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권 5년간 펼칠 주거복지 정책의 얼개를 정리한 정책 계획이지만 고가 전·월세를 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들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미 국토부는 따로 관리되는...
우선 정부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에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금을 포함하기로 했다. DTI는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현재 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 등 기타부채의 이자상환액만 포함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이 분자에 추가되면 주택대출이 있는 차주는 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