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소송 패소... 법원 "결정 구조 편향적 아냐"

입력 2019-08-13 15:45 수정 2019-08-13 15:49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소상공인들이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정해 일괄 고시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13일 김모 씨 등 13명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씨 등은 정부가 사업의 특성이나 종류 등 업종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한 것은 옳지 않며 소송을 냈다. 김 씨 등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해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안은 가능성 수준에 지나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최저임금 결정 구조가 편향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중 공익위원 9명의 제청과 위촉 절차가 지나치게 편향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고 처분을 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재량권을 인정했다.

한편 김 씨 등은 지난해 최저임금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5월 15일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최근 기각됐다.

  • 좋아요-
  • 화나요-
  • 추가취재 원해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84,000
    • +1.45%
    • 이더리움
    • 313,100
    • +0.38%
    • 리플
    • 330.8
    • +0.06%
    • 라이트코인
    • 86,350
    • +2.01%
    • 이오스
    • 4,931
    • +2.77%
    • 비트코인 캐시
    • 454,800
    • -0.72%
    • 스텔라루멘
    • 85.68
    • +2.35%
    • 트론
    • 24.23
    • +0.66%
    • 에이다
    • 70.8
    • +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349,200
    • -3.45%
    • 모네로
    • 93,850
    • +0.11%
    • 대시
    • 127,000
    • +1.28%
    • 이더리움 클래식
    • 11,120
    • +4.51%
    • 71.9
    • +0.98%
    • 제트캐시
    • 74,350
    • -0.8%
    • 비체인
    • 7.961
    • +3.5%
    • 웨이브
    • 1,791
    • +9.94%
    • 베이직어텐션토큰
    • 315
    • +3.69%
    • 비트코인 골드
    • 12,430
    • +0.65%
    • 퀀텀
    • 2,918
    • +0.66%
    • 오미세고
    • 1,317
    • +0.77%
    • 체인링크
    • 5,240
    • -0.1%
    • 질리카
    • 9.2
    • +9%
    • 어거
    • 16,160
    • +0.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