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규모 해운산업 안전판 마련…해양모빌리티 초격차 기술확보에 1.3조 투자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ㆍ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 해수부 업무보고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정부가 해운산업 위기에 대응해 3조 규모의 안전판을 마련하고 '바다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해양모빌리티 초격차 기술확보에 1조3000억 원을 투자한다.

해양수산부는 4일 '혁신하는 해양산업,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2023 해수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단단한 해양산업, 든든한 국민생활의 2개 분야에서 △국제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수출형 블루푸드산업 육성 △해양모빌리티산업 주도권 확보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 △살기 좋은 섬·연안 조성 △기후변화 대응 재해 안전연안 조성 등 6대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국제물류산업의 핵심 산업인 해운산업의 저시황기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위기대응 펀드 등 3조 원 규모의 해운 경영 안전판을 마련한다.

또 해운산업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현재 9300만 톤 수준인 국적 선사 선복량을 2027년까지 1억2000만 톤으로 30% 확충하고 해운사와 수출기업 간 연대를 통한 적체율 제고와 물류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해운산업의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선박금융의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HMM의 경영권 민간 이양을 위한 여건을 마련한다.

아울러 부산항 신항과 진해 신항을 물류 흐름이 완전히 자동화될 초대형 스마트 메가포트로 본격 개발하고 인천항 신항과 광양항도 2026년까지 자동화 항만을 조성한다.

항만배후단지는 2030년까지 여의도 면적의 10.8배 규모로 공급을 확대하고 전 주기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민간 투자 1조4000억 원을 유치하며 물류체계 혁신을 위해 부산항, 인천항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한다.

수출 드라이브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 동남아 등 거점 항만에 터미널과 공동물류센터를 확보하고 중동 지역 항만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한다.

해수부는 또 블루푸드산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6개소를 구축해 기업, 지역대학, 청년 창업인이 참여해 양식 기술을 개발하는 상생형 테스트베드와 유통, 가공 등 연관 산업을 집적한 배후 부지를 조성한다.

최신 소비 트렌드에 맞는 고부가가치 식품을 개발하고 해조류를 활용한 대체 수산물, 수산 배양육 등 미래식품 기술 개발에 나선다. 특히 목포와 부산에 대규모 수산식품클러스터, 새만금에 스마트가공종합단지를 조성하고 김 산업 진흥구역을 3개소 지정한다.

▲해양수산부 2023 업무보고 주요 내용. (해양수산부)

아울러 블루푸드 1000만 달러 수출기업 100개 사를 육성한다. 이를 위해 시장조사, 브랜드 개발, 국제인증 취득 등을 지원하는 성장 사다리 바우처를 기업당 최대 2억2000만 원씩 제공한다.

해양모빌리티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도 나선다. 해양모빌리티산업은 바다의 테슬라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시장은 2030년 741조 원 규모의 거대한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해양모빌리티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2032년까지 1조3000억 원을 투자해 선원 없이 원격제어로 운항하는 자율운항 선박과 탄소 배출이 적은 친환경 선박을 만들고 e-내비게이션을 고도화해 차세대 디지털 해상교통 플랫폼을 구축한다.

민간기업의 기술표준 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신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신기술 선박 인허가 특례, 설비인증 간소화 등 규제를 혁신한다.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놀거리, 볼거리, 쉴거리, 먹거리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한국형 칸쿤), 50개 섬 지역에 요트 정거장을 만드는 K-마리나 루트 등 관광 거점과 인프라를 구축한다.

특히 부산항 북항 재개발지역 등 국제적 관광 인프라를 보유한 남해안권을 마리나 시설, 크루즈 등과 연계시켜 동북아 대표 해양레저관광벨트로 조성한다.

해수부는 또 섬 거주민의 교통·물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객선이 기항하지 않는 도서 40곳에 여객선을 투입하고 65억 원을 투입해 택배 차량 선적료(건당 평균 5000원)를 낮춘다.

수산공익직불제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어가 2만2000호, 어선원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직불제(연 120만 원)를 새로 도입해 저소득층의 소득안전망을 마련한다.

아울러 연안재해 발생 30분 전에 미리 알려주는 연안 재해 예·경보 시스템(K-오션 와치)을 구축해 피해 예방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계획이다.

조승환 장관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해양의 전 영역을 수출 산업화, 미래 산업화한다는 각오로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