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스라엘 정착촌, 국제법 어긋나지 않아“…41년 만에 입장 뒤집어

폼페이오 국무장관 “현지 현실 인정한 것…특정 결과 강요 아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주 국무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8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있는 이스라엘 정착촌을 국제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논쟁이 되는 모든 법적 측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의 민간 정착촌 자체는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공화당 정부를 이끌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지난 1981년 정착촌을 두고, 본질적으로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어 “ 이번 결론은 서안에 민간인 정착촌이 만들어지면서 나타난 사실, 역사, 상황 등에 근거해 현지의 현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정착촌의 법적 지위에 대한 생각을 밝히거나, 서안의 최종적 지위를 다루거나 예단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폼페이오 장관은 “이것은 이스라엘인들과 팔레스타인인들이 협상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의 결정이 특정 결과를 강요하거나 협상안에 장애물을 만들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폼페이오 장관의 발표는 41년 만에 기존 미국의 외교적 입장을 뒤집어 이스라엘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AFP통신은 “미국은 지금까지 이론상으로 지난 1978년 지미카터 행정부 때 국무부가 발표한 법률적 의견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며 “이는 팔레스타인 영토에 정착촌을 건립하는 것은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미국의 이번 입장 발표에 따라 정착촌 확대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던 중동 국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요르단강 서안은 팔레스타인의 자치지역이다. 이스라엘은 지난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곳을 점령했다.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정착촌을 늘려왔다. 요르단강 서안, 동예루살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인은 약 70만 명 수준이라고 AP통신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