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자영업자 대출 100조 돌파...고금리에 한계차주 부실화 우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로 인상하자 제2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린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중은행이 안정적 수익이 가능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주력하면서 리스크가 큰 개인사업자들이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으로 몰리면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현재 저축은행·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 비(非)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중소기업대출 잔액이 사상 최대 규모인 105조 7374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초보다 43조 5824억 원 늘어난데 이어 올해 들어서만 22조 5993억 원이나 급증했다.

이는 은행의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자영업자 등 중소기업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밀려난 결과로 분석된다. 여기에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로 가계대출을 늘리기 어려운 제2금융권이 새 수익을 찾아 개인사업자 대출로 눈을 돌린 것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가계대출과 달리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받지 않는다. 업소 등을 담보로 담보가액의 80% 이상을 대출받는 경우가 많다. 용도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사업자대출로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이른바 ‘꼼수대출’이 확대될 경우, 부실이 급속도록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시중금리가 본격적인 상승세를 타면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의 부채상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비은행권의 대출금리는 시중은행보다 월등히 비싸다. 저축은행의 기업자금대출 가중평균금리는 8월 기준으로 8.46%로 예금은행(3.64%)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대출금리 수준도 올 1월 7.97%에서 4월 8.06%로 0.09%포인트 상승한 이후 5월(8.28%), 6월(8.29%) 등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경기 회복세가 더딘 가운데 앞으로 국내 시장금리가 더 뛰면 자영업자를 포함한 제2금융권의 중소기업 대출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0.1%포인트 상승할 때 중소기업 폐업 위험도는 7.0~10.6% 올라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2금융권의 대출이 많은 중소기업들은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에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시중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부채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세심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