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후쿠시마 오염수' 놓고 여야 공방…"들러리" "정치 선동"

野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용인 노력" 與 "정치 선동, 공포 자극"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왼쪽부터),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시찰단 파견 등을 놓고 24일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들러리'에 불과한 시찰단이 오염수 방류를 용인해주려고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의혹 제기가 국민들의 공포를 조장하는 '정치 선동'이라며 맞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굴종적인 소위 '결단'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며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까지 이렇게 일본의 편을 들려고 하는 흐름을 보면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용인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가장 적극적인 수단으로 시찰단을 파견했다"며 "국민들은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용인해주려고 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박홍근 의원은 "기준치 이내일지라도 방사능 농도가 1인 물과 0.1인 물 중 어떤 것을 드시겠냐. 몸에 해가 없더라도 일부러 농도 1의 물을 찾을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아무리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해도 더 엄격한 안전 기준, 목표를 원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인데, 이것을 마치 비과학적인 괴담으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적어도 우리 정부가, 집권 세력·여당이 일본 방류를 결과적으로 돕고 묵인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은 국제적으로 다 알고 있다. 어떻게 IAEA의 검증만 믿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어민들이 잡은 물고기에서 체내에 상당한 정도의 방사능이 축적된 물고기가 확인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이 과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일본 환경단체, 시민단체와 후쿠시마 지역의 정치인들도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마치 안전한 물이 방류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증해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외교적으로 현명한 것이냐"며 "시찰단을 보내 들러리를 선 다음 야당을 공격하는 것이 맞나"라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이같은 야당의 지적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이 '정치 선동'을 하고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며 맞섰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IAEA(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맞으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때와 달라진 것은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밖에 없다. 너무 정치 선동을 하고 공포를 자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일반 시민은 시찰단을 검증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계획에 대한 안전성 검증은 IAEA 소관. 시찰단은 검증이 아닌 점검이 목적"이라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의 언론 대응이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시찰단이 들러리는 아니다"라며 "IAEA가 검증하고 있지만 우리 전문가들이 우리 눈으로 현장 가서 직접 보고 꼼꼼하게 점검하고 내용과 결과를 국민들한테 알려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시찰단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전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 시설과 설비를 보고 필요한 자료들은 전부 요구하고 있고, 기술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문점 있는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