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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전년보다 11배 많아

입력 2019-04-07 13:46 수정 2019-04-18 14:26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송언석 "국토부, 전세보증 운용실태 파악해야"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를 책임지는 '전세보증 반환보증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3건이던 반환보증 사고는 지난해 372건으로 11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3월까지 216건을 기록했다.

반환보증 사고란 세입자가 가입한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해 HUG가 대신 이를 되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는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다.

사고율을 살펴보면 2017년 0.87%이던 사고율은 지난해 1.59%로 높아졌고, 올해 3월까지 2.56%를 기록하는 등 가파르게 상승했다.

송 의원은 "기관별로 분산된 전세보증 운용실태를 국토교통부에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세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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